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사업은…

<table width="640" id="ArtView"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able width="100%" height="80" class="backgr" border="0" cellspacing="10" cellpadding="0"><tbody><tr><td><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left" class="title subartView-title" id="font_title">“대통령님, 올해 물류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td><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d></tr></tbody></table></td></tr><tr><td align="left" class="sub subartView-sub-title" id="font_subtitle">장관들이 업무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사업은…</td></tr></tbody></table></td></tr><tr><td style="padding: 0px;"><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align="left" class="SmN" id="font_email">물류신문 | <span class="SmN"><a href="http://www.klnews.co.kr/news/mailto.html?mail=news@klnews.co.kr"><u><font color="#0066cc">news@klnews.co.kr</font></u></a></span>   </td><td align="right" class="WrtTip" id="font_date"><span class="SmN"> 2014년 03월 03일 (월) 15:27:27 </span> </td></tr><tr><td style="padding-top: 10px;" colspan="2"><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a href="http://www.klnews.co.kr/news/bitly.php?twtitle=%A1%B0%B4%EB%C5%EB%B7%C9%B4%D4%2C+%BF%C3%C7%D8+%B9%B0%B7%F9%BB%E7%BE%F7+%C0%CC%B7%B8%B0%D4+%C7%CF%B0%DA%BD%C0%B4%CF%B4%D9%A1%B1&twaturl=107990" target="_blank"></a></td><td><a href="http://www.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simpleArticleView.html%3Fidxno%3D107990&t=%E2%80%9C%EB%8C%80%ED%86%B5%EB%A0%B9%EB%8B%98%2C+%EC%98%AC%ED%95%B4+%EB%AC%BC%EB%A5%98%EC%82%AC%EC%97%85+%EC%9D%B4%EB%A0%87%EA%B2%8C+%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E2%80%9D" target="_blank"></a></td><td></td><td><a href="http://me2day.net/posts/new?new_post[body]=%22%E2%80%9C%EB%8C%80%ED%86%B5%EB%A0%B9%EB%8B%98%2C+%EC%98%AC%ED%95%B4+%EB%AC%BC%EB%A5%98%EC%82%AC%EC%97%85+%EC%9D%B4%EB%A0%87%EA%B2%8C+%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E2%80%9D%22%3A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7990&new_post[tags]=%EA%B2%BD%EC%9D%B8%EC%9D%BC%EB%B3%B4" target="_blank"></a></td><td><a href="http://bookmark.naver.com/post?ns=1&title=%E2%80%9C%EB%8C%80%ED%86%B5%EB%A0%B9%EB%8B%98%2C+%EC%98%AC%ED%95%B4+%EB%AC%BC%EB%A5%98%EC%82%AC%EC%97%85+%EC%9D%B4%EB%A0%87%EA%B2%8C+%ED%95%98%EA%B2%A0%EC%8A%B5%EB%8B%88%EB%8B%A4%E2%80%9D&url=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07990" target="_blank"></a></td></tr></tbody></table></td><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 <td style="padding-left: 5px;"><a href="xxjavascript:fontPlus();"></a></td><td><a href="xxjavascript:fontMinus();"></a></td> <td style="padding-left: 5px;"><a id="adjust_font" style="display: none;" href="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9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news.co.kr%2Fwebfont%2Fimages%2Ffont_ok.gif" border="0"></a></td><td style="padding-left: 5px;"><a id="cancel_font" style="display: none;" href="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9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news.co.kr%2Fwebfont%2Fimages%2Ffont_no.gif" border="0"></a></td> <td style="padding-left: 5px;"><a href="xxjavascript:articlePrint('107990');"></a></td><td><a href="xxjavascript:articleMail('107990');"></a></td><td><a href="xxjavascript:openPop();"></a></td><td><a href="xxjavascript:articleErr('107990');"></a></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r><td height="1" bgcolor="#c0c0c0"></td></tr><tr><td height="20"></td></tr><tr><td align="center"><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div>  <table width="566"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photo%2F201403%2F107990_15773_3233.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width="10"> </td><td><font color="#306f7f"></font>△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회 현장의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td><td width="10"> </td></tr><tr><td height="10" colspan="3"> </td></tr></tbody></table><p>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각 장관들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밝힌 올해 주요 정책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했다.<br><br></p><strong><p><table width="301"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photo%2F201403%2F107990_15770_306.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height="10" colspan="3"> </td></tr></tbody></table><p> ▶ 육상/택배/3PL<br></p></strong><p>① 택배를 별도의 업종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업계와 함께 택배서비스 평가, 영업용 택배차량 증차 등을 검토<br>② 중소·중견기업의 공동물류 컨설팅 지원을 확대(20개→30개)<br>③ 화물차주 보호 위해 차주에게 사업권 양수비용 전가와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br>- 화주와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유도하고, 운송업체와 차주 간 상생 가이드라인 보급<br>④ 위험물질 운송사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운송차량 위치, 사고현황 등을 제공하는 위험물질 운송관리시스템 구축(올해 시범사업 실시 예정)<br>⑤ 화물연대 불법파업 엄정대응<br>- 다단계거래 근절 등 화물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비율 등)과 함께 지속적 대화채널 유지/비상수송대책으로 보유중인 컨테이너 차량(100대) 순차 교체 추진<br>⑥ 졸음쉼터 25개소 설치(지난해 31개소 설치)하고, 위험도로 110개소 정비<br>⑦ 혈액·생물 등에 대한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허용(7월 시행규칙 개정)<p> </p><p><strong>▶ 항공/특송<br></strong>①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변지역도 연계 개발(2012년~2017년까지, 여객 4,400→6,200만 명, 화물 450→580만 톤 증가)<br>②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성장 지원<br>- 중국, 일본, 동남아는 물론 남미, CIS 등 신흥국과의 전략적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적 LCC의 취항 지원</p><p><strong>▶ 철도/시설<br></strong>① 북한철도 조사, 연구 등을 통해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계방안을 마련<br>- 한·중 및 한·러 철도협력회의 추진, 유라시아 운송규칙 등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검토<br>② 우리기업의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남북관계 진전 시 해상(남↔북)과 철도(북↔러) 연계수송 시범사업 우선 추진<br>③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지 진출입로, 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주변지역에 필요한 물류·환승·관광·레저기능 융복합 개발(올해 3개소 시범사업, 2017년까지 15개소 조성)<br>④ 서울 송파, 충북 영동 등 4개 물류단지(265만㎡)를 준공하고, 2017년까지 650만㎡의 물류단지 추가 지정<br>⑤ 물류창고 공실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물류 직거래 장터’ 구축(하반기 중 시범서비스 제공)</p><p><strong>▶ 인재양성<br></strong>① 글로벌 물류리더 양성, 물류인력 DB 구축, 청년층 구직 멘토링 등을 위한 물류인력 양성 로드맵 마련</p><p><strong><br></strong><table width="301"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lnews.co.kr%2Fnews%2Fphoto%2F201403%2F107990_15771_3018.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height="10" colspan="3"> </td></tr></tbody></table><p><strong> ▶ 해운과 금융의 융합 지원<br></strong>① 2014년 만기되는 대형선사의 회사채(약 8,600억 원) 차환 및 P-CBO를 통한 중소선사의 신규 회사채 발행 지원<br>② 해운보증기능 도입 방안 마련 및 설립 결정 시 후속조치 신속 추진<br>③ 일몰 예정 톤세제 연장을 협의 추진하여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p> </p><p><strong>▶ 항만 경쟁력 강화<br></strong>① ‘컨’ 부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역능력 현실화 및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br>-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부두 운영회사 통합추진(11개→9개)<br>- ‘컨’ 하역요금 신고제의 ‘인가제’ 전환 및 부두 운영회사 임대료를 물동량과 연계 산정<br>- 항만 분쟁 예방·조정을 위한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구성<br>② 장래 해운·물류환경 변화, 항만재개발수요 등을 검토해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안) 마련<br>③ 부산항의 피더 전용부두 개발, ‘컨’ 부두 기능 강화 등 동북아컨테이너 허브 및 원스톱 서비스 항만으로서의 위상 강화<br>④ 울산항은 오일허브 2단계를 본격 추진하여 국제 위상 강화<br>⑤ 인천항은 대중국 거점 역할 제고(대형선 유치 위한 신항 증심준설-타당성 재조사 중)<br>⑥ 광양항은 항로 정비·준설 등 체선율 감소 및 통항 안전성 향상</p><p><strong>▶ 글로벌 정책<br></strong>① 글로벌 물류 거점 확장 위한 해외법인, 물류시설 설치 등 사업지원 및 타당성 조사 지원<br>② 븍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거점 항만 육성전략 마련<br>- 동해권 항만은 러시아산 자원 허브항으로, 부산·광양항은 남북항로 비중 확대 등 아태 지역 ‘컨’ 환적 거점으로 육성<br>③ 해외항만 투자 위한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14.4 구성) 활동 강화<br>④ 신규 해운시장 개척<br>- 흑해 연안(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과의 협력 추진<br>- 인도의 해운 소득 과세방식 개선, 일본-대만 항로 개방 등 국적선사의 해외 시장 진출 장애요소 제거<br>▶ 유라시아 물류망 구축<br>① 태평양-동북아-유럽-북극항로를 연계할 新해상물류계획 수립<br>②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운항선사 인센티브 제공 및 북극해 연안국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新해상운송 비즈니스모델 발굴<br>③ 대륙철도↔해상운송(극동항만↔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러시아·몽골·흑해 등 관련국가에 해운·물류기업 진출지원<br>④ 거점 국가와의 협력 강화<br>- 대륙 철도의 관문인 극동 항만(러시아) 개발협력 및 물류단지 조성 등 협력 강화<br>- 몽골 해운 합작회사 설립, 자원운송 시범사업 실시, 물류시설 개발 및 몽골인 해기사 양성 등 패키지형 해운물류 협력 추진</p><p><strong>▶ 일자리 창출<br></strong>① 노후화된 항만 재개발, 크루즈·선박관리산업 전략적 육성,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및 e-Navigation 세계시장 선점 지원 등을 통해 3,009개 창출<br>② 항만개발계획에 따른 인력을 적기 확충하고, 취약근무지를 중심으로 근무체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br>③ 교육 강화 등 전문성 제고를 통한 취업률 제고<br>- 산·학 연계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 3단계 사업 검토, 오션폴리텍은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무교육 신설, 교육생 훈련 수당 지급 및 채용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br><br><strong>▶ 선박서비스업 육성<br></strong>① 민간 선박관리업과 관련 기업의 성장 지원<br>- 현지 설명회 등 마케팅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확대,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선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p></div></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