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의-전경 고참 폭력

[안티 하오체]

정말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진다는데 대해,,,,

전 신문 사설 중 이부분에 올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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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집단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조직이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권위는 엉뚱하게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제 동포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에 눈을 돌렸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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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에 맞은 전경] 합병증으로 사망 (2003.07.06)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참에게 맞아 경찰병원에 입원 중이던 제3기동대 소속 배모(20) 일경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폐렴합병증으로 지난 4일 목숨을 잃었다고 6일 밝혔다.
배 일경은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30분쯤 부대 독서실에서 J 상경에게 소대 식기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 훈계를 받던 중 J 상경이 “기분 나쁘게 아래위로 쳐다본다”며 다리미판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4~5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고 후 J 상경을 구속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3기동대장 김용택 총경을 직위해제했으며, 김영규 기동단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위재 기자 wjlee@chosu.com )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3/07/05(토) 15:10

전경, 고참 구타로 입원 2달여만에 사망

고참으로부터 구타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전경이 입원 2개월여만에 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배모(20) 일경이 4일 오후 8시 48분께 입원 중인 경찰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폐렴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배 일경은 지난 4월 27일 부대 독서실에서 고참 A 상경으로부터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둔기와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 상경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경찰청 3기동대장 김용택 총경을 직위해제하고, 김영규 기동단장(경무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전·의경 구타사고 대책 지시 (2003.07.07)

경찰청은 7일 최근 잇따른 전·의경 구타에 의한 사망과 자살 사건과 관련,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의경 특별대책’을 하달해 “지휘관들은 전·의경들에 대한 면담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고참과 신입 전·의경 간 ‘의형제 맺기 운동’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구타가 주로 고참이 신입 전·의경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모든 교육은 경찰관들이 전·의경에게 직접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위가 없고, 지휘관 인사가 있는 여름철에 구타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들이 부대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라는 내용의 ‘편지’도 조만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복귀를 앞둔 수원 남부경찰서 최모(21) 일경이 ‘선임병이 괴롭힌다’는 글을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은 이날 최 일경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기경찰청에서 직접 내무반 안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고참에게 맞아 경찰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 배모(20) 일경도 4일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 구타 등으로 사망·자살한 전·의경은 6명(구타사망 1명, 자살 5명)이다.

(안석배기자 sbahn@chosun.com )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3/07/08(화) 09:50

<자살의경 선임자 긴급체포>

최모(21) 일경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최 일경의 선임 김모(20) 일경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일경은 지난달 7일 낮12시30분께 경기도청 앞 시위 대비를 위해 출동, 점심을 먹던 최 일경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이 X새끼 정말 어이없네,너 미쳤냐?'며 옆구리와 등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김 일경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4월 20일일부터 지난 달 22일까지 시위 대비 출동중 모두 12차례에 걸쳐 최 일경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일경은 "최 일경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숨진 최 일경과 김 일경의 동기 등 부대원 16명을 조사한 결과,김 일경이 최 일경을 상습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최 일경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목맴사로 추정되며 '다리 부위에 딱지흔과 허리.머리부위의 피부밑 출혈(멍)이 있으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 일경의 변사기록 일체를 구로경찰서로부터 넘겨 받은 뒤 최 일경에 대한 가혹행위가 더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수원남부서 방범순찰대장과 방순대 2소대장을 직위해제했다.

최 일경은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 복귀를 앞둔 지난 6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2동의 초등학교 간이천막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으며, 서류철 겉면에 '선임병이 괴롭힌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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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의경 상습적 구타사실 확인 (2003.07.08)

의경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8일 “숨진 최모(21)일경이 선임 K의경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 16명을 상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최 일경이 지난 4월초부터 2개월여 동안 K의경으로부터 8∼9차례 구타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며 “K의경은 시위현장에 출동해 쉬는 시간을 이용, 고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일경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K의경은 그러나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일경은 외박을 나왔다 부대 복귀를 앞둔 지난 6일 오후 5시37분께 서울 구로구 고척2동의 초등학교 간이천막에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으며, 서류철 겉면에 ’선임병(K의경)이 괴롭힌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한편 경찰은 지휘책임을 물어 수원남부서 방범순찰대장 정모 경감과 방순대 2소대장 강모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수원=연합뉴스)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7/08(화) 10:53

<전·의경 구타 왜 계속되나>

외박나왔던 의경이 자살하고 고참으로부터 구타당한 전경이 두 달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구타 실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의 '전.의경 자체 사고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해 부대 내 전.의경 구타사고는 343건이었고, 금년에도 지난 6월까지 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살. 자해 사고도 작년과 올 상반기에 각각 16건, 8건이 발생했다.

군대의 가혹행위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인 데 반해 전.의경 구타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위 진압을 비롯한 각종 급박한 상황에 수시로 투입돼야 하는 현실과 관리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의경 구타사고는 파출소나 검문소 등에 흩어져 있을 때보다 방범순찰대나 기동대에 모여 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될 때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숨진 최모(21.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일경도 금년 3월 이후 줄곧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최근 시위가 빈번해지자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옮겨져 시위진압 현장에 자주 동원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일 숨진 배모(20) 일경도 시위 진압이 주임무인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소속이었다.

최 일경 자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20) 일경이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가혹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시위 진압 임무를 맡고난 이후 체감근무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역 전경 최모(21) 씨는 "시위 현장에서 부대원들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려운 것은 물론, 중상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 긴장된 부대분위기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의경 부대에서 잇따르고 있는 체벌과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지휘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나

현재의 내무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7/07(월) 18:40

[사설]사람잡는 의-전경 고참폭력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자살하고 고참에게 맞은 전경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병역의무 연령의 자식을 군경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광복 후 6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비인격적이고 원시적인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유습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군에서 고참병 폭력이 빚은 사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마음을 놓고 있는 터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의·전경에서 고참에 의한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과연 경찰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를 휘하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24시간 괴롭히는 악마 같은 고참’ 때문에 자살하고 선배가 후배를 둔기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고가 도대체 민주 문명국가의 경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자식이 무사히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기를 기다리다가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접한 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철통같은 국가안보가 필요한 분단국가에서 군 혹은 의·전경 부대에서 일어나는 고참 폭력은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뿌리 뽑아야 한다. 강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강이 필요하지만 하급자를 괴롭히는 형태의 횡포와 폭력은 조직을 병들게 하고 사기를 좀먹을 뿐이다.

이처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집단이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조직이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인권위는 엉뚱하게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제 동포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에 눈을 돌렸어야 했다. 고참 폭력 문제 등 의·전경 조직내 인권에 관심을 가져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전경의 음성적 구타사고도 예방 못하는 경찰에 사회 치안을 맡겨야 하는 시민은 불안하다. 고참 폭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젊은 의·전경들의 정신교육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에 대한 문책도 엄중히 이뤄져야 한다.

[꽃보다햏자]

압박ㅠ_ㅠ

[셤치기전날밤새고셤시간잔넘-_-;;]

쩝..나두 의경출신이지만..어짜피 군대라면 다 맞는데..하긴저건 좀 심했다..다리미..-_-;;주먹으루 패는거야 다반사지만..저건좀..맞다보면 짬밥차고 그러다보면 고참되는데..에휴..고인의 명복을...

[안티 하오체]

그런식으로 구타를 용인해선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기합같은거야 경찰내의 기강확립을 위해 용인될수도 있지만, 구타같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될수없지요. "다 맞아가면서 고참되는거지..~" 이런식으로 하다간 평생가도 구타가 근절되지 않을껍니다. 한국이 대체 인권국가 맞습니까?

[음주가무원츄-_-)b]

남자들이 불쌍해

[이적 디스크왕 되다!!]

제 남친도 전경인데 진압은안나가서맞지는 않지만 같은경찰서에 있는 의경들맞는거 진짜자주본대요. 버스에서 내릴때 맨날 울면서 내린다던데...

[여보~!!나 여기 있어~!! 걱정마~^0^]

내동생 칭구두 맞아가지구 머리를 다쳤대나? 그래서 암툰 죽었대요.. 쯧쯧..

[따라쟁이™]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밑에 사람없다는데...이렇게 해야만하나?

[짱이 엄마 *^^*]

제 남친두 이번 겨울에 의경갈 생각인데 넘 걱정이네여.. 꼭 그렇게 구타를 해야되나.. 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사람이랑같이보기]

전경,의경가면 원래 쓰래기 취급받기마련이지~씨팔 전경,의경!내가 드러워서 해병대간다!

[풀떼기]

전경가느니...진짜 육군 해군에 가는게 낮겠네요..최전방가면 실탄쓰기떔에 고참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한다네요..물론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곳이긴 하지만..전경보다 낫겠네요..ㅡㅡ^

[따라쟁이™]

진짜 전경이나 의경갈빠엔...육군이 더나은거 같아요

[new벼락]

이러니 군대가기 싫어하지..

[옆집 혹은 진씨]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전경은 육군에서 무작위로 착출되거든요. 저도 육군 갔다가 재수없게 전경으로 착출됐죠. 지금도 그때 개처럼 맞은 걸 생각하면... 사회 나와서 인정은 좃도 못 받고 진짜.. 육군 운전병 출신한테도 무시 당하고.. 육군 물어보면 두 세번 맞아 봤다더군요. 군대에서...쩝~~~

[옆집 혹은 진씨]

매일같이 지옥이었습니다. 쫄병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때리니까 맞고 또 맞고.. 그러다 기절하고.. 그러면 물뿌려서 깨우고.. 쩝~~ 그런 곳입니다. 진짜 지옥이예요.

[東方不敗]

저러니 누가 군대를 가고싶어할까 -_-;; 군대에서 폭력휘드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을 시키도록 법을 만들어야함

[엽기만세ⓥ]

이 사람 내친구네 아빠 병실 옆에 있었는데 , 경찰들 많이 , 왔다갓다 하고그랬다고 ,;0;

[덤뵤라~]

옛날 생각난다... 남친이 군대있을때 코뼈가 나가서 온적이 있었다.. 고참--;; 상근고참한테 맞았단다.. 고참이 술먹고 때렸나다.. 울화가 치밀었지만 어찌하겠냐... 근데.--;; 나아아~~ 중에 안건데 그고참놈이 내친구의 남친이었다.... 그날.. 술집에서 싸움나는줄 알았따......쩝... --;; (실화임..)

[젝키팬인데?]

군대에서 사건들은 언론에 안나온다구 들었는데; 아무튼 군대에서 죽는 사람 생각보다 엄청많데요 군대에서도 사형제도라구 있는데, 거기서 사형을 당해도 가족들에겐 훈련중전사했다고 통보온데요

[안티 하오체]

젝키팬님...-_-; 군대에 대해 전혀모르시져?-_- 여자분이시고 16살이시니 하긴 모를만도 하겠죠,,, 근데 그런일은 절대 없거든요?-_- 하긴 님보다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문제지만..--; 근데 그말 믿는사람도..-_- 젝키님. 만에 하나 그런일이 있다면 아마 한국 완죤히 발칵 뒤집힐테니까 걱정마셈..

[나쁜것만 배워가지고 -_- !]

사형제도는 없다고 들었는걸요. -_- ; 군대랑 사회랑은 다르기 때문에 군대만의 규율로 모든걸 다스립니다. 엄격하지 않으면 안되는건.. 그들이 군인이기 때문이죠 -_- ;; 저도 군화를 둔 입장으로 ;; 맘이 아파도 .. ;;; 어쩔수 없더라구요 -_- ;;

[㈜㉬ㅖ인㉠ㅏ족막㉡ㅐ딸]

사형제도라.. 엄청난 소리네... 울 군화는 우야노~ 아직 짠밥도 안돼는데.. ㅡㅡ

[명란젓코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립 될수없음.

[마음이 아름다운사람이 되자!!!]

선생도 제자 못때리는 시대에 ...쩝.....

[응가찍어먹어보니맛있네..]

사람잡는 의전경들도 문제지만...우리나라윗분들...국민잡지않소? 그런넘들에게도 압박을 쌔웁시다..손발이 오그라들도록

[bupyung ces]

후임병이 얼마나 네가지가 없었으면 때리누... 군대에 기강이 해이해 지니까 선임병이 몇대 쥐박았다구 찌르기나 하구 자살이나 하구... 글구 폭력은 성립 될수없다는 님 군대가서 고참되면 그런 말 안나올꺼에요 ^^... 글구 요새 예비군훈련 들어가보면 후임병이 선임병들 막 갈구고 하던데 황당해서리...

[빛보다 빠르다 - 엽.혹.진]

제 남친도 의경이였는데 고참한테 맨날 맞아서 몸무게가 10kg감량하셔서 거의 해골 수준이였죠... 이번 뉴스보면서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안티 하오체]

후임병이 재수없어서 때린다?? 그럼 재수있으면 안때릴텐데,, 그렇게 맞으면 당연히 얌전해지겠죠. 그리고 또한 구타는 병역기피의 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근절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안티 하오체]

근데도 계속 괴롭히니까 "상습적으로 괴롭힌다" 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한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규율목적으로 몇대 쥐어박었다면 그 누가 자살합니까? 근데 매일같이 괴롭히니까 못견뎌서 자살한거죠

[안티 하오체]

그냥 살짝 몇대 쥐어박는것도 아니고, 다리미까지 동원해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드려 죽게한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뭘 얼마나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맞는게 정당화됩니까?

[춤추는고양이나이트에가다..]

전경들은 고참에게 맞는게 일이에여... 진압나가면 시위대한테 맞아야 하니까 미리 맵집을 기르려는 거죠 그치만 저건 확실히 맵집이라기 보다는 구타네요..

[안티 하오체]

솔직히 군대같은 특수한 곳은,, 분명 규율이 엄해야 할껍니다.기강을 바로잡기위해선 할수없겠죠. 정말 말 안듣는놈을 어쩌다 한두번 쥐어박는것은 그냥 뭐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티 하오체]

하지만 이것과, 상습적구타,괴롭힘은 전혀 차원이 틀린문제입니다. 말안듣는 후임 어쩌다 한두번 쥐어박는건 그냥 용인될수있을테고, 또한 그거갖고 자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안티 하오체]

하지만 상습적 구타,괴롭힘은,,, 단순히 질서를 바로잡기위해 어쩌다 한두번 쥐어박는것과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안티 하오체]

"24시간 괴롭히는 악마같은 고참" 이라는 유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것은 군대규율,기강과 관계없이 정말 악마가되어 이유없이 후임병들을 괴롭히는것이고,,이런것은 반드시 근절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