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경제교통과 21년 예산 김태경

2021년 거창군 예산보기 세 번째, 경제교통과 예산입니다. 크게 보면 총 250억으로 전년대비 15억 삭감 - 산업진흥 약 23억 -문화거리활성화 8천 -고용 약 31억 -에너지자립도시 33억 -대중교통 육성지원 162억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 산업진흥(28억)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2.6억 *전통시장관련예산 10억 -쉼터 운영 3백/ -상인선진지 견학 3백 -화장실관리 3천/ -보도청소 등 환경개선 2천만원 -노후시설정비 4천만원(2개소)/ -시장상인건강교실 1300만원/ -주말장터운영 3600만원(3회)/ -골목상권 활성화 문화거리공연 2천만원/ -시장빈점포 챌린지 샵 리모델링 1500만원(2개소)/ -화재공제 1200만원/릴레이장보기 5백만원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위탁비 2억7600만원(신규) * 명문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2천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출연금 2.5억 * 소상공인 경영자금이자지원 6억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천만원 * 상거래물가안정 9억 * 공예품개발 장려 1천만원 * 가조돼지고기양념불고기축제 3천만원 *청년몰조성사업 5억 2. 문화거리 활성화 : 약 8천 * 문화거리, 정보화마을 3. 고용 (약 31억) * 사회적기업육성 5.6억 * 지역주도형일자리 2.4억 * 실업대책 25억 공공근로 11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9억 상시고용인력센터 1.5억 청년스타트업 채용 연계 1.8억 뉴딜일자리사업 0.9억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 1.5억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청년 일자리 8천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 0.5억 청년정책환경조성사업 0.3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2억 * 청년월세지원 0.6천 4. 에너지자립도시(33억) * 신재생에너지 관련 19억 태양광주택지원사업 2.6억 도시가스 주택공급확대사업 6억 * 경노당 가스시설개선사업 1억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3억 * LED조명등 주민지원사업 0.6천(다세대, 출산 세대등) 5. 대중교통육성지원(162억) * 벽지노선교통량조사 0.4억(매년시행) * 벽지노선손실보상금 5.4억 *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21억 * 택시 카드단말기 0.12억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0.1억 * 버스도우미 1.1억 * 운수업체 유류세액 보조 43억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1억 * 교통약자 콜택시운영 2.5억 * 브라미브라보택시운영 3.7억 * 버스 교통카스시스템 0.9억 * 버스 요금할인지원 0.5억 * 택시감차보상 5.1억 * 택시요금카드결재 수수료 0.3억 * 읍 안전속도5030시설설치 2.5억 * 전세버스 장비구입지원 0.2억 *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운영 1.6억 * 소규모공동주차장조성 12억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 읍 공영주차장조성 38억 * 북상면 환승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지원 0.2억 6. 행정운영경비 : 0.5억 요약하면 경제교통과는 시장,상가,교통,에너지,일자리에 관련된 부서이고, 지역화폐 발행운영 2.5억 - 전통시장 10억(청년몰조성 5억포함) - 소상공인지원 9억 대중교통(시내버스, 시외버스, 트럭유류세등) 97억 교통약자 6.3억(장애인콜택시,마을택시) 주차장 조성 59억 신재생에너지 33억 고용 및 일자리 31억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수년 동안 지원된 골목상권활성화 거리공연, 주말장터, 사회단체 릴레이장보기,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은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지원하는 차원이서는 안되고, 이젠 그 정책실효성을 재검토해볼 시점이고, 올해 청년몰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젊은 거창시장을 기대해 봅니다. 세금을 많이 내고 운영되는 일반상가사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큰데 비해 신규정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고,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나 영업실적이 감소한 영업장의 경우 세액 전액 지원, 임대료 저리 장기대출 등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청년월세지원이 6천만원에 불과한데, 미래전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공단지 노동자를 위한 출퇴근교통지원과 월 30만원이하 월세지원에 준하는 파격적인 청년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집토끼청년들에 대한 정주여건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청년정책 환경조성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단체에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들이 제안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제교통과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