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13인 원내진입 ＜친북 국회＞파란 우려

[한샘양승천]

통진당 13인 원내진입 <친북 국회>파란 우려

 

"통진당 13人 원내進入으로 19대 국회 친북화 우려" 
 
  "北문제에 '알러지' 반응 보일 것…'北인권법 통과 물건너 갔다'는 우려도"  데일리NK    
 
 
통합진보당이 4.11 총선서 13석을 얻어 제3당이 됨으로써 18대 국회보다 친북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과거 종북 지하당 핵심 간부를 역임하고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평가를 내놓지 않은 당선자들도 있다. 

서울 '관악을'에서 당선된 진보당 이상규 당선자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경기동부연합의) 얼굴 대신 아예 몸통이 나서는 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자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2년 체포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1997년 민혁당 해체 선언 후에도 경기남부위원장을 비롯해 영남위원회까지 맡으며, 조직재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당선자, 전남 순천·곡성의 김선동 당선자, 경기 성남중원구 김미희 당선자, 청년비례대표 3번 김재연, 비례대표 4번인 정진후 당선자 등도 소위 당내 주류 NL계열의 영향권 아래로 분류된다. 

이들의 국회입성으로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18대서 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총선 기간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출마해 당선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등이 이들의 사상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남한내 주사파의 실체를 파헤치는 '진보의 그늘'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까지 과거의 생각이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북한인권, 북핵, 3대세습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주권침해' '반(反)인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19대 국회서 인권법이 상정될 경우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은 또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논리를 대변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들의 원내 집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을 기반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과거의 생각에 대해 지금 어떤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도 '친북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돼 이들이 19대 국회에서 어떠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제동을 걸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 중 외통위의 참여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통상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의석 비율로 협의한다. 비교섭단체인 진보당은 논의 구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에 맞는 상임위 활동이 가능하도록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