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환수 120일 통첩

미국의 작전권 그런데 이 역사가 오늘부로 끝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을 향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면 반환을 요구하는 120일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20일 안에 오피콘을 넘기든가 아니면 짐을 싸라 짐을 싸라. 이 단호한 결단은 워싱턴이 우리를 속국 취급하며 2029년까지 반환을 미루려던 얄팍한 시간 끌기 꼼수를 완전히 찢어 버렸습니다. 60만 대한민국 대군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150 여 명의 미군 수뇌부들은 이제 하루 아침에 모든 군사적 특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펜타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백악관 밀실에서 문자 그대로 아연 실색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며 내놓으라며 오만하게 압박하던 트럼프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펜타곤은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당장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체면을 구긴 채 우리에게 부대를 위탁하듯 머물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지배자가 순식간에 권력을 권력을 잃은 세입자로 전락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워싱턴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움켜준 것일까요? 워싱턴의 심장부 펜타곤 밀실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분노가 아니라 걷잡을 수 어찌 없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철저히 비즈니스 상대로만 취급해 왔습니다.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몇 배인 백 억 달러로 인상하라고 협박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치졸한 공갈 포커를 쳤습니다. 그 오만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미국은 스스로를 영원한 갑으로 대한민국을 자기들 보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가련한 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120일 최후 통첩은 그 낡은 장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경제안보 전문가로서 단언하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교사에서 가장 멍청하고 뼈아픈 오판을 저지른 최악의 협상가로 기록될 것입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현실은 워싱턴의 망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더 이상 1950년대에 헐벗은 군대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에 막강한 재래식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K2 흑표 전차는 2300대가 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9 자주포와 K 55자주포 등 155mm 급 자주포만 3000문을 훌쩍 넘깁니다. 반면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 개국이 가진 전차를 모두 합쳐도 겨우 천대 남짓이며 미국 본토가 보유한 자주포 조차 1700 문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노후화 된 35위권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무장의 고슴도치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펜타곤을 향해 작전권을 내놓든지 아니면 평택에서 나가라고 일갈한 순간 펜타곤의 4성 장군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택캠프 험프리스에서 중국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0km 남짓입니다. 단거리 미사일로도 중국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미국의 가장 날카로운 전략적 비수입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100억 달러를 뜯어내려다 거대한 아시아 태평양의 전초기지에서 쫓겨난다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일도련선은 그 즉시 허리가 끊어지며 붕괴됩니다. 즉 대한민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중동 사태의 발목이 잡혀 허덕이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수천 배는 더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미 워싱턴의 처참한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긴급 분석 기사를 통해 이렇게 타전했습니다. 동맹의 트럼프의 무리한 100억 달러 청구서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한국은 더 이상 워싱턴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다. 블룸버그의 보도는 더욱 냉혹하고 직설적입니다. 한국은 60만 대군을 움직일 스위치를 미국으로부터 강제로 뽑아 버렸다. 작전권을 상실한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 지휘관이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세입자로 전락했다. 이러한 언론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안보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참담함을 숨기지 못한 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펜타곤이 평택이라는 거대한 전략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시 작전권이 한국군 대장에게 넘어가는 순간 미군 주도권의 신화는 끝난다. 일본의 반응도 경악 그 자체입니다. 게이오대학의 지정학 전문가는 한국의 이번 결단은 전후 70년 체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워싱턴의 일방적 지시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막강한 동맹국의 출현은 헌법에 묶여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일본 정부에게도 뼈아픈 타격이자 거대한 전략적 압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바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완전히 거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펜타곤은 주한미군을 대북 억제용으로만 두지 않고 필요 시 대만에 보다 대한 해협이나 남중국해 분쟁에 언제든 빼내어 쓸 수 있는 기동 타격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환수하고 한미 연합 사령부의 수장 자리에 한국군 대장을 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 대장은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부사령관으로 격하됩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의 마음대로 한국의 군사 자산과 영토를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영구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대한민국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더 이상 펜타곤의 눈치를 보며 비싼 미국산 무기를 강제로 떠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Kf21 전투기와 k방산 시스템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갈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과도한 통제와 변덕에 지친 중동의 국가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워싱턴을 비웃으며 자주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서울을 향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 도입 자본을 싸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축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얄팍한 셈법으로 동맹을 길들이려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치명적인 이빨을 가진 호랑이의 목줄을 스스로 풀어버린 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펜타곤의 책상머리에서 주판알을 튕기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직감하고 있을 때 진짜 권력의 이동은 서류 밖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20일의 카운트다운이 째각거리기 시작한 직후 통제력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미군 수뇌부와 이를 억누르려는 한국군 사이에서 한반도의 군사 기지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희생양은 다름 아닌 미국 펜타곤의 천문학적인 청구서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대한민국을 강하게 압박해 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동맹을 안보의 인질로 삼아 억지 보호비를 뜯어내는 치졸한 행태였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120일 최후통첩이 떨어지자마자 그 오만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계산기는 완전히 박살났고 양국의 피해와 이익 규모는 정반대로 거칠게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괴멸적인 직격탄을 맞은 것은 평택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한 주한미군 핵심 기지들의 작전 유지 권한입니다. 평택기지는 총 건설 비용 108억 달러 중 무려 90% 이상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 완성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요새입니다. 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순간 미군은 이 거대한 첨단 요새를 공짜로 누리며 군림하던 초국가적 지배자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지 임대료와 작전망 사용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눈치 보는 셋방살이 신세로 철저히 전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