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공무원들은 왜 무능한가.

[아우라]

중앙일보     日本語版  「칼럼」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은 왜 유독 무능한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은 무능하다.

한사람씩 개별로 보면 똑똑하고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조직으로 보면 이 이상 무능할 수

없다. 특정 부처에 한정하지도 않는다.

과거에는 최고 엘리트만 모였다는 기획재정부든 기회 있을 때마다 존폐 논쟁에 시달리는

여성가족부도 부처의 권한과 조직의 크기와 관계 없이 똑같이 무능하다.

공무원이란 家事를 하는 주부처럼 역설적으로 일을 잘할수록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못 하면 금방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해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家事가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는 현상유지

에 그치는데 조금만 손을 놓으면 금방 하지 않은 티가 난다.

공무원이 꾸려나가는 나라 살림도 비슷하다

각 부처의 공무원이 평소에 담당하는 임무를 제대로 해내고 있다면 특별히 일 잘한다는 칭찬

은 듣지 못해도 국민이 살아가는데 걸치적거리는 일은 없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평소 국민이 신경 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문 정권의 공무원은 국민의 체감과 거리가 먼 요란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정도로는 성에 안 차는지 매일처럼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 마치 공무원이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기회에 알려주겠다고 작정

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 배급제를 맛보게 해준 마스크 대란을 필두로 국민

대다수가 이름도 알지 못했던 물질 하나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전국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

게 한 최근의 요소수 부족에 이르기까지 사례는 넘치고 있다.

영혼도 없이 청와대 하명만 따르겠다고 전국의 집값을 수직 상승시킨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과 서류 조작까지 서슴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 더우기 주요 사건에서 기본적 수

사력도 보여주지 못한 검찰.경찰 등, 전 부처가 예외없이 동시 다발적 무능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경험한 기억이 없다.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했던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갑자기 국민의 민폐가 된 것일까.

단순히 공무원 집단을 특정할 필요 없이 유능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일반론을 

우선 말해보자면 리더의 편견과 아집이 가장 큰 문제다.

리더가 무능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마법처럼 아무리 일 잘하고 유능한 직원도

실제로 무능해져 버린다.

「필패 신드롬」 이다.

문 정권에서 공무원의 처우가 딱 그렇다.

집권 세력인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정권 초기부터 관료 조직을 개혁 저항 세력이라

고 낙인을 찍고 적대시했다.

적폐로 몰고 개혁 대상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4년이 이어지니 정말 마법같이 무능해져 버렸다.

물론 손가락질이 전부는 아니고 부적절한 인사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낙인

찍기가 그 출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결과 공무원은 마스크도 확보하지 못하고 백신도 못 구하고 요소수도 확보 못했다.

모두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탓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대비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있다가 일어난 인재(人災)다.

경고음이 울려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뿐 문제가 되면 기업만 쳐다보는 일을 반복해 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분도 없이 현금살포에 나선 문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에 대항해

나름 목소리를 내온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혼자 무능해서 「홍두사미」로 끝내는 무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조직 전체가 무능했다.

오죽하면 올해 초과 세수(税収)가 10兆 원대라고 수차례 밝힌 게 무색하게 여당이 전 국민재난

지원금을 강행하니 갑자기 세수(税収)가 9兆 원 늘어난 것인가.

이제는 부실한 세수 추계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까지 보이고 있다.

문 정권과 차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현 정권에서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항상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 공무원을 압박해 왔다.

이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니 자포자기가 되어 청와대가 명하는 일만 하는 하청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조직을 떠나버린다.

문제는 한 번 이처럼 망가지면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 온다.

아무리 일 못해도 공무원 욕하기가 무서운 이유다.

* ひときわ   한층, 눈에 띄게, 유달리, 유독.

  なにかにつけ   여러 기회에, 여러가지 점에서.

  目につかない   눈에 띄지 않다.

  足手まといになる   거치적 거리다.

  自画自賛(じがじさん)   자화자찬.

  飽き足りない (あきたりない)   성에 차지 않다. 시원치 않다.

  吹き出す(ふきだす)   내뿜다.

  際教えて   기회 알려주다.

  麻痺する (まひする)   마비되다.

  レッテルを貼る   딱지를 붙이다 (우리 표현으로 낙인 찍다) 

  測らなかった   헤아리기 어렵다, 가늠하기 어렵다.

  指差す (ゆびさす)   손가락질.

  指をしゃぶる   손가락을 빨다.

  気をぬく   긴장을 늦추다.

  色あせる   퇴색하다, 빛 바래다.

  ずさんな   틀린 곳이 많고 거칢, 날림.

  現金ばらまき   현금 살포.

  立て直す   고쳐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壊れる (こわれる)   부서지다, 망가지다. 

  下請け業者 (したうけぎょうしゃ)   하청업자.

  ののしる   욕하다, 욕설을 퍼붓다.

* 소싯적에 이렇게 공부했다면 아마 수능에 수석합격했을듯 합니다.ㅋ~~

  어젯밤에 '가계부채 세계 1위 나라가 됐는가' 를 '국민가수' 도 보지 않으며 풀이하고

  '등록' 을 눌렀는데 '일본어방'으로 가지 않고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돼 버려

  허, 거참, 난감허네.

  가출신고도 안되고 ...... 

[응도]

ㅎㅎㅎ😄
그런일 도 있었군요.
아우라 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문 내용을 그대로 복기 하면 되지만 해석 하시는 아우라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안봐도 훤합니다.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

[아우라]

만일 제가 복기했다면
아마 손가락 관절염에 걸렸을겁니다.
회장님 일본어 실력도 창창하리라
봅니다.

[아모르파티]

두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공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우라]

정치 記事는 민감한 문제라
다루기 힘들지요.
이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괜찮으리라 봅니다.

[동미]

문제가 심각한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어찌 풀어갈지 막막하기만한 싯점에서 그저 국민은 타는ㅇ가슴 앓이입니다

[아우라]

동미님.
걱정마세요.
몇 개월 지나면 새 정권이 들어섭니다.
아무렴 문 정권만큼이나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