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주진우 상대 '박정희 명예훼손' 승소

[민생정부]

박지만, 주진우 상대 '박정희 명예훼손' 승소
뉴스1

입력 : 2013.10.16 11:10

주진우 시사IN 기자. © News1 손형주 기자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 10조원" 등 발언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55)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2011년 주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당시 주씨는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씨 발언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인, 전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언내용이) 오래전 사건에 관한 것이고 재산소유 관계 부분은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다"며 "독일 방문과 관련된 발언은 본인도 착오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가 같은 혐의로 주씨를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며 오는 22일,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키워드 | 박지만 프로필, 박정희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 사자(死者) 명예훼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6/2013101601462.html?news_Head1 

[김순호]

이런걸 왜 참여 재판으로 하지 빨리 진행에서 징역형을 선고 해야지

[나라사랑]

주진우 생긴대로노네....
쥐뿔도 모르는 것이.....
뭐가 똥인지 된장안지도 분간 못하는 인간이.....

[혜일]

이새끼는 최하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0년으로 판결해야 한다.

[덕보체육관]

주진우 아가리를 그냥 확...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ibayo]

막말돼지넘은 오데서 무슨 막말짓 할런지... 인간 쓰레기들도 '언론인' 이라고?

[청노루]

주진우 죽일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