보문5,철거민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보문5,철거민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전철협 소속 서울지역 보문5이주대책위원회가 1월 독자적으로 전진대회를 한,이후 2월24일(수)부터 성북구청앞에서 있는 1989.기억하라!,2021 응답하라! 출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대투쟁을 통해 “이주대책”과“생계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출발을 알린다. 어느 국민이든 권익을 말할수있으며 권익을 찿는 방법은 다양한다. 전철협은 지난 93년 창립이전에 이미 1989년 분당개발당시 “선이주 후대책”을 말하는 토지공사와 투쟁을 통해 "선대책 후이주"를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계승하였다. 토지공사(현,LH)는 현행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군사정권에서 만든 토지강제수용 및 불합리한 보상체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공사를 하기위한 강제철거를 할수있게 되어있다. 이에, 분당은 개발을 추진하는 민법과 상법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말하며 재산권은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로 피해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으로 합법적인 집회와시위 그리고 올바른 개발을 위한 캠페인,토론회,강연회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결국은 토지정의운동을 통해 사업시행처와 시공사의 이익만이 아닌 개발지역 모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여 철거민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이뤄온 성과를 만들어 냈다. 현행,개발법으로는 택지개발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토지수용이든 재산과 생존권이 침해되는 국민(철거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단계부터 전철협은 관련법의 미비를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보문5 철거민은 이같은 교육을 받아왔다.이제,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해온 전철협운동이 보문5구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보문5구역 철거민대책은 성북구청장이 나서야 한다.  성북구청장이 보문5 재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져야 한다.전철협 투쟁위원회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보문5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2월24일(수) 오전 11시에 성북구청앞에서 있는 “1989,기억하라.2021.응답하라!”출발 기자회견부터 철거민희생을 최소화하며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철협운동이 보문5이주대책위원회 대책을 위해 출발할 것이다. 2021. 02. 23 전철협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