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 고위공직자 45％가 다주택자..백억대 주택보유 시의원도

[정외철]

국토부 고위공직자 45%가 다주택자..백억대 주택보유 시의원도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 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3월 29일 공개된 정부, 국회,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2,249명 중 30%가 넘는 778명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다주택자 비율은 국회의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18명이 주택을 2채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640명 중 234명(37%)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성중기, 주택 21채 113억 9천만 원

전체 고위공직자 중 소유 주택 총액이 가장 높은 공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 강남 아파트 2채와 다세대주택 19채를 신고했다. 가액은 총 113억 9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2004년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아파트(213 제곱미터)가 가장 비쌌다. 2006년 공시가는 13억 6천만 원, 2017년 공시가는 23억 7천 6백만 원이다. 공시가로만 11년 간 10억 원 넘게 올랐다. 성 의원은 공시가보다도 8억 원이 더 많은 32억 원을 현재가액으로 신고했다.

▲성중기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중앙부처 공직자 중 주택 가격 합산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다. 윤 대사는 2017년 23억 원에 사들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7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이 주택들의 현재 가액은 45억 8850만 원이다. 윤 대사는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갖고 있다.

▲ 윤여철 주 이집트 대사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 45%가 다주택자

중앙부처 중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직자들과 산하 기관장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63%), 교육부(59%), 외교부(47%) 순이었다.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직자들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기관	재산공개 대상자 수	다주택자 수	다주택자 비율
농림축산식품부	14	9	64%
문화체육관광부	19	12	63%
교육부	64	38	59%
외교부	36	17	47%
국토교통부	29	13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	12	43%
금융위원회	13	5	38%
기획재정부	13	5	38%
산업통상자원부	34	13	38%
보건복지부	16	6	38%
고용노동부	11	4	36%
해양수산부	14	5	36%
청와대	48	16	33%
경찰청	30	9	30%
행정안전부	21	6	29%
대검찰청	35	8	23%
감사원	10	2	20%
국무조정실	16	3	19%
국방부	40	7	18%
법무부	14	2	14%

▲ 10명 이상 공개한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들의 부처별 다주택 소유 비율 순위

주택 46채 보유한 도의원도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직자는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전 의원이다. 장 전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 코펙아파트 45채와 단독주택 1채 등 모두 46채를 신고했다. 코펙아파트는 50제곱미터 짜리 가격이 1100 ~ 1200만 원, 65제곱미터가 1500만 원으로 45채의 공시지가를 모두 합해도 5억 2500만 원이다. 장 전 의원은 IMF 당시 코펙(한국전력기술) 숙소로 사용되던 코펙아파트를 임대료를 받을 목적으로 6~7억 원에 매입했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로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 장명식 전 전라남도 의회 의원 재산공개 내역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