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 현실과 외환보유고

[산넘고물건너]

요즘 대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문화적/금전적 유산의 차이가 교육기회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유층 계급들은 토론 문화 예술에 대한 기회와 고차원의 지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적인 환경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반면에 가난한 출신들은 그러한 자질을 경험하기도 힘들고 가난한 현실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실망을 하거나 체념을 통해 깊은 한숨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주의 이데올르기는 이같은 가정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능력의 차이로 오해해서 약자들의 눈물을 만든다는 것 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Z세대가 가장 실업률이 높다고 합니다. 가장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에 가장 실업률이 높은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그냥 쉼' 청년들의 수 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및 집행 상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까 합니다

우선 20022년에 우리나라 세수 목표가 약 400조에서 56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6일 전년 대비 낮아진 국세수입 진도율을 반영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액 367.3조원보다 29.6조원이 감소한 337.7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

국민들에게 세금 적게 거두면은 좋은데, 문제는 빵꾸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는 겁니다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1995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말하기를, 경제 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주위의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 상황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에 관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이를 예측한 경제 주체의 행동은 그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일시적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해서 부자들에게 인기는 얻지만 결국 재정적자로 돌아와 국민의 고통은 더 가중시킨다는 것 입니다
부자들이 세수 감수로 막대한 공돈이 생기면 그들은 그것을 생산성 향상 투자보다는 손쉬운 개인의 재산 형성에 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매슈 데이먼드는 ‘풍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풍요 때문에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회가 돈을 버는 방식은 누군가에게 빈곤을 안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싸게 부려 먹는 행태, 가난한 이들일수록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현실, 아파도 병원 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값비싼 의료비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외환보유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과거 2~3년전에 약 4,600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현제는 4,150억 달러 언저리에서 지금은 계엄에 따른 충격으로 환율상승과 외환유출에 따는 정부의 긴급 대응으로 현제 정부가 발표는 안하고 있지만 현제는 4,000억 달러 미만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지요
우선은 외국 투기꾼들의 현금지급기같은 경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같은 금융 자본의 유출이 쉽다는 것과 긴급하게 동원 할 수 있는 외환이 약 7% 정도로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취약 하다는 것입니다
4,000억에 7%면, 실제적으로 위기시 대응 할수 있는 단기 외환 규모는 약 280억 달러 정도라는 얘기죠
세계적 투기꾼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유 달러를 늘리면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나면, 우리나라가 원화가치는 낮아서 외국환을 높은 이자를 주면서 받고 원화는 상대방으로 부터 낮은이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외환평형채권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달러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구입한 달러현금은 이자가 없으므로 이자가 있는 미국 국채를 사겠죠
미국 국채는 안정성이 높아 우리나라 외평채발행 수수료 보다 이자율이 낮습니다
높은 이자로 달러를 사서 낮은 이자의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달러를 보유 할 수록 그에 따르는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통화 보유가치 이자율 만 고려하면 어차피 미국이나 그밖에 준기축통화를 보유 할수록 손해입니다

아르헨티나 유명 경제학자 기도티는 기도티 룰이라고 하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1999년 발표 했습니다
IMF 환난 중인 한국의 경우,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외채 = 약 4,500 억 달러 (당시는 한국이 IMF환난 중 이므로 유동부채가 높습니다)

BIS 비율로 유명한 세계결제은행의 2004년 한국의 외환보유고 추천금액은
3개월 경상지급액 + 유동 외채 + 외국인 주식 1/3 + 거주자 예금 + 현지 금융잔액
= 약 8,300억 달러 입니다(결제은행 답게 신용도를 중요시해 30%의 유동외채가 아니라 유동 외채 전체를 보유하라고 추천)

IMF에서 가장 최근에 제안한 2013년 한국의 바람직한 외환보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동외채의 30%+ 외국인 주식 15% +M2 5% + 상품수출 5% = 약 6,810억 달러

현제의 적절한 외환보유고는 얼마나 될까요
기도티 룰을 계산하려면 3개월 경상지급액 + 단기 외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1. 3개월 경상지급액: 2024년 기준으로 월 평균 경상지급액이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3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1,500억 달러로 계산됩니다.

2. 단기 외채: 2024년 9월 기준 단기 외채는 약 1,587억 달러로 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티 룰 기준에 따라 최소한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1,500억 달러 + 1,587억 달러 = 약 3,087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사례이자 우리 정부에서 믿고 있고, 바라는 기대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 발표에 따른 외환보유고는 약 4,153억 달러입니다
지금은 4,000억 달러 정도 입니다

IMF가 2013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 계산은 여러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방식으로, 다음 항목을 포함해 약 6,810억 달러를 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제의 필요한 외환보유고는 얼마나 될까요
1. 유동 외채의 30%:
유동 외채란 단기 만기의 외채를 의미하며, 이는 외환위기 시 즉각적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고려합니다.

2024년 기준 단기 외채 약 1,587억 달러의 30% = 약 476억 달러.

2. 외국인 주식 투자액의 1/3: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는 위기 시 빠르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외국인 보유 주식 약 650조 원(약 5,000억 달러)의 1/3 = 약 1,667억 달러.

3. 거주자 예금:
국내 은행에 예치된 외화 예금을 포함하며, 위기 시 유출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2023년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 약1,000억 달러로 추정.

4. 현지 금융 잔액:
해외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 등을 포함하며, 이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접 관련됩니다.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약 300~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총계 (IMF 방식)
각 요소를 합산하면:
476억 + 1,667억 + 1,000억 + 500억 ≈ 3,643억 달러로 계산됩니다.

IMF가 2013년 당시 약 6,810억 달러를 권장한 것은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금융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수치는 현재와는 경제 규모와 외환 구조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최근 외환보유고 약 4,153억 달러는 리스크를 감안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서 국가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낮은 보험식 이자율인 CDS프리미엄의 혜택이 커집니다

낮은 외환보유고는 과거 IMF 환난 당시 처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때 처럼, 죠지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 세계적 투기 사냥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ps: 외환보유고 의미는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은행에 예치된 정부의 외국환 자산이다. 국제무역이나 외채의 상환으로 지불할 외환을 준비하고, 국내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등 다양한 통화가 준비자산으로 쓰인다. 유서 깊은 상품화폐인 금이 더해지기도 한다.
미국 달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가장 환금성이 좋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부분을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등 유가증권으로, 나머지를 예치금과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담)한반도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요즘 이땅에 최상위 포식자가 둘이 있는데 멧돼지와 너구리 입니다
이 둘이 이땅을 지배하는 동물들의 왕인데 하나는 거의 매일 밤 음주하는 술취한 멧돼지인데 이놈은 양보를 모르고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노빠꾸를 주장하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광폭하고 성질급한 일명 "광돈" 입니다
하나는 염치를 모르는 너구리로 아주 교활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술먹는 광돈이 지혼자 스스로 날뛰다가 큰 올무에 걸렸습니다
돼지 잡는 날이 기다려 집니다

[바람처럼/안대은(大隱)]

그 돼지는 못 먹습니다
그 너구리는 스스로 곧 죽을 겁니다

[나은]

큰 경제 그런것들은 우리같은 서민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 볼 여력도 없을겁니다~
소상공인 부터 자영없자들 작게 사업하는 사람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IMF때보다 더 힘들다합니다~
물론 직종에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업계는 그렇습니다.
이 미친인간이 국민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인간들은 어찌할까요?ㅠㅠ
광화문앞 그 노인들은 누가 그리 만드는 겁니까~ㅠㅠ
정말 그 노인들을 보며 처음엔 분노를 했지만 이젠 불쌍합니다~ㅠㅠ

젊은이들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ㅠㅠ

[나은]

우리 딸들이 박근혜 탄핵 시위때는 안나갔는데 이젠 지들이 더 분노합니다.
희망을 보려 합니다.
관심도 없다던 젊은 이들이 분노했으니깐요~
우리 엄마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설득하고 싸울테니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