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계획 = 일본의 잠재적 위협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3770ecc7b8d8dd54903e51d7746dec7a7fa93d8" class="txc-image" width="550" height="54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a3770ecc7b8d8dd54903e51d7746dec7a7fa93d8" data-origin-width="707" data-origin-height="702"></div>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계획, 일본에게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이 될 우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핵 잠수함 보유계획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 상시감시와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있고 경항모 및 핵잠수함 도입으로 한국을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대국"으로 하고싶어하는 오랜 비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보유하게 되면 옆나라 일본에게는 새로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핵잠수함 보유계획의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보겠다.     ■ 핵잠수함과 통상 동력잠수함의 차이 문 정권의 핵잠수함 보유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군사부문을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해 핵잠수함과 통상동력 재래식 잠수함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해두겠다.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한번 넣으면 반영구적으로 잠항이 가능해진다. 물론 승조원의 식량공급과 지상에서의 휴양으로 무제한 잠수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수를 증발시켜 민물을 만들거나, 해수를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만들수 있다.  이에 비해, 디젤 전기추진 통상 동력의 잠수함은 함내에 환기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면으로 부상해야만 하고 잠항시간이 줄어든다. 수면에 올라가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적에게 위치를 들킬 리스크도 늘어난다.  또한, 핵잠수함은 통상동력 잠수함에 비해 강한 동력으로 속력을 올릴 수 있다. 함체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미사일발사관 및 어뢰관을 보다 많이 탑재 가능하여 공격능력이 뛰어나다.게다가 선체가 큰 만큼, 승조원을 위한 거주공간도 넓어지고 쾌적하다.  단, 항행중에 나오는 소리가 큰 것이 난점이다. 예를들면 해상자위대의 "오우류" "토우류" "타이게이"같은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통상 동력 잠수함이 정숙성에서는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 4000톤급 "장보고Ⅲ 배치3"에서 핵잠수함 한국은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3의 3척 이후에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 이전 장보고Ⅲ 배치1(3천톤),  배치2(3600톤) 각각 3척은 통상 동력잠수함이다. 배치란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그룹으로, 로마숫자는 성능개량의 순번이다. 현시점에서는 장보고Ⅲ 배치1이 1번함에 해당하는 도산안창호함만 취역하지 않았다. 한국이 8월15일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은 이 도산아낭호함에서의 수중발사였다. 이외에 장보고Ⅲ 배치1의 2번함, 3번함, 그리고 장보고Ⅲ배치2의 1번함의 기공은 이미 개시되었다. 한국국장부는 2020년 8월에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정보고III 잠수함" 건조계획을 발표했고, 4천톤급 장보고III가 핵잠수함임을 인정했다.     ■ 노무현 시절부터 오랜 비원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는 갑자기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게 아니다. 이 보유 계획은 1990년대까지 올라간다.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원자로제조회사인 OKBM에게서 잠수함용 소형원자로 설계도 및 기술지원을 받았다. 문대통령에게 있어 핵잠수함 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근무하던 2000년대부터의 비원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일본과의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심각해지며 일본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등장하자, 한국 해군에 4천톤급 핵잠수함을 2020년까지 3척건조할 계획을 추진하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어 중단되었다.  그러나 14년 후, 문대통령이 맹우인 노무현대통령의 자주국방노선을 이어받아, 2017년에 대통령선거에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취임후인 2017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핵잠수함도입계획을 트럼프대통령에게 설명하여 미국측의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핵잠수함 도입계획에 박차를 가한 것이, 북한 김정은 총서기가 2021년 1월에 조선노동당대회에서 핵잠수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명언한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란 대의명분 아래에 핵잠수함 필요성을 미국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잠수함이 있으면 분명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추적할 수 있고,  발사 징후를 감지하면 곧장 침몰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 최대 장애물는 미국 그러나, 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도입계획에 간단히 오케이 사인을 줄거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문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료로서 적어도 20%의 농축우라늄이 필요한데 현행의 한미원자력협정으로는 그 생산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실의 김현종 제2차장은 2020년 7월, "차세대잠수함은 핵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며 "한미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은 별건이며 전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2개월 후, 김차장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의 핵잠수함용 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거부했다.  핵 비확산 원칙에 근거하여 군사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핵잠수함용 연료를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도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미해군 해상시스템 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도 2019년 10월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어도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한국 외무성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호균씨는 한국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핵잠수함추진을 용인할 경우,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고, 미국은 이문제를 단순한 하나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전체 동북아시아 전략레벨로 판단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 군사저널리스트 김대령씨는 필자의 취재에 응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최대 장애물은 미국이다. 미국이 허가히지 않으면 개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문대통령 "해양강국의 강한 토대"  문대통령은 2021년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전에서 "선진대양해군이야말로 한국이 나아갈 해양강국의 강한 토대"라며 경함모와 잠수함 건조사업을 어필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 같은 세계 열강의 "고래 싸움에 둘러싸인 새우"로 불려왔다. 20세기 전반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지가 되어 이후 반세기는 동서진영 대립, 이른바 냉전의 최전선에 놓여있었다. 조선의 사람들에게 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은 냉전과 한국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문대통령의 핵잠수함과 경함모 보유를 목표로 하는 강한 자세에는, 그러한 주변 대국에 휘둘려온 역사를 두번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함 신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트럼프 전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최근의 교훈에게도,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국방이란 대미자립노선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까지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원자력의 군사이용에 손을 내밀어, 스스로 주창해온 한반도 비핵화란 대목표에 의문부호를 갖게 한다. 또한 원래 한국 주변해역이 좁고, 한반도 주변의 전장환경에서는 핵잠수하이 만능이란게 설득력을 갖기엔 어렵단 지적도 있다.     ■  미국과 일본의 대응  만약 장래에, 남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주변 4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면적은 세계 6위의 넓이인데 해상자위대는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방위개념이 전수방위이기 때문이다. 자국에게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의 잠수함 운용은 생각치 않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에서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잠수함 보유 구상이 부상할지 모른다. 그 경우 미국은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할 것인가.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영국, 호주와의 새로운 안전보장 체제인 AUKUS를 구축하여,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동맹국인 일본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는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중태도가 아닌가.  게다가 카토 관방장관은 9월 16일 기자회견에서 AUKUS 창립에 대해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이 만일 호주에 대해 입장과 동일하게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할 경우에도 일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표명하지 않는다면 "왜 호주는 되고 한국은 안되는가"란 이중입장이 되는게 아닌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일본에 조만간 탄생할 새로운 정권의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