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단 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키운다

[청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키운다

• 전남 광양산단, 부산 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 한국수출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
• 범 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
•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 균형발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도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산단 지역(인천 부평·주안)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가나다 順)

□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여 왔으며,

ㅇ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ㅇ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노후산단수(개) :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 (`02~`06)12.4%→(`07~`11)13.9%→(`12~`16)0.0%→(`17~`21)2.3%

* 산단 고용 연평균 증가율: (`02~`06) 5.6%→(`07~`11) 6.0%→(`12~`16)4.7%→(`17~`21)1.0%

ㅇ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총 20개 지역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ESG 경영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광역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된 산단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으로,

ㅇ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토부의 재생사업, 산업부의 스마트그린사업 등 8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43개 메뉴판사업, 붙임2)으로 선정 시 다양한 혜택(재정 및 행정적 지원)를 받을 수 있다.

* 지자체가 다양한 메뉴판사업 중 지역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맞춤형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 전문가 컨설팅(보완) → 사업추진(국비 지원)

□ 올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별 산단 경쟁력강화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전남도 지역)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단, 순천일반산단, 해룡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개발,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기반시설 재정비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스마트공장 증설, 청년고용률 상향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ㅇ (부산시 지역)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양성,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비점오염저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을 상향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인천시 지역)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거점으로, 인천기계산단, 인천지방산단, 뷰티풀파크산단을 연계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 구축,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사업을 통해 생산액 증가,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선정된 3곳 중 거점산단인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산업부)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 향후 선정 지역은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경쟁력강화계획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연말에 최종 지정·고시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부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경강위 위원장)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다가온 4차 산업혁명, 부족한 인력 등에 대응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경쟁력강화계획이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역 내 산업단지 경쟁력강화가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탄소저감 및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아겠다”고 밝혔다

붙임1

후보지 지역별 경쟁력강화계획(안) (요약)

[경쟁력강화 계획] 광양 국가산업단지(전라남도)

거점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96,405천㎡) * 입주기업 188개사, 생산액 167,211억원, 고용 14,524명 (`22.4Q)
연계단지(3곳)	◦율촌제1일반산단(9,107천㎡), 순천일반산단(576천㎡), 해룡일반산단(1,593천㎡)
지역여건 (추진사유)	◦ 거점·연계산단은 우리나라의 철강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기반시설·인력 등의 노후화 현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 광양산단은 국내 최대 철강산업 집적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산업 제조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지역 연계 산단 간 금속소재산업 및 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 가능
주력산업	◦금속, 기계, 에너지부품 (전남 제조업 25.2%, 종사자수 9.3%, 수출액 19.3% 차지)
비 전	◦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
성과목표	◦ 온실가스 감축 15%, 스마트공장 보급확산(360개사), 생산액 10% 향상 등
신청사업	◦총 39개 사업(총 6,849억원, 국비 3,856억, 지방 2,361억, 민간 632억)

[경쟁력강화 계획]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거점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2,815,005㎡) * 입주기업 701개사, 생산액 52,690억원, 고용 14,569명 (`22.4Q)
연계단지	◦ (연계없음)
지역여건 (추진사유)	◦ 전국 대비 부산광역시 제조업 비중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 2011년 5.59%에서 2020년 5.08%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 또한, 2013~2022년 사이 부산광역시 제조업 취업자 수의 경우에도 감소율이 25.5%로서 전국 평균 증가율 4.55% 대비 크게 악화
주력산업	◦ ICT기반 지능형기계 · 자동차부품(친환경차), 스마트 뿌리산업
비 전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
성과목표	◦ 최근 3년 평균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의 각 1% 이상씩 상향
신청사업	◦총 21개 사업(총 2,946억원, 국비 1,714억, 지방 1,090억, 민간 142억)

[경쟁력강화 계획]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인천광역시)

거점단지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1,786천㎡) * 입주기업 3,037개사, 생산액 76,461억원, 고용 23,268명 (`22.4Q)
연계단지(3곳)	◦인천기계산단(350천㎡), 인천지방산단(1,136천㎡), 뷰티풀파크산단(2,251천㎡)
지역여건 (추진사유)	◦2021년 인천 전체 제조기업은 33,574개사로 그 중 39.2%인 13,167개사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생산․고용의 65.8%, 61.1% 로 높은 비중 차지 ◦최근 10년간 인천의 제조업 사업체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2.3%로 전산업에 비해 0.5%p 낮고, 제조업 종사자의 연평균성장률 또한 0.8%로 전산업에 비해 1.6%p 낮아 제조업 혁신 성장 필요
주력산업	◦소재·부품 산업, 뿌리산업, 바이오헬스산업, 기계·전자·화학
비 전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적·역동적 산업공간 대전환
성과목표	① 생산액 증가 1조 4천억원 ② 일자리 창출 8,000명 ③ 온실가스 감축 300,000톤 ④ 기업·근로자 만족도 85점
신청사업	◦총 27개 사업(총 3,250억원, 국비 2,198억, 지방 520억, 민간 532억)

붙임2

중앙행정기관 지원 메뉴판사업(43)

□ 메뉴판사업 목록

대분류	세분류	부처	사 업 명
제조 혁신	기업 지원	산업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R&BD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선도산단 연계사업(R&D)
			디자인 제조기업 혁신(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교육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공정 혁신	산업부	산단혁신지원센터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컨설팅)
투자촉진	창업지원	산업부	산단환경개선펀드(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노동 환경	근로자 지원	산업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여가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운영
		산림청	정원인프라확충(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
		고용부	자치단체지원(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안전투자 혁신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인력 양성	교육 연계	산업부	스마트제조고급 인력양성
		고용부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
산단 인프라	경제권 정비	산업부	산단환경개선펀드
		국토부	부처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보조)
			노후산단 재생지원(융자)
	에너지	산업부	산업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제고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구축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정주 여건 개선	산업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스마트 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주택공급
			첨단도로교통체계(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

* 상기 사업은 부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