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내년 채무비율 25% 예상”…재정난 심화

[몽실마님]

교육재정 지원 축소 불가피…교육청과 비법정 전출금 조정 합의
시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에는 “시민 공감대 얻어 결정해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세종시의 내년도 채무비율이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가 교육재정 지원 축소와 각종 사업 조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재정 운용은 물론 시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에서도 시민 공감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3%에 달하며 내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재정 지원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내년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 여건 악화로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교육청과의 교육재정 지원 조정 합의에 대해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며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과 관련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회의 어려운 사정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비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의정비 인상 자체에 대한 찬반이나 적정 인상 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세종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지원과 행정수도에 걸맞은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에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세종시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개선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복청, LH와 협력해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도시에는 당초 계획상 약 6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남아 있으며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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