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칼럼] 더 참을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란 존재

[Succegator]

재판정선 무능하고, 여론재판만 유능한 정치검찰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지난 수요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수일 전 정치검찰의 무리한 이재명 대표 구속 시도를 국회가 막지 못한 분노와 아쉬움을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 달래 준 것이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직 최대 인력을 동원해 1년 6개월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거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재판을 해왔던 사건이 유죄를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국민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정치검찰의 행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사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다. 부디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중앙지검 여의도지청 노릇을 중단하길 바란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을 국회가 앞장서야 하겠는가. 국회의 존재 이유인 정치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불공정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이 공분하는 것이다. 계좌 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제시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여전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대통령 선거 이후 느닷없이 종점이 변경된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종점 변경 의혹뿐만 아니라 개발 특혜 의혹 등에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대통령 처가를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것이라 믿고 있지 않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 오늘의 자리까지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 하는 수사와 기소의 실태가 이러하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치 수사로 정국을 흔드는 행태를 멈추고, 재판정에서는 무능하고 여론재판에서만 유능한 정치검찰 노릇 그만두고, 다시 본연의 검찰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공분을 직면해야 할 때이다.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폭주하는 정치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도, 검찰의 무능만 드러난 상황이지 않은가.

그러니 이쯤이면,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 특히나 집권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주된 기조였던 정치검찰 활용을 통한 정국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나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심장은 결국 한동훈 장관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아닌 척한들, 국민은 그렇게 평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한동훈을 버릴 것인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이뿐이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장관이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책임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도 윤석열 정권에는 사람이 없나?"라는 탄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봇물이 터지고 있다. 국민의 개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의 무능으로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비리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유능하기 짝이 없어 후보자들의 비리와 논란을 모두 알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군부 쿠데타를 옹호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권 블랙 리스트의 배후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당에서도 차마 내놓고 옹호하지 못하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한동훈 장관이 무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어야 국민께 그나마 덜 불행한 소식이지 않겠는가. 한동훈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정치 수사도, 인사 참사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굳은 의지였다는 반증만 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쯤 한동훈 장관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영민해지기를 바라며 대통령께 김행 후보자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 "하늘 좀 한 번 보고,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출처 : [용혜인 칼럼] 더 참을 수 없는 '한동훈 장관'이란 존재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깐족이 대마왕 !!
한동훈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