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의 내용

[유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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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무궁화클럽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경찰 동료여러분^^

세월호 참사와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뜨거운 이슈가 온나라를 들끊게 했던 한해가 이제 얼마남겨놓지 않고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인류사적으로 쇼킹한 세월호 참사의 언급은 차지하더라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몰이식 공무원연금법개악으로 온 공직사회를 분노로 들끊게 하는 등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노정한 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 100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에 맞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이 모든 과정에 경찰의 대표성으로 참여하게 된 무궁화클럽의 자발적 동참은 우리 경찰사에 있어 참으로 의미가 깊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의 권익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서 발자취를 남겼다 확신합니다. 

연금수급의 당사자이면서도 지금 어디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또다시 경찰은 힘없는 조직으로 내몰려 토사구팽 당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정신없이 뛰어 다녔습니다. 

시쳇말로 개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엊그제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교정등 특수직종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사기진작책을 밝히겠다고 하는 등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고 험하기만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우리 경찰은 전 국민이 인정하듯, 그간 신분상 이유로 수많은 제약을 당하였고, 현재도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통제와 관리와 훈육의 대상으로 취급된 하급문화를 청산하고, 하위 계급도 당당히 대한 경찰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내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눈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에서 또다시 경찰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 눈 부릎띄고 이를 똑바로 지켜보고 감시해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제 목표지점까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의 단합된 모습과 일치된 목소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싯점입니다.

모두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당면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는 하위직의 언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내재화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차별구조를 철폐해야 합니다.

직급문제, 노동기본권 제한등 그간 우리를 옥죄여 왔던 이 모든 부조리한 구조가 공무원연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특성상 그리고 '통치'라는 police의 어원이 의미하듯이 경찰은 통치권력과 떨어질내야 떨어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와 본질적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혁신은 어렵고, 우리의 의지와 자정노력만으로는 애당초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70년경찰사 동안 지긋지긋한 부패와 냉대와 차별과 경쟁의 사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걸핏하면 동네북처럼 이리 체이고, 저리 차이고, 까이며 부침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로부터 기인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토론의 마당이 바로 연금강화 투쟁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힘으로 밖에 보장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가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해주겠지 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시혜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해내야만 합니다.

밖으로 뛰쳐나와 시위를 하자는 애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자기검열과 통제로 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애기 입니다. 

최소한 아닌것은 아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자각을 통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애기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식과 책무는 남탓만 하지 말고, 또한 눈치만 보지 말고, 부당함에 대해 댓글이라도 달고, 성원하고, 하다못해  담벼락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참여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보신주의가 만연된 조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등지상주의. 실적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출세주의, 엘리트문화가 판을 치고, 각자도생의 아사리판 조직풍토에서 완장주의와 갑질의 농간은 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무한생존경쟁의 구도속에서 동료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할퀴고, 상채기를 내며 가뜩이나 만신창이의 조직풍토를 완전히 아귀다툼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계급 적체등 사방이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생존경쟁은  날이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고, 그만큼 하위계급의 고통은 배가되어 가중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고착단계에 들어서 소리없는 아우성이 조직내에 진동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줄탁동시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를 깨뜨리기 위해 작은 몸부림이라도 칠때, 누군가가 이를 알아차리고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불합리한 구조와 잘못된 제도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논리를 내세워 뒤켠에 숨으려 한다면, 우리의 권리는 영원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순응과 순치에 길들여진 착한 당신의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공적연금으로 불거진 지금의 상황과 시기는 어쩌면 우리 경찰에게 있어 적폐를 해소하고, 복지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경찰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전국100만공무원 각 단체 대표자가 총집결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발족하게 되어 무궁화클럽에 참여의사를 물어왔을 때, 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업무특성과 현실적인 여건에서 많은 장애요인 등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투쟁노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평시의 유일한 기관인 경찰의 권위는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과 전직경찰선배님들의 헌신적 참여로 “무궁화클럽공투위”를 발족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공투본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하위계급의 권익과 경찰의 권위를 찾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조금의 망설일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의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권위는 구성원의 자부심과 책임의 발로입니다.

경찰은 억울함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 만큼 사명 또한 엄중하다 할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면서 사명감만을 운운한다면 세상이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내재화된 차별과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우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방기하고서는 우리의 권익과 권위를 세우는 길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이제는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궁화클럽 동지여러분은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하위계급의 처우개선과 경찰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앞장서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선각자적인 역사적 소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다시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성과가 달성되는 날까지 무궁화클럽은 공투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지부별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수 있습니다.

동지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효천]

수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