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百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참혹한 결과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이른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163석과 더불어시민당 17석, 그리고 열린민주당 3석으로 총 183석을 차지하며 과반 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의석 84석과 미래한국당 19석으로 총 103석을 차지하는 상대적 대패를 기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2중대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 1석과 비례대표 5석으로 6석의 정당으로 유지된 반면, 제3당을 추구했던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은 3석으로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공화국 양당제로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이것으로 만족할까?

사실상,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위, 국회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명목으로 '4+1'라는 이른바 정의당을 비롯하여 더럽게 여당 조무래기(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기타 정당 + 대안신당)를 한꺼번에 풀어서 누더기 법안을 만들게 하고, 국민에게는 그럴 듯하게 18세 이상 참정권 부여 같은 양념을 섞어가며 달콤하게 설득함으로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종 목표인 장기 집권을 위한 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Semi-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기습적으로 2019년 연말인 2019년 12월 27일에 강제 도입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종국에는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장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이것이 이른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식 1933년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으로 발전하기 위한 점진적인 대한민국 공화국형 독재 체제에 모두 이용되고 있는 비극적 사례를 불행하지만, 직접 현실적으로 국민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에게는 위성 정당(satellite party)이라는 사기와 기만으로 드러나게 된 실제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정의당과 '4+1'라는 조무래기(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기타 정당 + 대안신당)가 이른바 제2중대와 제3중대, 제4중대까지 자처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더럽고 지저분한 짓까지 담당했던 나쁜 정당들의 존재가 드디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의당의 몇 명만 남기고 모두 깨끗하게 국민의 힘으로 청소되었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웃기는 국제적 코미디(comedy)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함께 오직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스스로 불나비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덫인 불속으로 들어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쳤고, 또 갸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완전히 2017년 5월 10일 국회 앞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공화국식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과거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에서도 한번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과거, 1972년 10월 17일에 발표된 헌법 제8호 즉, 10월 유신(十月維新)에 준하는 2019년 12월 27일의 더러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의 편법 방식은 과거 박정희 전 정부 하 유신 헌법의 도입 과정과 매우 유사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21st century)에 50대 이하의 국민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부족한 돈은 정부 돈으로 일단 메꿔주는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일부를 자신의 대통령 친위대(Schutzstaffel)로 돈을 주어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화국형 돌격대(SA, storm troopers)와 홍위병(紅衛兵)의 강력한 파급력을 통해 여전히 선거에서 상당한 이익을 본 측면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흐름은 한나라당 이후, 미래통합당이 또 수없이 당명을 개정하며 자신들이 변화되었다고 떠들겠지만, 서서히 시한부 인생처럼 소멸되는 진행 사항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명목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이라고 포장하였듯이,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명목으로는 소위,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그냥 한번 도와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사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사기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사기입니까? 매우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과거,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유신 독재 정권이라며 비난하고 강하게 비판했던 지금의 김대중 전 대통령측부터 내려온 정치 계보가 지금은 입장이 역전되며 오히려, 스스로 썩어가는 기득권층이 된 것은 아이로니컬(ironical)하면서도 그만큼 대한민국 공화주의 체제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본격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공교롭게도 정확히, 16년 전인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현대적인 비례대표제의 국회 적용이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하여,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엄청난 의석수를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새롭게 민주노동당도 10석으로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제20대 국회까지 의석수는 적지만, 적어도 제3당이라는 존재는 근소한 차이로 국회내에서 활동을 보장받는 시기가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시대에 해당이 되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주동이 되어 돌격대와 조무래기의 야합으로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장기 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 창조된 위성 정당이라는 하나의 편법적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정말 구차한 대한민국 공화국 체제라는 관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을 뺨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회자하고 있는 옛 고사성어 중에서 토사구팽은 매우 유명한 말로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진 가장 대표적 정치 고사성어입니다.

지금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라는 이상한 당들은 총선 전에 뒤늦게 민생당으로 단일화하여 성급히 총선에 출전하지만, 결국, 흔적도 없이 전멸되었으며 가장 큰 이득을 볼 것 같이 호들갑을 떨던 정의당 역시,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명으로 간신히 체면 유지만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18세 이상 참정권 부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되면 마치 크게 원내 교섭 단체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욕심을 많이 가졌으나, 보기좋게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이용만 당하는 꼴을 보이면서 코미디 아닌 재미없는 코미디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당도 당이라고 국회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솔직히, 국민에 대한 강한 모욕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공화국 위성 정당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단순히 비교해봐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적어도 제3당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양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소위 더불어민주당식 장기 집권을 강행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 완전한 양당 체제로 변화시켰으며 이것은 이후 일당 체제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의 열린우리당처럼 2003년 11월 11일에 창당하여 이후 선거 과정에서 연패를 거듭하며 2007년 1월 22일부터 집단 탈당으로 망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은 183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약, 지금이라도 입헌군주제이라는 깨끗한 개헌을 통해 상식적이고 21세기에 맞는 정상적인 노선과 정책으로 정말 혁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열린우리당 사태는 다시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전히 미래통합당이 당명을 계속 여러가지로 바꾸고 있지만, 오직 70대를 위한 맞춤형 6.25 전쟁 향수나 자극하며 옛날의 군인 노래나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50대 이하 유권자들의 징계를 다음에 설사 또다시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형편없는 껍데기 정당에 100석 규모의 의석이라도 국회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의식있는 국민의 썩은 기득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저항력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 제시와 노선의 수정이 없이 스스로 추락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도 정말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한 만약, 변화와 반성이 없이 또다시 그대로 망가진 라디오(radio)만 또 계속 틀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조무래기같은 토사구팽 사례를 절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 이상의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부분입니다.

2020년 4월 10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서울 아파트(apartment), 공급이 수요 초과... 매수심리 반년만에 '최저'"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감정원(Korea Appraisal Board)의 발표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가 98.4를 기록하여 100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4구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주 조사에서 88.8을 기록하여 서울 전 권역을 통틀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강남 외의 도심권(95.9)과 서북권(98.9)도 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측에서는 수없이 집이 국민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항상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국감정원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미 소위, 부동산을 통한 대한민국 공화국내 불로소득 창출은 영원히 썩은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 자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향후 백년의 국가 진행을 막는 큰 역할을 실제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작 국민이 살집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부동산이 특이하게 이용되는 대한민국 공화국만의 해괴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 패망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송파구의 성동구치소 이용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본 카페(cafe)를 통해 언급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공약이라고 공약같지 않은 그렇고 그런 통상적이고 지금도 공급이 지나치게 넘치고 있는 문화복합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유치, 여기에 신혼희망 타운(town)같은 다른 지역과 중복되며 겹치는 정책만 내놓아도 국민에게 통하고 당선되는 지금과 같은 선거 코미디는 당만 보고 찍는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의 선거 풍토가 빚은 비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진실되게 향상시키는 경제와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면서 오직, 국가 기관의 지나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메꾸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이라고 칭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공화국내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전염병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환경 개선 및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콘크리트(concrete) 건물이나 짓는 삽질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하며 욕했던 이명박 전 정부로서 종결지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욕하면서 정책은 그대로 따르는 문재인 정부는 패륜이며 오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구에서 여당 조무래기의 말로처럼 당연히 청소되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국가가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국가가 진실로 국가다운 모습, 여기에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여전히 70년대 방식의 삽질이나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나 대한민국 공화국은 더 이상 국가에 대한 비전(vision)이나 삶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세기(20th century)의 썩은 공화주의 민국 체제를 넘어 21세기의 새로운 입헌군주제의 제국 체제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며, 국민이 신민으로서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임을 부디 지각하시고 공무원과 특권층, 부유층만을 위한 빈익빈부익부같은 특권의 귀족 정치를 종결짓는 길이 될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