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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씨앗(김옥성)]

채식 위주 식생활을 통한

예방적 국민건강의료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을 함께하는 단체:

전국공무원노조,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생명사랑채식실천협회, 채식시민행동네트워크, 비건채식문화연구원, 군포YMCA, 아름다운마을가꾸기주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안양여성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안양참시민희망연대, 의왕시민모임, 의왕풀뿌리희망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군포지부, 한무리나눔의집, 생명살림연구소

I. 제안 배경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강한 삶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을 수립한 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설사 충분한 예산이 있다고 해도 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료정책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담보해내기 어렵다.

본 안은 대국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대안으로 “채식 식생활 실천 정책”을 제안하는 바, 이는 우선 질병 예방을 통해 천문학적인 의료비용과 국가의료복지재정을 대폭 절감시킬 것이며, 점차 늘어나는 수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채식은 육식에 비해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녹색식생활인 바, 채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고, 식량 안보 및 식량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안임을 알리며, 그 구체적인 이점을 다음에 기술하고자 한다.

II.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통한 복지공약 실천과 의료비 예산 절감

1-1 제안 이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자면 1조 5,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채식 위주의 식생활 실천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4대 중증 질환 보장’에 투여될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

1-2 실천 방안: 공약 실천에 소요될 예산의 5%로 채식식생활 개선 건강증진센터 설립

- 채식 위주의 식생활 프로그램 보급․홍보․실천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4대 중증 질환과 암, 심혈관계 질환 및 각종 성인병은 과도한 육류 섭취가 그 원인이므로, 식생활을 채식 위주로 전환할 경우 예방이 가능함.

1-3 실천 효과: 채식 위주의 식생활 실천을 위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드는 전체 소요 예산 5%만 투입해도 향후 5년 내에 30% 정도의 질병유발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근거: 콜린 캠벨 박사는 미국 코넬대학, 옥스퍼드 대학, 중국 국립영양아카데미가 20년 간 진행시킨 연구 성과를 정리한 저서 『중국 연구』에서 ‘섭취 칼로리의 5%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 발생 절대적 요인’이라고 밝힘.

☞ 근거: 국내 및 외국의 연구 사례

1-4 기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에 연관된 질병 유병률과의 관계 같은 대국민 실태 조사가 필요함.

1-5 참고: 의료비 지출 예산

1) 연간 의료급여비의 높은 증가율 추세임.

2)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률인 63%에서 OECD 평균 수준인 80%로 높이려면 추가로 약 7~8조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임.

3) 채식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 중풍과 같은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것임.

☞ 근거: 세계 3대 의학잡지인 Lancet에 의하면, 축산동물 수가 30% 감소하면 심장병 비율이 15% 감소함.

☞ 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 점령된 노르웨이에서 육류 섭취가 금지되자, 심장병 발병률이 급격하게 떨어짐. 파퓨아 뉴기니와 중국 시골 마을의 암, 심장병 발병률이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것은 식생활이 원인. (에셀스틴 연구)

III.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대국민 '주1일 채식 실천' 운동 전개

3-1.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직접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국’으로 편입 될 실정에 있어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3-2. 대안: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UN에서 권장하 는 채식 위주의 식생활 개선으로 Co2 감축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에 도 기여함.

1)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산하 단체, 학교 등에 의무적으로 주1일 이상 채식식단 시행, 점차적으로 채식 위주 식단을 늘려나감으로써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 개선 효과와 함께 Co2 감축으로 기후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2) 전국민이 주1일 채식을 실천을 통하여 육류 소비를 1/6로 줄일 경 우, 연간 Co2 감축 효과는 다음과 같이 기대됨.

Co2 감축량	연간 1인당 소비량 (2012년 기준) kg	주1일 채식실천에 따른 연간 1인당 소비감축 예상량 kg	비 고
쇠 고 기 365만 톤	12.7	약 2	IPCC 근거
돼지고기 380만 톤	32.7	약 5
닭 고 기 90만 톤	16.9	약 3
계 835만 톤	계 62.3	계 10

3) 전세계 국가별 육류 소비량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약 3천만 톤의 Co2의 배출이 감소됨.

(독일 월드워치연구소 근거 - 전체 배출량의 51%를 적용)

4)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7516(UN FAO) ~ 32564(World Watch Institut) million ton으로,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51%에 달함.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가장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1/3에 달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보도.

3-3 전국민이 주1일 채식을 실천하면,

최소한 승용차 약 600만 대~1,800만 대를 줄이는 효과임.

IV. 식량 안보 및 국가 식량 자립도

4-1. 문제: 식량 자립도가 26.9%로써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음.

1) 연간 곡물 수입량은 70%가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됨.

2) 세계곡물시장의 곡물 가격 파동시 식량 확보에 비상 상황 도래함.

3) 국제곡물가 상승은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에 직접영향을 미쳐 서민 들의 생활고로 이어짐.

4-2. 대안: 국민 행복과 직결되므로 국가 식량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함.

1) 연간 곡물 수입량인 약 1,500만 톤(2010년 기준)의 약 70%가 가축 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산 축산물의 소비량을 50% 줄이면 수입 곡물량을 약 500만 톤 줄일 수 있고, 이는 곡물 수입량을 약 35% 를 줄이게 된다.

2) 축산업을 유기농업으로의 대체육성지원함으로써 식량 자립도를 증 가시킨다.

[하늘씨앗(김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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