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미군 2명 사망, 강력한 보복과 제한적인 대응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딜레마

[お持て成し]

미군 2명 사망, 강력한 보복과 제한적인 대응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딜레마 / 7월 20일(월) / 한겨레 신문

◇ 전쟁 확대 우려, 휘발유 가격 4달러에 육박
　

17일(현지 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하게 보복하면, 그것이 미국을 다시 중동 장기전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으로 대응하면, 미군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지난달,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분쟁 종식에 자신감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함정’에 빠져 있다. 

미군 병사의 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레드라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는 미군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보복을 강화하더라도 이란을 굴복시키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란의 움직이지 않는 미사일 기지와 드론 저장고, 연안 감시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이란은 소수의 미사일·드론·소형 함정만으로 선박 회사와 보험 회사에 운항 중단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그레고리 블루는 미국 잡지 ‘포춘’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할 군사적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란은 레버리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나단 파니코프 선임 연구원도 로이터에 대해, 추가 공격이 이란의 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에 추가 부담을 주기 위해 공격 대상을 걸프 지역의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고 있다. 이란은 17일에 쿠웨이트의 발전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18일에도 현지 담수화 시설을 공격.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이날, 콘텐츠 플랫폼 ‘서브스택’ 자신의 페이지에, 지금까지 이란이 담수화 시설을 공습한 것이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쿠웨이트의 발전·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노린 것’이라며 전쟁 확대의 임계점을 넘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그는 담수화 시설이 쿠웨이트 식수 공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 생존 인프라가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충돌이 격화되면서 17일에는 브렌트 원유가 배럴당 약 8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고, 18일에는 미국 레귤러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992달러에 이르러 4달러에 근접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전략 석유 비축량은 198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어 원유 가격과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이 약하다. 최근 로이터와 입소스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9%가 이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미국의 공습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7%에 머물고 있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 응답자 비율은 3월 말 조사(65%)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다니 시트리노위츠 연구원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이날 게시물에서 “미국의 전쟁 확대가 이란의 전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양측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충돌이 광범위한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 김원철 특파원 (문의: japan@hani.co.kr )

米兵２人死亡、強い報復と限定的対応のはざまで…トランプ大統領またジレンマ

米兵２人死亡、強い報復と限定的対応のはざまで…トランプ大統領またジレンマ（ハンギョレ

米兵２人死亡、強い報復と限定的対応のはざまで…トランプ大統領またジレンマ / 7/20(月) / ハンギョレ新聞

高まる戦争拡大の懸念、ガソリン4ドルに迫る
　17日（現地時間）、イランの弾道ミサイルとドローンによる攻撃でヨルダンに駐留する2人の米軍兵士が死亡し、1人が行方不明となったことで、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外交・安全保障で困難な選択を迫られている。強く報復すると、それが米国を再び中東の長期戦に引きずり込む可能性があり、限定的に対応すると、米兵に犠牲が出たもかかわらずイランをまともに制裁できていないという批判にさらされることになる。先月、終戦に向けた覚書（MOU）を締結し、紛争の終結に自信を示していたトランプ大統領は、「戦略的な罠」にはまっている。

　米兵の死は、トランプ大統領が全面戦争の再開の条件として掲げていた事実上の「レッドライン」。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先月初め、トランプ大統領が参謀陣に対し、イランとの全面戦争を再開するのは米軍に死者が出た場合のみだとの考えを示したと報じている。

　問題は、報復を強めてもイランを屈服させたり、ホルムズ海峡を安定的に再開させたりできる保障がないことだ。米国がイランの動かないミサイル基地やドローン貯蔵庫、沿岸の監視施設を破壊したとしても、イランは少数のミサイルやドローン、小型艦艇のみで船会社や保険会社に運航中止を強い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

　ユーラシア・グループのシニアアナリスト、グレゴリー・ブルー氏は米誌「フォーチュン」に、「ホルムズ海峡を再開するための軍事的選択肢はないと思う」として、「イランはかなりのレバレッジを持っているため、引かないだろう」と述べた。アトランティック・カウンシルのジョナサン・パニコフ上級研究員もロイターに対し、さらなる攻撃はイランの判断を変えるのではなく、より強硬にしてしまう可能性が高いと指摘した。

　イランは米国にさらなる負担を強いるため、攻撃対象を湾岸地域の民間インフラへと拡大している。イランは17日にクウェートの発電施設と海水淡水化施設を、18日にも現地の淡水化施設を攻撃。シカゴ大学のロバート・ペイプ教授はこの日、コンテンツプラットフォーム「サブスタック」の自身のページに、これまでのイランによる淡水化施設の空爆が副次的なものだったのに対し、今回のクウェートの発電・淡水化施設への攻撃は「明らかに狙いうちしたもの」だとして、戦争拡大の臨界点を超えて手に負えなくなると投稿した。同氏は、淡水化施設がクウェートの飲料水供給の約90％を担っていることから、民間の生存インフラが新たな戦場となりつつあることに懸念を表明した。

　経済状況も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不利だ。衝突の激化で、17日にはブレント原油が1バレル約88ドルで取引を終え、18日には米国のレギュラーガソリンの平均価格が1ガロン3.992ドルとなり、4ドルに迫った。米エネルギー情報局（EIA）によると、戦略石油備蓄は1983年以来の低水準。ホルムズ海峡に対する不安が長期化しているため、原油価格と物価が再び上昇すれば、11月の中間選挙を控えたトランプ大統領と共和党にとって直接的な負担となる。

　米国内の支持も弱い。最近のロイターとイプソスの調査（7月10日～12日実施）では、米国人の79％が今回のイラン戦争について長期化すると見込んでいる一方で、米国による空爆を支持する回答者は37％にとどまっている。長期化すると予想した回答者の割合は、3月末の調査（65％）よりも大幅に高まっている。イスラエル国家安全保障研究所のダニ・シトリノウィッツ研究員は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Xへのこの日の投稿で、「米国による戦争拡大はイランによる戦争拡大へとつながっている」とし、双方の意図とは関係なしに衝突が広範な地域戦争へと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と警告した。

ワシントン/キム・ウォンチョル特派員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