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0 국토위원회 소위원회 그린벨트 발언 회의록

[성남시민]

◯김상희 위원
기업형 임대주택 택지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용지 및 그린벨트 지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지역 중 해제 가능한 물량을 97.8㎢를 제시를 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인터뷰에서 ‘강남․서초․노원의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춘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한 분 계십니다.

이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그린벨트 내의 불법 축사 부당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하면서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토위 내의 그린벨트개선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행강제금 문제 외에도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이미 반세기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제도 개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아이가 계속 크고 있는데 조그만 옷을 성장하는 아이에게 계속 입으라는 격이지요.
그래서 최근 국토부, 정부에서도 그린벨트 내 지속적인 규제 완화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실제로 그린 땅, 푸른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서 반세기 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국회에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주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기춘
예, 그래요.

◯이완영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제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린벨트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도 점검을 해 보고 실제 억울한 사람도 우리가 국회에서 구제를 해 줘서 반드시 전문가, 이해당사자 또 외국의 변경된 제도도 파악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적극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박기춘
취지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위원들님께서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12월 달에 그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위원장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간사께서 합의해 오신 시간이 주질의가 7분이고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들이 모두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리고 장관님, 아까 이완영 위원과 또 우리 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지금 현재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앞으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부하고 당정 간 협의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도 그 논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사실 지역별로 조금 의견 차이도 있고 환경 쪽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마는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리고 GB(그린벨트), 제가 이것 대정부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총리한테. 그런데 이것 71년도 7월 30일 날 지정해 놓고, 너무한 게 아닌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말이지요.
GB가 뭡니까, 그린벨트 아니에요? 그런데 녹색을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한번쯤 등급을 매기라고 그랬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든, 7등급까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좀 탄력적으로, 대체적으로 시행령이 됐든 법안이 됐든, 저희들도 법안을 내지만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묶어만 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것이 GB지역에 건축할 경우에 말이에요, 지정 당시는 300㎡,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232㎡, 5년 이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좀 단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제331회-국토교통제1차(2015년2월10일)49

이제 솔직히 환경 문제는 그만 울궈 먹어라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는 "환경권"

그리고 결자해지라 하지 않는지?

그린벨트 문제 해결하고 물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이다

국회의원 이완영내 프로필 수정

이완영 (Wan Young Yi) 국회의원, 전 공무원

출생

1957년 7월 7일 (경상북도 성주)

소속

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수상

2013년 한국입법학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경력

2014.06~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3.05~2014.05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2.07~2014.05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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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Sung Tae Kim) 국회의원, 정당인

출생

1958년 5월 23일 (경상남도 진주)

소속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수상

201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경력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서울시 강서구을/새누리당)
2008.05~2012.02 제18대 국회의원 (서울시 강서구을/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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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확인 날짜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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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태프로필 더보기

국회의원 김상희내 프로필 수정

김상희 국회의원,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

1954년 (충청남도 공주)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시소사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학사

수상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1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 우수상

경력

2014.06~ 제19대 국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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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국회의원

출생

1959년 8월 13일

소속

새누리당, 새누리당 경기도당, 국토교통위원회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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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인]

그린벨트 해제 해제 또 해제 하루빨리

[울산큰애기]

간단한 식사 ~~ 나라당국회의원 당사앞 낙천낙선운동이 상책입니다~~~^^

[코로나7]

일단은 좋은 결과 쪽으로... 장관 갴씨기 문제네요

[천년미소]

그린벨트는 반세기동안 얽어매어온 구시대적발상의 모순덩어리입니다.그린벨트의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지는 무조건해지하여 개인의 재산침해권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유식]

빨리당을만들어서국회로진출해야지원참더러워서국회의원들하는꼴보니눈꼴이시내그린벨트철페를할려면확근하게하지않고미저미적이러고세비는다챙겨먹고정말더러워서

[따오기]

지자체로 이양 했뿌마 될껄 왜 저 개 고생하는지

[성남시민]

어찌되었던 그린벨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거론하여주신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