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기쁨처'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지키려했나>
대통령 경호처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윤석열 생일파티로 둔갑시켜 직원들에게 찬양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사실은 일전에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해괴망측한 개사 의뢰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쓴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더 경악할만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경호처의 요청으로 생일 합창에 동원된 경찰 47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30만 원씩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창설 60주년 행사 예산이나, 경호처 특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민 세금이 쓰인 것입니다.
이러니 특정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항상 문제시되었습니다. 일례로, 검찰의 특활비는 원래 마약 수사나 검은 돈에 대한 추적을 하는 등 공식 예산을 쓰기 어려운 수사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입니다. 하지만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그간 윗사람들이 충직한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건 만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름만 특활비이지 사실상 쌈짓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예산이 윤석열 생일 파티에도 쓰였다는 게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된 것입니다.
썩은 관행을 뿌리 뽑고자 국회는 사용 항목을 제시하지 못 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증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명목으로 썼는지만 밝히라고 했는데도 카테고리조차 이야기하지 못 하니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야당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여론을 프레임화 했습니다. 경종을 울린답시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것은 국가의 기능이 아니라 그간 마음껏 써오던 '쌈짓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체는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 끝에는 파면과 수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 한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