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카드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빨간부엉이]

아래 내용은 제가 7월에 카드대출 사기를 당하고 진행된 약간의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의 글을 이따가 청와대나 경실련 시민고충위원회 등에 올려보려고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서요. 긴 글인데요. 혹시나 저처럼 바보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에 한분이라도 보시길 바래서 올립니다.
신용불량과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한 것은 많은데 여러분의 글들과 대답이 머릿속에서 종합이 잘 안되더군요. ^^;
이제 정회원이 됐으니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글에 답 좀 부탁드립니다.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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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2세로 화성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2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대 후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수원으로 올라왔고, 컴퓨터 쪽 공부를 마치고 4년여를 보내면서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도 개인적으론 빚 하나도 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3년전 만난 여자친구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의 많은 빚과 여자 친구의 몸이 약해 들어가는 병원비와 생활비, 공부를 시켜주면서 제 명의로 2600만원 정도의 빚이 생겼고(여자 친구는 집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시골 부모님의 명의로 천만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직장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공장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친구의 공부며 생활비도 대면서 빚을 1년 반 동안 1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1700정도의 빚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의 빚만)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마이너스 대출의 상환이 돌아올 때가 되고해서 인터넷에 대출 사이트가 많이 있길래 비록 이율은 세지만 이거 받아서 원금 상환식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절약하면 1년 반이나 2년 정도면 시골 빚까지도 다 청산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상담을 받았고 그 상담원이 처음엔 원금 1년간 상환하면서 이율을 17%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몇 달 여유가 있었기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 전화가 와서 금리가 내렸다면서 12%에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카드하고 주민등록 사본을 보내면 처리하고 보내준다고 해서 우편으로 보낼까 하다가 여자친구가 자기다 다녀온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절차상 대출완료까지 카드를 맡겨 두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상담원이 수수료라면서 현금서비스 140만원을 받았고(가맹점이란 곳에 40만원을 미리 내야한다면서 추가로.. 나중에 정산해준다함) 가맹점이란 곳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예"라고 대답하면 하루 이틀후면 대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카드깡이란 것이었고 그저 대출받는 절차려니 생각했던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그렇게 총 1680만원 (할부 수수료 300만원이 더 되니 총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7월 1일부터 6일 사이의 일입니다.
다음 날 공장을 쉬고 서울로 올라가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를 해본 경찰은 그 회사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범행인 것 같다면서 수사를 할테니 기다리라고만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이란 델 가봤지만 은행과 얘기하라면서 아무런 접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가맹점이란 곳으로 돈은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나마도 12일 저녁에 통보가 와서 가맹점이란 곳에 더 이상 자기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면서 내일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 가맹점이란 곳은 금은을 취급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사기를 친 여인이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맹점에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가맹점에서 저한테도 입금계좌를 알려주었구요. 그렇다면 이 가맹점이란 곳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건을 산 사람한테 왜 그 가게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입금을 해준건지...
전 20일이 지나면서 그렇게 시키지 않으려 발버둥치던 연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현대사회에서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전 정말 카드로 대출을 받는 정당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좀 더 절약해서 빚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 죄라면 정당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가맹점으로 돈이 지불된다는 통보를 받고났을 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위의 글이 며칠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시간을 보내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은행에선 왜 카드깡을 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불정지를 유지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부정사용이의신청’이란 것을 하기 전까지 전후 사정을 다 안다던 은행에서 가맹점의 카드깡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했기에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만과 의심이 존재합니다.)
2. 금융감독원에선 고소장과 접수증 접수를 받지 않았고 은행과 얘기를 해보란 말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서야 고소장은 접수했느냐는 등의 관심을 보이더군요. 은행측에선 보상건이 아니라서 받지 않았던 서류인데.. 어떤 경우든 받아야 할 서류인데 왜 안받느냐면서 얘기하시더군요. 애초에 어떤 경우든 접수시키는 것이란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하여튼 전 금감원에 가맹점이란 곳의 카드깡 내용을 얘기하며 어떻게 안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금감원의 담당자분께선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해봤지만 (7월 중순경) 제가 사용을 시인했다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의문점 1번에서 은행측은 22일에 저의 내용증명을 받아보기 전에 가맹점의 카드깡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고소장과 접수증을 내용증명과 함께 보낸 서류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하는데요. 은행과 금감원 어느쪽인가에서 말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3. 경찰의 수사에 대한 몇 가지 생각입니다. 경찰에선 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7일 이후 9일에 대출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고선 같이 동행한 약혼자의 말에 의하면 바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대출회사는 저에게 말하길 그 직원이 6월 30일에 그만 둔 계약직 직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6월 30일부로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직원이 버젓이 나와서 각종 사기를 치도록 일을 시켜주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뿐이라는 것이 저로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회사는 경찰이 찾아간 다음날 (7월 10일경) 바로 회사를 정리하고 사라져버렸더군요. 이 사실은 방송국에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시도했던 방송내용을 보고 7월 10일경에 정리하고 사라져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그 대출회사가 60몇%인가의 이자를 떼는 곳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미 대출회사는 경찰이 다녀가자마자 사라져버렸고 경찰에선 21일 경에야 회사의 직원을 호출하여 사장에 대한 인적사항을 진술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회사의 일에 대해선 무엇을 과연 조사했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카드를 비롯하여 몇 건의 사고를 치고 달아난 강귀례라는 여자의 집에 22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갔다왔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몇 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여자가 집에 있을리 만무하겠죠. 이제 경찰에선 수사기간동안 출두요청서를 세 번을 보내서 응소가 없으면 그때서야 수배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두 달 동안의 수사기간에 돈은 다 써버리고 잠적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현행 수사방침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의 사기사건은 수배하여 잡히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더군요. 이 또한 참 어이없게 들리더군요. 심지어 제 약혼자는 천만원씩 사기치고 벌금물고 하면 되겠다고 분해 하더군요. 결국 잡히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생각했던 저의 대한민국 경찰에 걸었던 마지막 희망도 사라져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선 가맹점이란 곳에서 저에게 금을 사가지 않고 돈을 입금해 주었다며 계좌번호까지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맹점에선 금을 사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던데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주장 한번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다니...ㅠ..ㅠ 세상에 어떻게 주장하면 바로 경찰에선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서민들이 무언가를 주장했을 때 그렇게 바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하늘에 별따기와 같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심지어 이번 고소장을 접수할 때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선 동대문경찰서로 가라하고 동대문 경찰서에선 강동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이리 가져왔느냐면서 짜증을 내는데 공장에서 하루 쉬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든 저로서는 경찰업무가 끝날 시간은 다 돼어가는데 강동구로 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이번에 한바 있습니다. 다행이 동대문에서 접수를 받아주었기에 진술하고 나올 수 있었지만요.
4. 제가 인터넷의 무수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그 많은 대출사이트들의 배너를 클릭하여 대출받으려 한 것이 은행이며 금감원이며 경찰이며 모두 카드깡을 하려 했다고 (심지어 인터뷰따러 온 방송국에서 조차..)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제가 가장 억울한 건 전 카드깡을 하려했던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이며 절 그런 불법을 저지르려했으니 네가 잘 못했다는 듯 대하시는 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인터넷의 그 많은 배너중의 하나를 눌러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잘못이고 그 회사들이 8~90%가 모두 불법이라고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포털사이트야 돈 받고 배너띄워주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보통신부에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곳들의 그 많은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은행에선 대출회사를 상대로 싸우라고 말하지만 사건 이틀여만에 깨끗이 사라져버린 회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사소송이란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계속해서 그일에 매달려야 한다는데요. 공장에서 한 번 조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저에겐 회사를 그만두고 워크아웃이라는 마지막 희망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답답한 마음만 들더군요.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속시원한 답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개 카드대출 사기사건일 뿐인데 바쁜 경찰이 그 일에 매달려 줄 수 없으리란 것도 잘 알고 거대자본을 운영하는 은행에선 이런 하찮은 사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줄 수 없으리란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워크아웃에 대해 잘 모르던 사건발생 이전까지) 저에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지 한번 생각해봐 주신다면 저의 긴 하소연 비슷한 글이 짜증만 나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대자본의 은행도 저 같은 빚을 지닌 작은 고객의 이자와 개미 같은 예금으로 살아가고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음을 한번 상기해주셨음 좋겠구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공장에서 땀 흘려가며 일하는 저 같은 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한 번 다시 상기하여 너무나 높고 접근하기 힘든 ‘관’의 문턱과 마음의 문턱을 낮춰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긴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겨례신문의 기사를 읽었는데 국가에서 카드깡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디 원치않는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런 회사와 가맹점들을 ‘제대로 수사하여’ 뿌리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이 글을 혹시나 하고 읽어주셨을 분들이 세상 살며 아무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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