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37c/05c394018cf05caa96a353a11a1219264729cb0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37c/05c394018cf05caa96a353a11a1219264729cb09" data-origin-width="648" data-origin-height="4199"></div><p> </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 </p><p>항공기 지연에 대한 손배상 소송</p><p>3심 대법은 기각안하고 판결?</p><p> </p><p>막상 나는 왜 상고 기각??</p><p> </p><p>사건 2023도 3441</p><p> </p><p>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p><p>2023.2.10    선고   2022노1163 판결</p><p> </p><p>주문 </p><p>상고를 기각한다</p><p> </p><p>이유</p><p> </p><p>상고이유를 본다.</p><p>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p><p> </p><p>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p><p>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p><p> </p><p>2023. 4.21</p><p>재판장 대법관 이동원</p><p>주심                 조재현 ,민유숙,천대엽</p><p> </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판사 색기들 상고 이유가</p><p>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쳐서면 그에 대해 상고할수 있다면서</p><p>막상 가벼운 형량이며 법령위반 없다고 하며</p><p>상고 기각.</p><p> </p><p> </p><p>ㅡㅡㅡㅡㅡㅡ</p><p> </p><p>즉 형사소송법 의거해 형량 10년이상 아니며 금고가 많은 액수 아닌 가벼운 형량 및 원심판결 다툼이라 기각?</p><p> </p><p>하지만 운행지연 피해보상 소송건은</p><p>고작 100만원 미만의 보상금 및 1심 2심 원심판결 다툼의 건 은 어찌 기각안한 대법인가?</p><p> </p><p>대법원 색기들 아주 오만방자하며</p><p>법해석도 판사새끼들 제각각</p><p>사람 차별하는 법관 색기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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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관 이노무 새끼들 모두 지옥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