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성수지구 심의자료6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사항)

[사랑방지기]

5.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사항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도로계획 담당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 상에 서울숲램프, 영동대교IC와 같은 입체교차시설과 근접하게 지하차도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교통안전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한 시설물설치계획이 검토 필요 -교차로와 이격거리, 엇갈림, 종단경사 등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규모 및 차선계획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강변북로는 한강 제방상에 있는 도로로서 지하화시 제방 재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와 사업계획 등과 관련 사전협의가 필요함	•강변북로지하화 사업계획 수립시 시설물설치계획 및 제방 재설치 방안 등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
	•성수전략지구는 총 세대수 7,872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로서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사업지 주변에 대한 적절한 교통개선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비구역지정 심의 전 교통영향분석 심의를 통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반영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주차장법 제19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시설물의 시설을 위한 인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해당구의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차규모와 구조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가 검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협의요청한 지역에 우리 시 소유의 주차장부지와 시설물이 존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을 회신합니다.	•사업시행인가시 해당시설 인허가시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협의할 예정임	-
	•사업시행자가 차고지 조성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한 기 협의사항의 이행철저	•사업시행시 문화공원지하에 설치되는 차고지는 문화공원 일체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임	반영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대상구역 내 공공공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설되는 소공원(도면표시3)은 규모가 협소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타 공원부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하시기 바람	•구역내 공공공지는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필요한 공공시설 도입을 목적으로 확보하는 미래형 공공공지로 계획하였음 •소공원③은 규모가 협소하지만 기개발지의 존치와 뚝섬길 확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공간이며 도로보다는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반영
	•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건축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을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시설계획과-12271호(2007.12.21.)」의 우리시 생태면적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 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반영바람	•생태면적률에 대한 기준을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반영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상의 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요망	•정비계획에서 조서를 계획으로 표기하여 조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반영	반영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화지구는 해제하는 방안으로 검토요망	•방화지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해제시 재래시장 관리가 어려워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절차이행	-
	•영동IC주변 공동주택단지 소음을 고려한 완충녹지 조성은 향후 단지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 공원조성은 전체적인 계획여건을 고려하여 집합적으로 계획하는 방안으로 검토요망	•완충녹지는 소음으로부터의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며, 당해 시설은 영동대교 및 강변북로 진출입 램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본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미반영
	•신설되는 소공원③(면적164㎡)은 소규모로서 확장하는 방안 등 재검토 요망	•소공원③은 규모가 협소하지만 기개발지의 존치와 뚝섬길 확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공간이며 도로보다는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반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영동대교 북단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 재검토 요망	•현재 강변북로와 영동IC 램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결정된 교통광장으로 서울시 의 주요 IC주변에 교통광장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	미반영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 요망	•당해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겠음	반영
	•용적률 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6)”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요망	•용적률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반영 예정임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시설물 설치보다는 녹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시기 바람	•소공원의 경우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계획하였음 •문화공원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건축면적을 제외한 공원의 대부분을 녹지와 데크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계획하였음	-
	•우리시에서는 기존 아파트담장을 철거하고 인접보도와 연계하여 그린웨이등을 조성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공원의 경계에는 담장설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녹지와 연계되어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시기 바람	•기반영하였음	기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를 받도록 규정에 있으므로 자치구 공원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득한 후 공원을 조성하시기 바람	•공원조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을 득해 조성할 예정임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문화공원내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이전․건립이 가능하도록 6,600㎡ 규모의 토지 활용계획 입안 조치. 단, 기존 구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전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문화공원 조성사업시행시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이전․건립에 관한 사항은 성동구 및 관련부서협의를 통해 여부 결정할 사항임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를 위하여 붙임 착안사항이 포함된 사업설명자료(PPT자료) 10부(양면출력), CD 2매 및 관련도서 1부를 작성하여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할 예정임	반영
서울특별시 상임기획단	•뚝도시장은 공동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시설유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힉시설(시장)에서 폐지하는 바, 뚝도시장에 지정되어 있는 방화지구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폐지)도 함께 진행함이 바람직함	•방화지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해제시 재래시장 관리가 어려워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변경절차이행	-
	•문화공원 지하에 자동차정류장(태진운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한 각종영향(공원이용객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과의 마찰(차량 진출입 등), 지하공간 환경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문화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은 지하도로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행 및 차량동선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였음	-
	• 주택재개발정비구역-2지구의 서측 상단부는 학교용지와 인접하고 있는 바, 주동높이제한구역을 학교용지 연접부에 추가 설정하는 것에 대란 검토가 요망됨	•학교대지경계로부터 20m 범위 안에는 고층의 주거동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동높이제한구역을 지정토록 반영하겠음	반영
	• 한강-문화공원-주택용지간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결방안 강구가 요망됨	•일반시민이 문화공원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단지 사이에 보행중심도로와 보행녹도를 기계획하였음 •문화공원과 한강 사이에는 보행자 램프, 엘리베이터를 각각 2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강변북로 지하화 및 문화공원 설치계획과 관련, 기존 한강공원 나들목 4개소(성덕정․수레나루․한신아파트․청구아파트 나들목) 철거 후 2개소의 보행데크 설치는 접근시설의 축소 및 이동거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강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노약자 및 장애인, 자전거이용자 등의 불편 및 민원이 예상되는 바, 현재와 동등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강접근시설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재 협의가 필요함	•기존 나들목 중 지하화시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덕정과 청구아파트 나들목은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 •문화공원과 한강 사이에는 보행자 램프, 엘리베이터를 각각 2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하천 공사과	< 검토의견 > •수리부분 검토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은 현 제방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하폭변화 및 제외지의 잠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수단면적 및 홍수위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제외지에 설치되는 전망데크 등은 가급적 설치를 자제하여야 함. •제방안정성 검토 -(기본 원칙) 제방의 단면형상 및 구조는 단순히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제내지 주민의 친수/하천 이용, 생태계 보전, 경관 보전 등의 하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제내지 주민의 친수/하천 이용 등 제외지로의 접근성은 양호하나, 옹벽 등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함. < 결론 > •강변북로의 지하화는 제외지로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좋게 하는 등 하천의 친수환경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검토 이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제방의 안정성, 생태계 보전, 경관보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세부검토가 어려움. 따라서 향후 기본설계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하고, 특히 사업시행전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아울러, 세부내용 검토시 한강‧제방의 안정성‧유지‧관리‧하천환경 등에 대해 심각한 저해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가 불가함.	•제외지에 설치되는 지하도로 및 문화공원은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되며, 생태계 보전 및 경관보전 등 하천환경을 고려하고, 전망데크, 제방의 형태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시 반영할 예정임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성동구 도시 디자인과	•성동구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에 의거 재개발 완료구역은 자동적으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내 중점권역으로 지정되므로 •옥외광고물 설치 시 성동구 도시디자인과와 미리 협의하여 가이드라인 규격에 맞는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실시설계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반영	-
성동구 도시개발과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2조에 의거 ‘성수전략정비구역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과 같으며, 정비계획은 세부개발계획과 같은 사항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추가로 지정될 특별계획구역의 경우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분하여 표기 바람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4조(기타지역의 건축)에서 말하는 ‘기타지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향후 추가로 지정될 특별계획구역의 경우는 성수전략정비구역 특별계획구역과 같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하여 표기 하겠음 •‘기타지역’을‘기개발지’로 변경하고,「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기개발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겠음	반영
성동구 보육가족과	•사업추진 구역 내 기존 공공보육시설 :구립 진터마루∙성덕어린이집 •구역내 들어설 의무보육시설 - 1지구(2,568세대) 시설면적 : 400㎡(법정171.6㎡이상) - 2지구(1,678세대), 3지구(1,627세대), 4지구(1,417세대) 시설면적 : 각 180㎡(법정171.6㎡이상) •기존 회신한 협의 가정복지과-24971(2010.07.15.)호 반영	•기반영하였음	기반영
성동구 사회복지과	•본 정비계획은 계획설계단계로 첨부도면이 미흡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성동구지원센터와 반드시 재협의 바랍니다	•실시설계시 재협의하는 것으로 반영	-
성동구 치수방재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부지내 및 인접지역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통수능을 검토하여 기존 배수구역에 지장이 없도록 우․오수처리계획을 수립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09), 서울시하수도분야업무처리지침 등 적용) - 하수관거 설계기준 상향조정 내역 ․간선관거 : 10년빈도(75㎜/hr) → 30년빈도(95㎜/hr) ․지선관거 : 5년빈도(60㎜/hr) → 10년빈도(75㎜/hr) •구뚝섬길(하수관거 □1.0*1.0~1.5*1.5m) 및 뚝방길(하수관거 D700~D1,200㎜)도로폐쇄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내 하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처리계획수립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위 사항을 반영한 우․오수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시 우․오수처리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할 예정임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성동구 토목과	•강변북로 일부구간 지하화(460m), 뚝섬길, 뚝도시장길, 단지를 순환하는 남북축 25m도로 및 문화공원변 20m도로 등 계획은 관련부서(서울시)와 협의하기 바람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도시기발시설(도로)계획에 편입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조성 후 도로 및 부대시설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 바람(기존도로에 대하여는 포장 및 정비 조치)	•사업시행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우리구(토목과)의 굴착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기 바람	•사업시행시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겠음	-
	•협의관련 첨부물에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이 미첨부되어 있어 기부채납도로 공사착공전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우리구(토목과)로 별도협의 하기 바람 •도로의 부속시설물 및 포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을 준수하여 수립․시행하기 바람	•사업시행시 도로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시계획을 협의하겠음	-
	•조명시설물(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반납 - 설치 : 확장(신설)되는 도로상에 가로등(12m 이상), 보안등(12m 이하)을 설치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 - 반납 : 정비구역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물(가로등, 보안등)을 파손되지 않도록 철거 후 우리구에 반납(지정장소) - 반납확인서 미제출 시 손괴금 부과 - 임시 조명등 설치 : 정비구역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물 철거에 따른 주민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완료 전까지 임시 조명등 설치	•사업시행시 조명시설물 설치 및 반납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겠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6페이지 도로결정(변경) 조서의 연번 3,4 및 8페이지 도로 변경사유서의 연번 3,4 기종점의 내용 등이 상이하니 정확히 수정바람	•도로결정(변경)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반영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성동구 재무과	•구역 편입 국․공유지에 대한 의견 -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승인인가 후 착공 전에 사업주체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매수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공용으로 사용중인 공공청사, 토지 및 기타건물 등은 소관재산관리관별로 별도협의 바람 - 국․공유지 매매계약과 관련 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시납으로 하고, 점유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국․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간으로 분할납부 가능 -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 후 준공인가신청 전에 매각대금 미납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제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함 ※근저당 설정후 매각대금 미납시 소유권 이전 불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관련한 국․공유지 무상야영에 대한 의견 - 무상귀속․양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6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65조․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08.9.25 개정) 등에 따라 처리하되, 정비계획수립 시 먼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 면적 등을 결정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추후 별도협의 바람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한 경우 그 면적만큼 건폐율․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시 빼고 산정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과 관련,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산관리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관련도서 등을 첨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라며, - 무상양도 동의 여부는 국․공유재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청의 협의(승인) 후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	•사업시행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예정임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성동구 교통행정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중 자동차 정류장을 성동구 성수2가1동 640번지 일대 문화공원 지하에 신설하는 안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4조,『별표2』의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및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실, 교육훈련시설 등 부대시설의 기준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임 •또한,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여부, 공공복리 증진 및 기타 인근지역의 주거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문화공원 지하에 자동차정류장을 신설은 서울시 차고지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 사항이며, 사업시행시 시설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할 예정임	-
	•시설물 세부계획은 각 블록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 추가 협의 바람
광 진 소방서	•주변 소방여건상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원활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하여 현 위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청사면적은 현재 119안전센터 기준에 미달되는 실정임. [필요면적 : 800㎡ → 현재 신축119안전센터 면적(성북소방서 길음 119안전센터)]	•소방파출소 대지 면적은 874㎡로 기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을 고려시 연면적 1,748㎡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계획하였음	기반영
수도방위사령부	•사업시행 인․허가 단계에서 협의 -사업 지역내 최고층 건축물 높이(지반+건물+옥탑)가 해발 1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공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청에서 건축 인․허가 신청 접수 시 우리부대와 반드시 협의(검토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인․허가 신청시 귀 부대와 협의 요청하는 것으로 반영	-
성동구 보건소	•성수전략정비구역내 성수특별계획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지구 공공공지J2(2,774㎡)에 성동구 보건소 본소를 신축하여 성동구 남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민들게 21세기에 걸맞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공공공지는 사업시행시 공공공지를 기부채납 받아 구에서 필요한 공공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한 시설임	-

관련부서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성동 교육지원청	•관련자료 보완요청후 재협의 <보완요청 서류목록> 가.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미세먼지, 석면포함> 발생, 일조량, 교통안전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검토결과 3부 (동사업지내 학교<경일초, 성원중, 로사유치원, 새길유치원, 대일유치원>와 사업지 인근학교<경수초(병설유치원), 경수중, 성수아름유치원, 성수공고> 별 검토사항) 나.사업착수(공)예정년월인 다.입주예정년월일 라.기존세대수(재확인) 마.학교인접건축물의 주용도, 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 학교일조량 확인 바.사업계획 부지내에 포함된 서울경일초등학교, 성원중학교 부지 변경 및 교사동 이전에 등에 관한 세부계획 (변경부지 위치‧면적, 소유권, 교사동 이전 배치‧면적, 임시학생수용 설치‧운영 방법, 동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학교<유치원포함> 협의실적 및 향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학교 및 대학부모 학습보호 이해‧설득‧홍보 계획 등 교육환경 보호 전반사항 사.각 학교별(경일초, 성원중) 대지(학교부지) 및 건물(학교시설물의 도시계획선 저촉 여부(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 (상세도면 등<관련 중빙자료 및 기타 설명자료 포함)	•향후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금번에는 성수전략략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학교시설의 건축계획 등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시 검토하여 재협의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