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결과 평가

[김영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평가

1. 개요

   9.25 워싱턴에서 개최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임.

2. 주요 내용

  가. 미중 G-2 구축 관련

    - 시진핑 : 신형대국관계 구축방향으로 현 국제시스템 개혁개선이

        필요하며 중국은 평화발전 추구와 병행하여 주권, 안전, 이익을

        굳건하게 수호할 것임.

    - 오바마 :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 굴기를 환영하며 중국이 세계에서

        더욱 중요한 작용을 하기를 희망함. 미중간 충돌론에 부동의함.

  나. 해양영유권 및 인권 관련

    - 오바마 :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 분쟁지역내 군사력 강화

        등에 대해 시 주석에게 우려를 표명했음. 미국은 국제법이 허락

        하는 한 어디에서든 항해하고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임.

    - 시진핑 : 예로부터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의 영토로, 우리 자신의

        권리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의 권익을 보전할 것임. 인공섬은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

    - 오바마 : 중국 언론과 종교 자유, 인권, 티베트 문제 등에 문제가

        내재해 있음.

    - 시진핑 : 모든 나라는 다른 역사적 과정과 현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함.

  다. 충돌방지 관련

    - 오바마 : 미중은 양국간 갈등을 잘 관리할 능력이 있으며 최대한

       충돌을 피해야할 것임.

    - 시진핑 : 중국은 충돌과 대치 없이 상호 존중과 윈윈(win-win)정신

        하에서 미국과 협력할 것임..

    * 9.18 미중 군당국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 위해 '군사적 위기 통보', '공중 조우' 문건을 체결함.

  라. 사이버해킹 관련

    - 양정상 : 무역비밀을 포함한 기업 기밀 등 지적재산의 사이버절취를

        주도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임.

    - 양정상 : 양국간 핫라인 개설, 고위급 사이버안보대화 개최, 사이버

        범죄의 수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화할 것임.

  마. 기후변화 관련

    - 양정상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임.

    - 시진핑 : 중국은 현재 7개 도시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것임.

  바. 북핵 관련

    - 양정상 :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재확약함.

    - 시진핑 :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함.

3. 평가

  가. 금번 미중 정상회담은 올해 처음 만남으로 오바마의 극진한 영접과

       작년 11월 베이징 잉타이(瀛台) '달빛산책'과 버금가는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생산적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됨.

       * 미 보잉여객기 300대 구매, 중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진출 동의 등

         49개 협정체결로 경제무역협력 및 군사교류 심화에 기여

  나. 그러나 해양영토권, 인권 등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미중 신형대국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노출 되는 등 미중 패권경쟁 구도가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음.

  다. 한편 북한이 10.10 노동당창건일 전후에 도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제4차 핵실험 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방함으로써 우리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단됨.(End)

[유흥덕]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알기쉽게 요약 이해 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