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계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자산 동결 제재’에 불과 몇 주 만에 항복한 이유

[お持て成し]

세계 최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자산 동결 제재’에 불과 몇 주 만에 항복한 이유 / 7월 19일(일) / THE GOLD ONLINE(골드 온라인) 

2025년,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시작된 짧은 동영상 앱 TikTok에 대해 강제 매각을 명령했다. 일본에서도 자민당 총재선과 올해 하원 선거에서의 ‘비방 동영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SNS 알고리즘은 국가를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라하타 마코토 씨의 저서 『디지털 인프라의 지정학 인터넷 데이터센터 AI 급소를 잡는 이는 누구인가』(니케이 BP)에서, 전 세계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국가 vs. ‘빅테크’의 충돌과 그 행방을 추적한다.

◇ 미국이 TikTok에 ‘강제 매각’을 명령한 배경

미국 라트가스 대학(NCRI)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천안문 광장에 관한 TikTok 게시물은 Instagram 게시물의 80분의 1 이하에 불과했지만, 콘텐츠 삭제와 같은 기존 방식의 검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삭제가 필요하지 않다.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바꾸기만 하면 특정 주제가 눈에 띄지 않게 된다. 

미국이 TikTok에 이례적인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강력한 우려가 있었다.

우선, 미국 Forbes지의 2023년 조사 보도가 밝혀낸 히팅 기능의 존재이다. 이는 알고리즘 판정을 덮어쓰고, 특정 동영상을 강제로 피드에 삽입하는 수동 조작 기능이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NCRI 분석이 보여준 천안문 관련 게시물의 이상값이다. 위구르와 티베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편향이 감지되었다. 외부 관측만으로는 의도적인 검열이나 알고리즘 조작을 직접 입증할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삭제 로그에 남는 검열이 아니라 가중치와 추천 순위 조정을 통해 이용자가 마주하는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블랙박스의 내용이 보이는가가 아니라, 알고리즘 운영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이다. TikTok 측이 제안한 Project Texas(데이터를 Oracle에 격리하고 소스 코드를 감사하는)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현대의 추천 AI는 코드 자체보다 학습 데이터와 파라미터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코드만을 꼼꼼히 검토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알고리즘 문제’가 제시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위치와 관리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느 법역에서 보관·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며, 이는 DFFT와 PETs가 해결하려는 문제이다. 

반면 데이터 처리 로직에 관여한다. 같은 데이터를 다른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현실이 구성된다는 문제이며, 앞서 언급한 히팅 기능처럼 실시간 파라미터 조작으로 인지를 왜곡하는 능력까지 확장된다. 

데이터를 미국 내에 격리하더라도(소재 문제 해결), 처리 로직의 업데이트 권한을 외국 기업이 보유하는 한(로직 문제 미해결), 인지 주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다. 

운영 권한은 이전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여전히 중국산 그대로

2025년 12월 18일, ByteDance는 미국 사업의 과반수 지분을 미국 주도의 투자자 연합에 매각하는 구속적 합의에 서명했으며, 2026년 1월 22일에 클로징이 완료되었다. 

새 회사인 TikTok USDS Joint Venture의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라리 엘리슨이 이끄는 Oracle, 미국 투자회사 실버 레이크(Silver Lake), UAE의 MGX 등 3사이다. ByteDance는 19.9%의 소수 지분 투자에 그쳤다. Oracle은 데이터 보존에 더해 알고리즘 재훈련을 감독하는 실무상의 핵심 포인트를 장악했다. 

다만 합의에는 ByteDance가 제공하는 알고리즘 라이선스가 포함되며, 코드의 깊은 층에 대한 의존은 계속된다. 미국은 서버와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동작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여전히 중국 기반의 블랙박스로 보인다. 이는 의존 대상을 중국 기업에서 미국이 관리하기 쉬운 주체로 옮기는 시도와 비슷하다. 

EU와 미국에서 다른 TikTok에 대한 대처

TikTok에 대해 EU는 DMA의 게이트키퍼 지정과 DSA를 통한 행동 제한으로 대응했으며, 미국은 소유권 이전으로 대응했다. EU형 규제는 지속적인 감시와 집행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법 아래 평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미국식 매각 명령은 한 번의 정치적 판단으로 끝나지만, 매각 대상이 정치적으로 선택된다면 권력이 사유화될 위험을 안게 된다.

◇ Ant Group 사건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 vs. 빅테크의 충돌

TikTok이 제기한 것은 외국 정부가 알고리즘을 통해 인식을 조작할 수 있다는 위험이었다. 한편, 중국 Ant Financial(현 Ant Group, 앤트 그룹)이 제시한 것은 자국 기업의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개입한 것은 기업 경영 자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주권의 핵심에 닿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빅테크의 충돌이 중국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2020년 10월 말에 Alibaba 창업자 잭 마가 규제 당국을 ‘노인 클럽’이라고 비판한 직후인 11월 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던 신규 주식 공개(IPO)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는 무대에서 사라졌고, 수년간 이어진 정풍 운동으로 Alibaba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거액 제재를 받았으며, Ant Group은 금융 지주회사화와 소비자 금융 사업 재편을 강요받았다. 중국 텐센트(텐센트 홀드)를 포함한 중국 플랫폼 전체에도 게임, 금융, 데이터, 독점 금지법 각 분야에서 규제 압력이 미쳤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규제 강화만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nt Financial의 상장은 취소되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당국이 Alipay의 신용 스코어링(지마 신용)과 소비자 금융(화가·차가)을 중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nt Group은 은행 면허를 갖지 않은 채 사실상 대출 업무를 수행했으며, Alipay를 입구로 하는 ‘히라가시 하나우타(Huabei)’·‘치에베이(Jiebei)’ 등 소비자 금융 서비스에서는 신용 판정 알고리즘이 수억 명의 금융 접근을 결정하고 있었다.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금융 시스템이 등장함으로써 당의 경제 통제권 핵심이 위협받는다. 시진핑 정권은 한 기업이 정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치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를 처단했다. 

중국은 ‘일회성 규제’에서 ‘지속적인 감시 체제’로

2023년 이후, 중국은 일상화 감독(지속적인 감독 관리)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5년 2월에 시진핑 주석이 Huawei, Alibaba, Tencent, 중국 DeepSeek(Deep Search)의 경영자와 회담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명확한 리셋 신호로 해석되었다. 

배경에는 경기 둔화와 미국 제재의 영향이 있다. 혁신 촉진과 당의 정보 공간 관리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양립을 도모하는 새로운 균형점이 모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트릴레마가 기업이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로 명확히 해결되었다. 하지만 지배 강도는 경제 환경에 따라 전술적으로 조정된다. 

◇ ‘국가 vs. 빅테크의 결론

그리고 2024년, 시장과 국가를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더욱 흔들렸다.

Telegram(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뒤로프가 파리 공항에서 구금되었다. 혐의는 플랫폼 상에서 범죄에 가담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Telegram의 일반 채팅은 운영 측이 내용을 복호화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형 암호화 방식이며, 회사는 법 집행 기관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그 비협력이라는 운영 방침도, 경영자의 구금이라는 물리적 강제력 앞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플랫폼의 비밀성이 운영 판단에 의존할 때, 국가는 경영자라는 한 가지 요소만 잡으면 충분하다.

동시에 브라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X(엑스)가 대법원의 계정 정지 명령을 거부한 결과, 서비스 접근이 차단되고 관련 회사인 Starlink(스타링크)의 자산까지 동결되었다. 세계 최고 부자조차도 자산 동결 후 몇 주 만에 명령에 따랐다.

빅테크라고 해도 국가로부터 독립한 초월자는 될 수 없다. 권위주의 국가의 영역에서는 기업이 당의 감시 장치의 일부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의 영역에서는 안보 파트너가 되며, 이에 반항하는 자는 법과 물리적 힘에 의해 억압된다.

시라하타 마코토

사쿠라 인터넷 주식회사

시라하타 마코토

https://news.yahoo.co.jp/articles/9e0062fb178c1759370fba153c8d8404c7f269dc?page=1

世界一の富豪なのに…イーロン・マスクが「ブラジルからの資産凍結制裁」にわずか数週間で

世界一の富豪なのに…イーロン・マスクが「ブラジルからの資産凍結制裁」にわずか数週間で降伏したワケ / 7/19(日) /  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2025年、米政府は中国発のショート動画アプリTikTokに対し、強制売却を命じた。日本でも、自民党総裁選や今年の衆院選における「中傷動画問題」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いまやSNSのアルゴリズムは国家を動かす存在となり、その影響力が大きな問題になっている。本稿では、白畑真氏の著書『デジタルインフラの地政学　インターネット データセンター AI 急所を握るのは誰か』（日経BP）より、世界各地で相次ぐ「国家 vs. ビッグテック」の衝突と、その行方を追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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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がTikTokに「強制売却」を命じた背景
米ラトガース大学NCRIの統計分析によれば、天安門広場に関するTikTokの投稿はInstagramのそれの80分の1以下だったが、コンテンツの削除という従来型の検閲は確認されていない。実際のところ、削除は不要だ。アルゴリズムの重み付けを変えるだけで、特定のトピックは目に触れなくなる。

米国がTikTokに異例の強制売却命令を出した背景には、有力な懸念があった。

まず、米Forbes誌の2023年の調査報道が明らかにしたヒーティング機能の存在である。これはアルゴリズムの判定を上書きし、特定動画を強制的にフィードに送り込む手動操作機能だ。

次に、前述したNCRI分析が示した天安門関連投稿の異常値だ。ウイグルやチベットに関しても同様の偏りが検出された。外部観測だけでは意図的な検閲やアルゴリズム操作を直接証明するものではないが、重要なのは、削除ログに残る検閲ではなく、重み付けや推薦順位の調整によって、利用者が接触する現実そのものを変えられるという点である。

問われているのはブラックボックスの中身が見えるかではなく、アルゴリズムの運用権限を誰が握っているかだ。TikTok側が提案したProject Texas（データのOracleへの隔離とソースコードの監査）に対し、セキュリティ専門家は実効性を疑問視した。現代のレコメンデーションAIの挙動はコード自体よりも学習データとパラメーターで決まるため、コードだけを精査しても本質的解決にはならない。

ここに「アルゴリズム問題」が示す2つの課題がある。一つはデータの所在と管理権限にかかわる。誰がどのデータにアクセスし、どの法域で保管・処理するかという問いであり、これはDFFTやPETsが解こうとする問題である。

他方はデータの処理ロジックにかかわる。同じデータを異なるアルゴリズムに通せば異なる現実が構成されるという問題であり、先に触れたヒーティング機能のようにリアルタイムのパラメーター操作で認知を歪める能力にまで及ぶ。

データを米国内に隔離しても（所在の問題の解決）、処理ロジックの更新権限を外国企業が保持する限り（ロジックの問題の未解決）、認知主権は形式的なものにとどまる。

運用権限はへ移行も、アルゴリズム自体は中国製のまま

2025年12月18日、ByteDanceは米国事業の過半数株式を米国主導の投資家連合に売却する拘束的合意に署名し、2026年1月22日にクロージングが完了した。

新会社TikTok USDS Joint Ventureの経営を主導するのは、トランプ政権に近いラリー・エリソン率いるOracle、米投資会社のSilver Lake（シルバーレイク）、UAEのMGXの3社。ByteDanceは19.9％のマイノリティ出資にとどめられた。Oracleはデータ保全に加え、アルゴリズムの再トレーニングを監督する実務上のチョークポイントを掌握した。

ただし合意にはByteDanceによるアルゴリズムのライセンス供与が含まれ、コードの深層部への依存は継続する。米国はサーバーと所有権を確保した。

だが、その内部で動いている推薦アルゴリズムは、依然として中国由来のブラックボックスにみえる。これは、依存先を中国企業から、米国が管理しやすい主体へ移す試みに近い。

EUと米国で異なるTikTokへの対処

TikTokに対し、EUはDMAのゲートキーパー指定とDSAによる行動規制で対処し、米国は所有権の移転で対処した。EU型の規制は、継続的な監視と執行が必要になる代わり、法の下の平等を維持しやすい。

米国型の売却命令は、一回の政治判断で完結するが、売却先が政治的に選ばれるなら、権力が私物化されるリスクを抱える。

Ant Group事件で露呈した「中国政府 vs. ビッグテック」の衝突
TikTokが提起したのは、外国政府がアルゴリズムを通じて認知を操作しうるというリスクだった。一方、中国Ant Financial（現Ant Group:アントグループ）が示したのは、自国企業のアルゴリズムであっても、金融システムの安定を揺るがしうるというリスクである。

国家が介入したのは、企業経営そのものではなく、アルゴリズムが主権の核心に触れたからである。

国家とビッグテックの衝突は、中国でもはっきりと表れた。2020年10月末にAlibaba創業者のジャック・マーが規制当局を「老人クラブ」と批判した直後の11月初旬、史上最大となる予定だった新規株式公開（IPO）が突如中止された。

彼は表舞台から姿を消し、数年にわたる整風運動でAlibabaは独禁法違反で巨額制裁を受け、Ant Groupは金融持株会社化や消費者金融事業の再編を迫られた。中国Tencent（騰訊控股）を含む中国プラットフォーム全体にも、ゲーム、金融、データ、独禁法の各領域で規制圧力が及んだ。

この事件は、単なる規制強化として見るだけでは不十分である。Ant Financialの上場は中止された。直接的な理由は、当局が、Alipayの信用スコアリング（芝麻信用）と消費者金融（花唄・借唄）を、中国の金融システムの安定を揺るがしかねないシステミックリスクと判断したことにある。

Ant Groupは銀行免許を持たないまま事実上の融資業務を行い、Alipayを入口とする螞蟻花唄（Huabei）・借唄（Jiebei）などの消費者金融サービスでは、信用判定アルゴリズムが数億人の金融アクセスを決定していた。

中央銀行の金融政策が及ばない影の金融システムの出現は、党の経済統制権の根幹を脅かす。習近平政権は、一企業が政治権力に挑むことは許されないという統治原則の再確認として、これを処断した。

中国は「一度の規制」から「恒常的な見張り体制」へ

2023年以降、中国は常態化監管（恒常的な監督管理）へと転換している。2025 年2月に習近平主席がHuawei、Alibaba、Tencent、中国DeepSeek（深度求索）の経営者と会談したことは、2021年以降で初めての明確なリセットのシグナルと解釈された。

背景には経済減速と米国制裁の影響がある。イノベーション促進と党の情報空間管理のせめぎ合いは解消されていない。両立を図る新たな均衡点が模索される。中国ではトリレンマは企業が国家に完全従属する形で明確に決着した。だが支配の強度は経済環境に応じて戦術的に調整される。

「国家 vs. ビッグテック」の結論
そして2024年、市場と国家を切り離せるという前提は、さらに揺らいだ。

Telegram（テレグラム）の創業者パベル・ドゥロフがパリの空港で身柄を拘束された。容疑はプラットフォーム上の犯罪への加担と捜査への非協力だ。Telegramの通常のチャットは、運営側が内容を復号できるクライアント・サーバー型の暗号化で、同社は法執行機関への非協力を貫いてきた。だが、その非協力という運営方針も、経営者の身柄拘束という物理的な強制力の前には維持できない。

プラットフォームの秘匿性が運営判断に依存するとき、国家は経営者という一点を押さえれば足りる。

時を同じくしてブラジルでは、イーロン・マスク率いる米X（エックス）が最高裁判所のアカウント停止命令を拒否した結果、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を遮断され、関連会社Starlink（スターリンク）の資産まで凍結された。世界一の富豪でさえ資産凍結から数週間で命令に従った。

ビッグテックといえども、国家から独立した超越者ではあり得ない。権威主義国家の圏内では企業は党の監視装置の一部となり、民主主義国家の圏内では安全保障のパートナーとなり、それに反抗する者は法と物理的な力によって制圧される。

白畑 真

さくらインターネット株式会社

白畑 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