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뜨락]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들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조만간 예상되면서 여야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의혹 부각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여당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안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 수위를 높여가던 이스라엘이 그 수장까지 사살했는데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32년간 조직을 이끈 얼굴이자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 중국이 방대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잠수함 전력은 핵심인데, 최근 건조 사실이 확인된 최신형 096형 핵잠수함이 도입되면 해군의 작전능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재작년 기준 56척으로 내년까지 잠수함 65척, 2035년에는 80척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이 틀 안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던 10대 여성을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면서 살인 혐의로 구SNS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은 물론 그가 운영하던 식당 상호까지 공개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업소 리뷰 게시판에 몰려가 "살인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 병역 의무를 기피해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작년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습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 은행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요즘은 관세청을 사칭한 사기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구매를 했거나 외국을 다녀온 소비자들을 노린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세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모두 관세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메시지입니다.

● 농업직불금제,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돕니다. 한 해 2조원 규모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민들은 불법 직불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축제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일대 호텔과 식당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가 하면,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선 웃돈을 주고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는 '명당'을 판다는 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최근 국내 유통 생수 제품 90% 이상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 속 다양한 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병 사용을 지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유례 없는 가을 더위로 고령군 딸기 재배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다는 소식입니다. 딸기는 4월 초순에 씨모종을 심고 9월 초순부터 옮겨심기를 하는데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딸기 모종이 고사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죽은 모종을 뽑아내고 추가 모종을 심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종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모종값도 뛰어 농가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 백화점들이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를 위해 고가의 프리미엄 키즈카페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키즈카페 이용요금 대비 입장료가 적게는 2배 이상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 회비를 받는 곳도 있는데요. 비싸지만 내 아이에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소비자를 겨냥한 백화점의 VIP 고객 유치 전략의 일환입니다.

● 올 상반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지급규모는 1조5천억 원으로 4.1% 증가했지만, 실물카드 결제는 3.4% 감소했습니다. 전체 이용 규모 중 모바일기기 지급 비중은 52.1%를 차지했습니다.

● 배달 수수료 부담 덜기 위해 도입된 공공 배달앱 31개 가운데 13개가 예산 부족과 이용률 저조로 사업을 종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배달 지원 예산으로 2천억 원을 배정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3사를 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 여름 긴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하면서 '금배추'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김장철이 오기 전, 배춧값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1~2주가량은 배추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중국산 배추 16톤을 우선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늘부터 아파트에 이어 빌라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기존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같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뒤 가능한데, 연체 상태인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면허 신청과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내거나 경력 증명 등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합니다.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내거나, 부동산 등기 등 법원에 낼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 어깨 인대 파열 환자, 한 해 백만 명 가까이 발생합니다. 수술해도 흡연자의 경우 재파열이 많아 금연이 필순데요. 그럼 가열식 전자담배라면 괜찮을까요? 답은 전자담배도 담배만큼이나 나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어깨뿐 아니라 골절 등 근골격계 수술을 앞둔 모든 환자에게 담배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금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산림청이 야생 버섯이 대량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2천 220종 가운데 77%를 차지하는 독버섯이 가을철에 자생하는데요. 야생 버섯의 경우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버섯을 섭취할 경우 메스꺼움과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요르단·이라크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오늘 발표합니다. 1승 1무로 B조 6개 팀 중 2위를 기록 중인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원정경기를, 15일에는 홈에서 이라크와 맞붙습니다.

● 9월의 끝자락인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며 덥겠습니다. 길었던 늦더위는 내일 찬 공기와 비가 내리며 꺾이겠는데요. 한편, 태풍 '끄라톤'은 필리핀해상에서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중반쯤,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제주도 먼 남쪽 해상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태풍의 특성상 진로와 강도가 유동적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30일)

올해 초부터 헤즈볼라 지휘관을 연달아 제거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과 지휘관을 몰살했다.
비밀회의 정보를 활용해 전투기 8기를 긴급 출격시켜 미사일 100기를 투하한 작전을 통해서다. 
27일(현지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이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으로 화염에 휩싸였다. <페이스북캡처>


1.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르면서 세계가 극찬하고 배우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공백’이 예상을 깨고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전국적인 ‘의료 공동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에 이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까지 제거하면서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27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확전 폭풍전야…이스라엘, 레바논 지상전 태세
◇베이루트 남부 은신처 정밀타격
◇'친이란' 무장동맹 수뇌부 잇단 궤멸
◇"이스라엘 때리면 누구든 때릴 것"
◇네타냐후 이번엔 무통보 '美패싱'
◇이란 "헤즈볼라 전폭지원"...레바논 파병 가능성도 거론

29일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 어퍼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배치돼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사살한 뒤 “레바논 내 목표물 수십 곳에 새로운 공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 조만간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한 뒤 증시 제도 개선 이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 “적법한 공개매수 절차에 집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같이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고려아연 분쟁 과열 필요하면 신속 조사"



5. 국내 인수·합병 시장의 분기 거래 규모가 여섯 분기 만에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년간 고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위축됐던 M&A 시장이 금리 인하기를 맞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분기 레이더M 리그테이블
◇1조 넘는 대형딜 5건 나와
◇경험많은 외국계IB 활약
◇UBS·씨티證 나란히 1·2위
◇2조원대 에코비트 매각자문
◇회계부문 삼정KPMG 선두
◇법률자문은 김앤장 1위 수성



6. 전체 5만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에 국회대로부터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길이 3.5km 공원이 생길 예정입니다.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용도지역을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로 민간 임대주택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 서울시 통과
◇1~3단지 종상향 초고층 가능
◇임대주택 공공기여 대신에...안양천까지 3.5㎞ 녹지 조성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확정에...두달 사이 매매가 2억원 '껑충'



7. 일반 키즈카페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수천만 원대 회비를 내야 하는 프리미엄 키즈카페에 공을 들이는 백화점이 늘고 있습니다.
 
29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이 백화점은 프로맘킨더, 더브릭, 블루타이거 등 프리미엄 키즈카페 개수를 2021년 4개에서 올해 8개까지 2배로 늘렸습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에 입점해 있는 프리미엄 키즈카페 타이거릴리에서 아이들이 기구를 이용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백화점내 고급 키즈카페 확산
◇원어민과 영어놀이 교육 강조
◇가족단위·VIP 고객유치 효과



8.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국회 본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및 참고인 162명을 소환한다. 한경DB

◇올해도 기업인 망신주기
◇美 이전 안한다는 한화큐셀...가짜뉴스' 근거로 대표 불러
◇"합병·분할과정서 주주이익 침해"
◇SK·LG화학 경영진 소환도 추진
◇"사실 확인보다 호통이 목적"



9. 카드론·현금서비스 44.7조 사상최대…서민, 급전창구 몰렸다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카드 대출이 약 4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자, 상대적으로 돈 빌리기가 쉬운 카드 대출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진 여파에 생활비가 부족한 경제 취약층이 늘어난 것도 카드빚을 키웠다.

10. "4600억 들였는데…" 값싼 중국산 공세에 '초비상'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음극재(원안). 포스코퓨처엠 제공

인조흑연을 비롯해 국산화에 성공한 주요 핵심소재 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포항 인조흑연 제조공장에서 담당자가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제공

◇中에 밀려…소부장 국산화 '물거품' 위기
◇갈길 먼 '공급망 안정화'
◇인조흑연·무수불산 국내 생산했지만...보조금 등 지원 없어 중국산과 경쟁 안돼
◇보조금 못받고 추가 가공비 들어…포스코퓨처엠 제품 70~80% 비싸
◇수출규제·요소수 대란 잊었나…줄었던 中요소 의존도 90% 넘어

■ 日 기업에 먹히는 '알짜' 반도체·2차전지 소부장
◇다이킨, O링 생산 씰테크 인수
◇산켄전기는 전력반도체 EK
◇상반기만 韓투자 29억弗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