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고속도로진입안전벨트및CCTV로자동찰영'
#하반기부터바뀌는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널리 공유해 보세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단한정보 감사
항상 인지하도록 노력하고 누구때리지도
말아야쥐
ㅋ
김정윤 감사합니다
노상방뇨 5만원
주의해야 합니다
속초언니ㅎㅎ
ㅋ
협박문자
50만원
알고갑니다
노상방뇨
ㅋ
3만원
노상방뇨 5만원인디ㅎ
주의하세요~
특히ㅎㅎ
좋은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노상방뇨 5만원 이래요
주의 하세요 특히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알고 갑니다
노상방뇨 5만원
주의해야 합니다
엘사님ㅎㅎ
@주백통(서울) ㅎㅎㅎ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래요?
@엘사(서울) ㅎ
@주백통(서울) 이긍
진짜
법만 내세우면 뭐해요
정부에서 지켜야죠
노상방뇨 5만원
주의하세요ㅎ
김정윤님
생활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ㅎㅎ
노상방뇨 5만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장님ㅎㅎ
@주백통(서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김정윤님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