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에 마스크까지… 흉악범 가려주는 경찰

[누구도]

누가 누구야…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왼쪽부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모씨.

모자에 마스크까지… 흉악범 가려주는 경찰
과도한 피의자 신상 보호 논란

정해민 기자
입력 2023.08.22. 04:12

누가 누구야…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왼쪽부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모씨.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 관악경찰서가 범인들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해 얼굴을 가려줘 21일 논란이 일고 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대낮에 신림동 한 공원에서 30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최씨를 법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줘 얼굴을 가리게 했다. 최씨는 짙은 색 뿔테 안경을 끼고 있어서 사실상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경찰은 파란색 티셔츠도 제공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33)을 법원에 데려갈 때도 같은 색깔의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해 얼굴을 가려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를 피의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옷은 범행 당시 피가 묻어서 갈아입혔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논란이 된 건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먼저 나서서 가려줬기 때문이다.

이달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를 몰고 인도를 덮치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도 신상이 공개됐지만 구속 당시 머그샷은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도 신분증 사진만 공개됐고, 경찰서와 법원을 오갈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아래까지 올려 써 얼굴을 가렸다. 2019년 5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40)도 겉옷으로 머리 전체를 덮어쓰거나 긴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려 자신의 얼굴을 숨겼다.


경찰은 피의자 얼굴 공개를 꺼리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설 때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 법조인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는데도 신상 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먼저 얼굴을 가려주는 것은 범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마스크나 모자 제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신림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의 사인은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질식일 경우 최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최씨는 “성폭행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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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22 04:51:21
좌파정부 한결같이 무죄추정 주장하며 // 범죄자 신상공개 못하도록 막았었지 // 미국도 하고있듯이 머그샷을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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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냉이털기
2023.08.22 09:31:53
아직 대통령이 문재인인 인간 여기 또 하나 있네....
ggg7
2023.08.22 06:36:18
경찰탓 하지마라.범죄자 엉터리 인권타령하는 좌빠리 인권위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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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8.22 06:31:35
범죄현장에서 잡힌 놈까지 무죄추정이냐? 범죄자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격은 아니겠지? 이놈들아 미국은 현행범은 볼 거도 없이 즉시 보도되고 얼굴이 공개되던데? 운동권 좌익들의 수많은 범죄가 결국 범죄 인권옹호자가 되었다. 김정은 일당의 범죄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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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8.22 06:33:29
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찰 내부 지침"을 폐기해라. 그럴 수 없다면 고쳐라. 그 경찰 내부 지침에 너클 끼고 선량한 교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자의 낯짝을 가려주라는 지침도 포함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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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08.22 07:20:57
범죄자의 인권이 제일 쎈나라~한국~이거 참 웃기는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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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2023.08.22 07:28:11
좌파 민주당이 다 저렇게 만든거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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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8.22 07:30:10
법을 제조하는 국회의원들 이 주범 구속을해야 정신차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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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22 07:31:15
무능한 경찰의 대표적 역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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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8.22 08:14:38
인권이란 정의가 잘못 해석됐고,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인 대한민국의 이상한 논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좌파정권 인권위의 해체 및 보완을 통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 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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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8.22 07:46:51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가해자인권만 떠드는 좌경좌익공산간첩단체 쓰레기 불슬물들이 원흉이다. 때려잡아야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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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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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뉴미디어
2023.08.22 08:02:32
흉악법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지. 모자 마스크 줄 필요도 없다. 흉악범은 6개월 내 재판 후 사형언도 받으면 판결 후 1개월내 사형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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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8.22 07:44:19
인권팔이가 돈이 되나 봅니다. 인간을 개돼지 취급하는 북에는 돈이 안되니까 찍 소리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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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2023.08.22 08:53:19
흉악범 사기범들에게 모자와 마스크 착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런 늠들에게 무슨 놈의 인권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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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08.22 08:33:01
언론도 문제가 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시 하는 인권위부터 없애든지 하고나서 경찰을 질책해라. 만약 신상공개결정 전에 얼굴 보이게 했다가는 인권위에 고발들어가면 경찰이 징계를 받을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 가해자 인권만 있는 인권위를 없애라. 경찰이 가해자에게 뭐가 예쁘다고 얼굴을 가려 주겠나? 비난 할걸 해라. "경찰이 먼저 나서 얼굴을 가려 줬다?" 이런 기자를 OOO라고 하는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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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8.22 04:28:42
신상공개결정이 나기전에는 공개해서 안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따른것 뿐인데 그걸 과도하게 보호해준다고 질책하는건 규정에 따르지 말라는 얘긴가? 그건 답이 아니다. 그리고 흉악범들 신상공개하면 호기심에 보기는 하지만 그닥 뭐그리 보고 싶은 얼굴도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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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8.22 09:22:55
흉악범은 바로 신상공개 해야한다.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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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열치매
2023.08.22 09:22:43
경찰은 무능아집단이냐. 현행범이고 흉악범인데 신원을 유추해서는 안된다고? 경찰을 반으로 줄여야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행정사무원들이 뭐할러 그렇게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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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8.22 09:21:32
범죄자 인권을 주장하는 놈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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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굿엉클
2023.08.22 09:16:35
기자양반 말을 바로 하자 경찰이 가려주는게 아니라 몹쓸 법이 가려주는거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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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즈먼
2023.08.22 09:09:37
대한민국의 좌파에 의해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말살 되기 십상입니다.그 대표적인 사건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죠?뭐...피해 호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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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개구리사냥꾼
2023.08.22 08:58:18
양산의 개버린 문가 정권이 인권 운운하며 개소리해서 흉악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야만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놈들이 무슨 개 풀뜯어먹는 소리로 인권이냐..... 개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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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8.22 08:54:21
세상 어느나라에도 한국처럼 흉악범을 가려주고 보호 해 주는 나라는 없다!!! 법이 완전 엉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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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8.22 08:52:08
이렇게 좌파 정부의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요즘은 청소년들까지 가담해서 재미 삼아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바람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이고, 또 이걸 막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자들 또한 좌파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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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일
2023.08.22 09:31:03
경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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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08.22 09:25:45
전세계에 한국경찰처럼 강력범죄자에 관대한 경찰이 있던가? 지침? 법률에도 없는 짓을 하면서? 범죄 예방도 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면서 무슨 월급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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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띠마루
2023.08.22 09:23:19
얼굴 신상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외출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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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8.22 09:16:22
죽는 사람만 억울, 경찰과 법원이 당할 바엔 해치라고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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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8.22 09:14:54
피해자의 인권은 버리고, 범죄자의 인권만 챙기는 단체부터 일단 감옥에 종신형으로 집어넣고 뭔가를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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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hSia
2023.08.22 08:23:08
예전에 경찰이 피해자 가족을 발로 찬 적도 있었잖아. 아무래도 범죄자 편 들어주면 더 문명적으로 보이니깐… 사형 반대하는 놈들도 그런 심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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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g
2023.08.22 08:22:20
ABC 김모이모 찾으며 경찰 탓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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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성 또 반성
2023.08.22 08:16:38
경찰은 힘이 없다. 좌익정부때 법을 그따위로 만들었고 법조계도 그놈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어쩔 수 없다. 과거 우파정권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정치력이 없어서 나라망치는 좌파들에게 정권을 내어 줬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파놈들은 자유민주이념의 화실한 고양. 공산주의 비판 등 정치력을 가지고 좌파들을 근절시켜야 하는데 불구하고, 윤통혼자 좌익과 싸우게 하고 저희들은 답답한것 없는양 조용히 잘먹고 잘살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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