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50만 돌파 배진교 구청장 인터뷰

[만수동김]

구민 50만 돌파 배진교 구청장 인터뷰

" 구민의 최고복지는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화"

2012년 06월 13일 (수) 05:44:48

남동뉴스 news@namdongnews.co.kr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구민의 최고 복지는 바로 일자리" 라며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자립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는 등 현장 취업 알선과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 구청장은 지난 12일 <남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민간 지역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동 복지위 구성, 1사1기관 후원 결의 등 복지에 대한 기반 조성은 이뤄 졌다" 면서" 내년 민간지역재단을 설립해 10만원씩 2천계좌로 매월 2억 원의 재원을 만들어 복지ㆍ교육사업에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 남동구가 광역시론 세 번째로 구민 50만을 돌파했다. 축하할 일이다. 구는 단순한 도시 규모뿐만 아니라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로 부상 할 수 있게 됐다. 50만 돌파의 의미와 소감은?

▲인구 50만 돌파로 도시 위상이 강화돼 구민들이 자부심을 느낄수 있게 됐다고 밝히는 배진교구청장.

" 우리구가 2012년 6월 11일자로 구민 50만 명이 됐다. 50만 명은 도시 성장의 상징성이자 자치 구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다.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에서 출범한지 24년 만이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자치구 중 대구 달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이어 세 번째다.

구민들도 구가 대도시로 위상이 강화된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또 2006년 이후로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행정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다."

- 언급 했듯이 남동은 인구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구정 수행에 애로가 많다. 옷이 몸집에 맞지 않다. 50만 돌파로 행정 기구ㆍ인력의 확충, 재편 등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 연말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50만 이상인 광역시의 자치구는 4개 이내의 국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현재 3개국 체제에서 1개국이 증설된 4개국 체제로 행정조직을 전면 재편하여 50만 구민에 걸맞은 체계적․전문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1993년 12월 준공하여 이전한 현 구청사가 협소하여 내방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국 신설 등 행정조직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하게 요구돼 현 차량등록민원실 일대 6,000㎡ 부지에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여 종합민원실과 복지관련 4개 부서를 이전하여 제2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엔 평생학습관,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복지 관련 7개 시설을 입주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복지 남동을 구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자체 정원에 대해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와 정원승인이라는 2중의 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증원에 대한 승인이 되었어도 결원에 대한 신규 직원 충원에 최소 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조직 확충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도 10 여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대체인력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안부의 지자체 정원에 대한 기준도 애매해서 서울시는 말 할 것도 없고, 구민 56만명에 공무원 정원이 955명인 부평구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구는 공무원 정원이 120여명이 적은 형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구는 그간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경직성과 보신주의 등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이다.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직사회의 혁신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지난 2010년 7월 취임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근무평정시 부서장 평정내용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을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직원이 승진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종(머슴)된 자의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질 높은 서비스가 나올 수는 없다.

▲ 남동구청과 구의회 청사 전경. 청사엔 축하 현수막이 게시됐다.

주인된 마음과 청렴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대민봉사의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현재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대와 결원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830여 남동구 공무원은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 인구 50만 돌파를 계기로 남동지역 양극화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남동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물론 아직도 도 ㆍ농ㆍ상 병존 복합 도시다.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중산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 차이도 심하다. 양극화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 50만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시의 성장과 위상을 높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과 위상의 그늘에 가려진 분들이 있다.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지금부터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판단해서 올해 우리구의 최고의 역점목표는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걸로 삼았다.

최근들어서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복지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논란은 논란대로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전담할 부서인 희망복지지원과를 인천에서 최초로 신설했다.

복지자원관리팀, 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과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했고, 동별로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동 복지위도 구성해서 지난 5월 발대식도 가졌다.

자생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후원사업을 펼치고 지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다. 공무원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발굴되거나 추천이 된 분은 동 복지위에서 지원방법, 모금 방법 등을 의논하는 등 복지위원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장수동 만의골을 찾은 민선 배진교 구청장이 민원을 살피고 있다.

다만 동 복지위는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 전체차원에서 1사 1기관 후원 결연사업을 가져서 이분들이 명절 때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다만 10만원 이라도 꾸준히 지원해 주는것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민간 지역 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동 복지위 활동과 구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모금사업을 펼쳐서 동 복지사업들이 원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지방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과 추진 실적을 소개해 달라.

" 저는 취임하면서 구정구호를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 로 내세우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3대 플랜으로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 % 남동구 건설'로 정했다.

먼저 일자리 많은 남동구를 위해서 2010년 12월 전국 최초로 일자리전문 카페인 '일드림'을 설립했고, 동주민센터의 취업전문창구 운영과 일자리전담부서로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취약계층부터 청년,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일자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공공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일자리사업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지금까지 9천 여명의 구민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취업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현재 사회적기업 20여곳을 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40개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로 급대두되고 있는 아동 안전, 돌봄 복지의 일환으로, 여성,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복지 융합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6개소 신설했으며 2개소는 신축중에 있다.

그리고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변화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부모의 출장 ․ 야근 등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영아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공공 베이비시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0세부터 12세의 아이들에게 무상접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학습기반을 구축하게 된점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수 있겠다.

생활만족 100% 남동구 실현을 위해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였고 남동문화생태 누리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공공 주말농장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남동문화예술화관을 개관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논현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했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7월 1일 개원한다.

남동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트위터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논현고잔동 분동을 완료하였고 간석3동 청사 신축과 보건소 건물도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최근 구월2동 청소차량 교통 사고와 구 도시관리공단 노사 마찰에서 보듯 주민들과 구성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력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드러났다. 도심행정의 기본은 복지와 함께 교통,청소 등 생활 민원에 대한 대응이다. 고질(억지)민원과 생활민원은 구분해 잘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대책은.

" 구월2동 아파트에서 일어난 청소차량 교통사고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기에 유가족과 지역주민께 죄송한 마음 뿐이다. 일단 초기대응을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이었고 지역주민들, 유족들에게 우선적으로 위로를 전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생각보다 더 화를 많이 내셨고 분노하시게 됐다.

▲남동뉴스와 인터뷰 중인 배진교 구청장.

사실은 그런 사고를 용업업체가 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나 제가 초기에 상황파악을 제대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했다. 물론 용역 업체가 책임져야할 영역이 있고,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청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외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논란이 됐고, 제가 직접 대표를 만나서 사과하고 유족도 찾아뵙다.또 조문도 했고 충분한 대책을 대표들과 만나서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문제 등은 다 할 수 있지만 보상문제는 국가배상법이나 보상법에 근거하여 해야 하며 구청 입장에서 별도로 보상 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몇몇 대표는 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라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아고라에 여러 가지 의견도 냈고, 서명도 받게 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숙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고, 다만 유족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보상문제까지 난항을 겪으면 안되기 때문에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험회사, 용역사와 함께 유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서 해 드렸다.

구 공무원들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스스로의 자정과 결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건 뭘까 고민하다 자체 모금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 또 일부에선 구청장이 구 도시공단 노사 갈등시 사용자 측 보다는 노조의 입장 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해 일이 꼬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 구도시공단 노사 갈등이 원칙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봉합에 그쳤다는 지적이 많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민편익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영의 창출을 통한 수익성과 구민 복리 증진을 통한 공익성을 균형있게 모색,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구민들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더 나은 복리증진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이번 노사간 파업은 소통의 부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며 구에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몇 차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 됐다.

파업이 장기화 된 만큼 구민들의 피해가 많았기에 구에서의 중재는 불가피 하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갔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구에서는 내외적으로 공단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단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특히 노사간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인천시가 재정난에 빠졌다.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은 물론 대형 사업을 변경 할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다. 부평구, 남구, 계양구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 남동구는 아직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2-3년 후를 생각하면 재정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실제 돈 쓰임새가 많아 졌다. 구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말해 달라.

" 맞는 지적이다. 남동구도 시나 다른 구군보단 지금 형편이 좋다고 할수는 있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등록ㆍ취득세 위주에서 보통세 위주로 세원 구조로 전환하고 시가 구군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비율도 일정 부문을 유지해야 한다 .향후 재정난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진교구청장은 행정은 정파와 관계없다며 오로지 구민들만을 바라 보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세입목표는 전년 도 대비 특별한 증가요인 없이 소폭 증가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추징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모든 행정규제등을 병행해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세금 납부에 편리하도록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편의시책을 안내하고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다양한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서 납세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세금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도 징수토록 노력을 강화하겠다.

- 구의회와의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구청장 의지가 반영된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등 구의회 전반기 때 집행부와 의회와 충돌이 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새누리당 의원 등과 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것 같다.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앞두고 구의회와의 협력, 상생 방안이 있으면 말해 달라. 또 통합 진보당 소속으로 당 내분에 대한 견해는.

"인천지역 다른 구ㆍ군 의회와 비교할 때 잘 협력된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협력관계가 부족했다면 소속 당을 떠나 후반기 부터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당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신 당권파 구당권파로 나눠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통합진보당이 창당 정신으로 되돌아 갔으면 한다.

- 남동구민 50만 돌파와 취임 2년을 되돌아보면서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동구가 행정, 금융,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까지 구민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뜻 깊은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아이가 행복한 남동구,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남동구를 건설하는 것이 저와 남동구 공직자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남동구에는 커다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며,가장 많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남동구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통일의 도시, 다문화 민족,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평화의도시, 연대의 도시로 거듭 날 것이. 구정에 적극 협조해준 구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