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社說] 새로운 한국국회 재외국민정책 개선 바란다. By 미주 한국일보

[KIM YONG OK]

새로운 한국국회 재외국민정책 개선 바란다

앞으로 4년 간 한국 국회에서 의정을 담당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혔다.

민심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개헌선에 육박하는 무려 190여개의

의석을 몰아주며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현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경고가 무섭게 나타난 것이다.

오는 5월 말 출범할 새 22대 국회는 의석수의 균형과

역학구도 변화 등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야와 정부 간 답답한 대치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국회였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새로운 국회가 더욱 심화된 여소야대 속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무엇보다도 미주 한인사회의 입장에서는

재외국민 정책의 대전환이 한국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재외유권자들의 참여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재외선거 제도의 한계와 제약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또 여전히 한인 2세, 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폐단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도 급선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이전 국회들에서 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도입 등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된 선례가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하고 그동안 개선책들을 꾸준히 제시해 온

전종준 변호사 등 미주 한인사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입안은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재외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갈 의원들이 나와야 한다.

22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한인사회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정

치권에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고 재외국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주 한국일보
2024년4월12일(금)字

2024年4月12日(金)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청송(靑松)카페<http://cafe.daum.net/bluepinetreesenior > 
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

[남진희cafe]

김용옥 님
수고하셨습니다

[KIM YONG OK]

고마워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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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