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 항고소송 대상 여부

[무사히]

안녕하세요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행정입법부작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에 관해서

판례는 부정설인가요 아니면 예외적 긍정설인가요?

사안의 해결에서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한다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처분적 법규라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검토의견인지 판례에 따른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일변호사]

판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판례상 문제된 입법은 전부 일반적, 추상적 규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