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 받으세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6월 8일~7월 18일)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6-05 11:00
[참고]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365.html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html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3-38.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