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태양광 비위, 原電의 15배…두번째 징계 ‘재범’도 수두룩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2021년 11월 24일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단독] 태양광 비위, 原電의 15배…두번째 징계 ‘재범’도 수두룩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7.14. 14:15
업데이트 2023.07.14. 14:27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이던 2021년 11월 24일 경남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6년간 공기업 내부의 태양광 비위가 원전(原電) 분야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에선 태양광 문제로 한 차례 징계받고도 또 다시 비위를 저지른 ‘재범’직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권에선 ‘징계 받아도 태양광으로 한건 해먹는 게 낫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전(태양광), 한수원(원자력)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적발된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한전의 태양광 비위는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2017년 2건, 2018년 34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3년 5건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태양광 비위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비위는 7건이었다. 한수원의 원자력 비위는 안전관리 등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었지만, 태양광 비위는 공기업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권(利權)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전에 적발된 태양광 비위 가운데 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2건이다. 비위를 세분화하면 재범형(10건), 부당업무형 (9건), 가족연계형(8건), 금품수수형(5건)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비위로 한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시 손을 댄 ‘재범형’이 중징계 사유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기업 내부에서 ‘태양광 한탕주의’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의미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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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천천면 반월마을 일대의 산지를 파헤치고 설치된 태양광 시설물. 최근 5년간 산지(山地)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근 기자
실제 태양광 비위로 두 차례 이상 징계 받은 직원들은 2급부터 6급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견책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경징계)를 받았다가 재차 적발되서 정직 1~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가족 연계형’은 한전 직원이 배우자·자녀나 친·인척 명의로 민간 태양광발전소를 부업(副業) 삼아 운영하는 형태다.

대조적으로 한수원의 원자력 비위는 한빛 1호기 수동정지 당시 보고누락, 기술정보분석 미흡, 원자로반응도 관리 수홀 등의 업무상 비위 7건으로 ‘이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비위에 비해 태양광 비위의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내용 또한 심각했던 셈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전개하는 대신 태양광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선 “원전 마피아는 이제 옛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3.7.3/뉴스1
이종배 의원은 “지금은 공기업 직원들이 태양광으로 징계 받고도 다시 사업에 덤벼들고 있다”며 “공기업 내부에 만연했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뿌리부터 철저히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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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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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7.14 14:30:28
문재인 패거리들이 국민 혈세를 기생충. 거머리 처럼 빨아먹은 것이다. 제일 많이 빨아먹은 놈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빨리 체포하여 국립호텔에 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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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팔구
2023.07.14 16:08:03
그러나 저러나 무식하고 뉴스도 안본 머저리 국민이 문제로다 국민이 똑똑하면 패륜 찢재명을 국회로 보내 지금까지 더러운 정치를 사회내부에 뿌리다가 방탄위해 일본까지 원정 시위하니 쳐ㅈㅇ놈이지
유박사
2023.07.14 14:56:08
맞아요. 좌파를 박살내고 헌법과 법률의 좌파독소조항을 다 빼내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늘샘
2023.07.14 14:49:22
내년 선거 압승 아니면 안되요.....우선 머저리 같은 국힘이래도 숫자좀 불립시다...200석으로...그리고 양산박을 확 ....
honggildon****
2023.07.14 14:29:25
후~ 털게 뭉가가 인권 변호사 빌미로 공짜 돈을 해쳐먹고..노조와 결탁하고 나서는 세월호로 나라를 뒤엎어.....미꾸라지 세기가 되어 온통 나라를 흐트려 놓았으니 어찌 아랫 물이 맑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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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서민
2023.07.14 14:29:07
드러난건 빙산의일각 , 새발의피 ,고구마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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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2023.07.14 14:34:38
높은 도덕성을 집단의 캐치프레이즈로 높이 들고 정권을 잡았던 좌파집단의 도덕성 해이가 나라살림을 언청나게 말아 먹었다. 그것도 여러번씩 눈먼 국가예산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법에 따라 처벌해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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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 리
2023.07.14 14:41:03
뭐하는거냐? 문재인을 하루빨리 구속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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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7.14 14:46:58
금수깅산을 파헤치는 동안 잘난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나? 사업에 동참, 돈벌이를 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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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 40i
2023.07.14 14:38:24
많이도 빨아먹었섰구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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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7.14 14:37:46
전앤 몰수하고 감옥에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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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2023.07.14 14:47:16
끝도 없이 비리가 쏟아지고, 그 비리를 덮기 위해 좌파들은 똘똘뭉쳐 최후의 괴담 괴변 발악을 하고 있다. 윤통 탄핵 안하면 더듬당은 끝장이라는 위기에 점점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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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7.14 14:35:09
더러운 자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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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liz
2023.07.14 15:14:01
태양광 수혜는 결국 문재인 패거리들의 차기 정치자금 보관처인 것이다. 말도 안되는 억지 핑계로 탈원전하고 자신들의 미래 먹이감을 만들어 독점한 것이다. 죄다 처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빼았아라. 정치적 목적으로 해먹은 것들은 철저히 짓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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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캐슬
2023.07.14 14:43:23
멘도적놈들만 득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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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남
2023.07.14 14:49:12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지 / 끼리 끼리 잘도 해 먹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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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mi
2023.07.14 15:07:31
태양광 마피아들을 모조리 잡아 강력 처벌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이다. 물론 그 두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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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07
2023.07.14 15:01:05
아따 오해여 오해~~ 이거슨 [발전 민주화 투쟁]이랑께. 요공자 지정하고 거액 보상금, 자손 대대로 특혜주어야 쓰지라~~ 암, 그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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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3.07.14 15:02:20
근데 두목이 누꼬? 잔챙이들만 잡지 말고 두목부터 잡아들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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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7.14 16:49:08
그런데 문재인은 왜 저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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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3.07.14 15:17:38
저렇게 밀어버리면 비올때 결국 산사태난다. 경사도가 딱 봐도 허가날 수 없는 곳이구만.. 뭘 얼마나 처먹었길래 저지경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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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7.14 14:59:39
온통사방천지에서 이때아님 언제해먹냐는식으로 이놈저놈 다들해처?었어 이개 적폐청산잘해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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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7.14 14:57:22
재범이 있었다고?ㅋ 공기업에서 저걸 봐주고 채용유지를 해줬다고? 대단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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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령
2023.07.14 15:16:21
이걸 보고도 입도 뻥긋 안 한 환경단체를 시민운동가들이라 부를 수 있는가? 극심한 봄 가뭄 때는 숨어서 꼼짝도 안 하다가 물 걱정이 없어지면 4대강 녹조를 들고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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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바다
2023.07.14 15:14:28
삶은 쇠대가리 어벙벙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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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란 하 늘
2023.07.14 17:12:32
국민들은 비리 카르텔을 모조리 처단하고 싶다.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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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7.14 17:01:01
문재인 비리가 없는 곳이 없네, 당신은 왜 대통령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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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Star
2023.07.14 16:59:54
저 머저리/삶은 소대가리를 즉시 체포해서... 즉결처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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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과같이
2023.07.14 16:48:33
개일성 개택동 딱까리들은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뜯어먹고 해체해야 할 대상이지.. 진보민주개일성화 애들 모르면 인민개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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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88
2023.07.14 17:18:13
종북 좌파 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의 허리가 잘려도 ~~~ 태양광 설치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투쟁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 이 종북 좌파 단체는 선택적 환경운동을 하는 버러같은 놈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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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7.14 16:43:10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 경찰. 이번에는 윤석열에 맞추어 열심히 일해보기를 바람. 물 들어올 때 다 잡아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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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산박개버린
2023.07.14 16:36:25
저런 자연을 해치고 산사태를 야기하는 태양광 시설이 전라도 신안이라 산지로 갈수록 어머어마 한데 그 많던 환경 다네들은 다 어디로 간것일까? 우덜끼리는 괜찮아 부러? 난 양산 개버린 무능 그 인간이 저 많은 중국제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면서 정말 얼마나 챙겼을까가 궁금? 정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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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염소
2023.07.14 16:15:45
문재인 세월호 시체 앵벌이 꽁짜는 없다.당시 민주 야당 쩐,세력도 없는 오합 지졸,선동만이 살길이다.박근혜 여당은 세월호 침몰 원흉으로 몰아야 대선 유리 했다.탄핵 주범,법조문 국정 운용 횡령 금액은 미미하고 삼성 정경유착 말 ？p마리 값도 별거 아니다.문재인 세월호 시체 팔이는 전국 현수막,깃발,노란 리본 코스프레는 전국토를 공산 주의 선전장화 했다.광화문 세월호 텐트?희생자인냥 문재인 하얀 와이？플？입고 유족편에 앉는다.당시 민주 원내 대표 박용선은 유족앞 죄인 마냥 무릅끌고 선동 극치를 달린다.사실 유족텐트 문 보다 개가 먼저 점령 했다면 청와대는 개판?문재인보다 더 잘햇고 편파,편향 수백차레 쑈 없었다.이후 다수 사망은 국가 잘못으로 참사 위원회,국가 보조금 목적의 시민단체가 친문과 함께 한다.민주,한노총등 정치 단체로 변질,국고 보조금 빼먹기 맛들인다. 누가보든 먼저 개 짓는 놈이 임자.국민 세금 갈아 먹는다.태양광,풍력등 국고 보조금 황령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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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7.14 16:01:17
책장사하는 삶은 소대가리의 비리나 조속히 제대로 밝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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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
2023.07.14 15:38:12
웃 대 갈 부터 사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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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7.14 15:37:55
문재인 패거리들이 세금 횡령하려 별짓 다했을 것이다. 범죄자 범법자들을 모두 구속하고 환수조치하라.재산을 몰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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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7.14 16:48:22
범죄자들의 먹잇감만 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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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길
2023.07.14 16:39:43
태양광으로 사적 불법 이익을 취한 한전 직원은 싸그리 엄벌하라.피눈물나게 처벌하라.태양광으로 원전사업이 거의 망했는데 기존 원전사업만 추진했어도 원전수주를 싹쓸이 했을텐데.문재인 정권때문에 입은 어마어마한 피해는 문재인 에게 청구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여기에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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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7.14 16:38:57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추진, 사대강사업 파기,대북 정책의 은폐 등으로 문재인과 그들 졸개들(주사파일당)은 국민과 검찰의 호된 질타와 처벌을 받아야 하다. 특히 문재인과 김정숙은 건국이래 최대 비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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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h
2023.07.14 16:29:40
기사에보여지는 저런산을 허물고 태양광이라며 설치해놨으니 지금 장마때 저기사의 산은 어떨지~ 언론서 태양광을 설치해놓은 산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 알리고 보여줬음한다 말로100번해봐야 실제1번 보는것만 못하다~그대로 문재인정부때의 태양광은 밝혀야하는거라 봐진다 엄청난 비리성같을게 바로중국산이라는 태양광이 아닌가? 국산도 그럴진데 중국산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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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7.14 16:23:35
기사 속 산 사진을 보니 완전 산을 갈아 엎어버렸군요. 전력 얼마 나오지도 않는 태양광 한다고 자연을 파괴해서 저 나무들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만 더 대기로 배출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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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7.14 16:16:53
양산 개버린 주사파 사기꾼 뭉가일당이 태양을 핑계삼아 배터지게 혈세를 빨아먹었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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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7.14 16:09:07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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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7.14 15:32:27
태양광 비싸게 팔아 먹은 회사들은 괜찮은 건가?? 특히, 해외(중국)에서 수입한 저가의 태양광을 비싸게 팔아서 중간 이익 챙긴 애들의 돈은 문제가 안되나? 해외로 빼돌린 돈은 어떻게 할거지?? 문재인정권에서 빌어 먹은 회사들이 윤석열정부에서도 장난이 아닌데, 그냥 같이 노는 건가? 단군이래 최대의 식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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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7.14 17:38:30
태양광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환경파괴와 공해, 수질오염 등 또한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비리와 범법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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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7.14 17:29:35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자 코인당아 당당하면 특검과 국정조사 수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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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7.14 16:25:17
이정도면 지난 5년 세월동안 나라를 도둑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거다. 그 중심에 대통령의 허울을 쓴 또 하나의 고양이가 있었던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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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2
2023.07.14 16:25:11
문재인이는 필히 사형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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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
2023.07.14 14:50:30
조선일보야, 아무리 태양광이 싫기로서니 1400mw 1기 원전과 몇백kw 태양광 잔챙이 비리수를 숫자로 비교해서 대서특필처럼 다루니? 그럼 원전이 날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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