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군산여성의전화]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
◆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
◆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 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
◆ 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