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사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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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사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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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 2015-03-24 10:30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용수입니다. 내일 발표하게 되는 ´K-ICT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일 박근혜정부의 핵심 혁신과제인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ICT가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은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서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입해서 ICT 산업 성장률을 8%, 2020년에 ICT 생산 240조 원, 수출 2,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ICT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ICT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출연연 체계 개편과 기술 변화 속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Fast-Track´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ICT 기업의 기술혁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 초·중등 대상 소프트웨어선도학교 확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운영 등으로 문제해결형 ICT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단일 브랜드화 해서 벤처 지원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로 ICT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하여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융합저해 규제를 상시 발굴·해소하는 한편, ICT장비·소프트웨어 분야의 공정경쟁과 수요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패키지형 전략상품 개발, 글로벌 협력단 조직 등을 통해서 중국, 개도국 등으로 수출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프트웨어·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프트웨어 분야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8대 기초기술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벤처캐피털사 연계투자와 자유공모형 R&D 지원,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통해서 2019년 수출을 100억 달러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IoT 분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중소기업과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IoT 혁신센터를 통한 전문기업 육성, 센서산업 육성, IoT 시큐리티센터 구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매출을 7조 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산업단지 클라우드 적용 등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서비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소프트웨어 대가보다 10% 정도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대진단을 추진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G 서비스의 경우에는 장비·단말 서비스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국·EU 등과 국제 공동연구 공조를 통해서 우리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평창동계올림픽 시연 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UHD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도입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금년 중 주파수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 ICT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미디어벤처 육성, 또 이 분야에 대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최소화 원칙을 통해서 방송시장 규모를 27조 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경우에는 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1,000개 제품화 지원을 통해서 2019년까지 300개의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창조 ICT 콘텐츠 비즈센터´를 설립하여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유망 콘텐츠 집중 육성을 통해서 산업 규모를 60조 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과 공동으로 건강, 금융 등 유망 업종의 선도 프로젝트, 시민체감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위한 법제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잘하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3대 선도산업의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추진 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미래부는 최양희 장관, 홍문종 위원장, 주요 기업 CEO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K-ICT 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K-ICT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다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올해 UHD에 주파수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700㎒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700㎒로 해서 우리가 연내에 주파수 분배를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통신과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해 안에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 지금 전략적으로 업종을 고르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5G하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G를 보면, ´평창올림픽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하는지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인데요.

<답변> 아, 5G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서비스를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G 상용화는 20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5G 시범서비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하고 국책연구소 같이 총 6,000억 원을 투입해서 핵심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개발된 기술이 국제표준화 되기 전에 평창에서 우리 개발된 기술로 일단 5G 시범망을 구축을 하고,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이나 초다시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범망과 서비스를 구축해서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까지 국제표준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발 빠른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3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휴대전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뒤처져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격차를 벌리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지금 우리가 2가지 갈래로 크게 볼 수 있고, 지금 얘기한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사실 우리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우리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50% 넘겨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후에, 지금 하는 것은 기업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하이닉스 잘 하고 있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은 보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술에 대한 정부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R&D를 통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가 4대 정책을 내세웠는데 하나는 산업체질을 개선한다는 것, 그다음에 수요를 확대한다는 점, 그다음에 해외진출 하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대 전략산업을 뽑는다는 것은 다분히 신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에 많이 집중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은 우리 ´ICBM´으로 많이 알려져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융합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높고 아까 말씀이 3대 분야는 다분히 하드웨어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해지고, 또 그 부분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종을 중심으로 이번에 우리가 핵심정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은 ICT 융합서비스에 투자하는 대규모 ICT 융합사업하고 IoT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혹시 전자는 스마트공장이나 이런 쪽인지, 얼마 전에 VIP가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IoT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뛰는 지자체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UHD 관련돼서 주파수를 연내에 배분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7년까지 유료방송 가입자의 15%까지 시청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관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이나 스마트미디어 시장 규모가 점점 줄거나 정체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2019년까지 26.8조 원으로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근거로 잡으신 것인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빅데이터 관련된 규제 완화적인 측면인데, 계획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미래부하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법제화 추진을 왜 법으로 끌어올려서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네.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수요창출에서 6대 산업 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얘기했지만 교육이나 주로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분야서비스, 아까 얘기한 실증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크게 보시면, 공공분야의 교육이나 아니면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우리가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2조 원 규모로 해서 예산처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공분야에 IoT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구체화 돼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그다음에 IT 실증사업은 이미 아마 몇 번 보도가 나갔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하고 아마 헬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7가지 실증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공공과 차별화 되게, 민간 부분에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팩토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어떤 마중물을 보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conflict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하기에 조금 주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개 분야를 선정해서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두 번째가 방송이었죠? 방송의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장이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지만, 스마트미디어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유료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디지털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스마트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료방송 부분이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잘 아시는 스마트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찌라시 시장이나 이런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증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보면, IPTV 사업이 생겼을 때 단순히 케이블만 잠식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VOD 시장을 통해서 사실 성장성을 보였거든요. 그런 추산에서 예측이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이 추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 상당히 논란이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개인정보도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꺼내기 어려운 이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대책을 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산업계의 분명히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보호 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고, 이런 노력이 있지 않다면 빅데이터 산업의 우리가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송산업정책과장입니다. UHD형 스마트미디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방송시장이 연평균 10%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말 기점으로 성장률이 꺾어졌고, 2013년에 6.3%, 2014년에 3.7%, 현재 예상으로는 2019년 2.3%까지 방송시장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3년 말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스마트미디어로 오히려 대체해서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포함하는 콘텐츠 비즈를 키우자는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2014년 2.7조 기준인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2020년도 13.6조까지 늘리겠다는 스마트미디어 육성계획을 지난 연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장을 대체해서 스마트미디어 시장을 키우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방송과 스마트미디어 전체의 성장률을 2020년까지 연평균 10%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게 이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HD 관련해서는 현재 UHD 서비스를 하기 위한 채널 구성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특히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망을 대체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78개 구역별로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지만 2017년까지 아날로그 서버를 종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UHD 전용채널이 가입자 셋톱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는 목표치를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연 단위로 보면 한 1조 8,000억 정도인데, 이게 기존 ICT 투자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늘어난 수치인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하는 부분이 분명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R&D만 1조 정도, 1조에서 한... 1조 6,000이긴 하지만 아마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을 하면 1조 2,000억~3,0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실제로 따져 보면 한 2조 원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그 예산을, 사실 요즘 정부 예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확정 재정을 쓰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에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 부분 중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순증은 일어나지만 단순한 예산 규모의 전체적인 확대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그 정보화 예산을 줄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 ´조정´이라고 하시는 표현이 낫겠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add up 개념으로 가는 것인데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보화 예산은 정부 예산이고, 불필요한 사업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다면 폐쇄해야 할 사업은 폐쇄하고, 그다음에 새로 개최할 사업은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증분은 IT 산업계의 예산 규모가 더 드러남과, 지금 단계에서 확정짓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 예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2조 규모가 이러하고, 단순히 순증은 아니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머지 줄이는 사업하고 대체관계를 보면 액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5년간 총 한 2조 원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답변> 예,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새로 오늘 처음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따로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출연연 구조개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인지, 정해졌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연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혁신방안은 아직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1차관실에서 지금 R&D 혁신방안을 논의해 왔고 우리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실 거예요. 기술사업화를 좀 확대하든가 원천기술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은 우리 계획에도 당연히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확정은 되겠지만 기본방향은 마친 상태에서 ´Fast Track´ 제도라든가 소개시킨 것들은 우리가 독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일치하지만,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ETRI라든가 이런 것에도 보다 실험적으로 실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이번 계획에 보신 것이 일단은 맞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정책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정책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하는 내용은 중요하고 가장 큰, 새로운 정책들만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자면, 아마 눈에 띄는 것이 아마 예산 때문에 가장 크게 보이겠지만, 공공 분야의 ICT 융합서비스라고 해서 6대... 지금 페이지로 보면 아마... 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2019년까지 2조 원 규모 투자해서 6대 대규모 융합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소프트웨어 분야도 3페이지에 보시면 ´8대 기초분야별 연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새로 소개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창업성장기업에 R&D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뒤에 설명도 나와 있지만 여태까지는 이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R&D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부문이 가장 잘 봅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 잘 될지, 그것을 잘 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R&D를 매칭시켜서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 좀 생략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타트업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2차관실 ICT 분야만 하더라도 한 23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여러분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들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를 통합하고, 상호 모듈 같은 것도 통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벤처 IT를 육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계획, 그다음에 센터 이름도 통합을 해서 가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oT 분야에 대해 실증단지는 소개가 됐지만, 7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새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요즘에 아마 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것이 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보호 분야.

우리가 정부 초부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주로 많이 얘기했었죠. 15% 정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쭉 하면서 정보보호 서비스를 육성하려다 보니까 정보보호 서비스는 또 소프트웨어보다 더 독특성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값을 더 받게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안전대진단을 해서 이것은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기업들이나 공공 부문의 안전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계로 볼 때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네이밍을 보시더라도 보이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스파크´ 같은 것 조성하는 것도 이번에 아마 처음 우리가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장소나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정보보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원 사태 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 하면서 정보보호정책관도 만들고, 별도의 국을 만들었던 이유도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부분에 대해서도 5페이지에 보시면, 10대 디바이스·10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 이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쓰여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바이스나 기술 부분이 상당히 옛날과 달라서 지금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의 제품만 만들면 대규모 히트를 쳤지만,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시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기업한테는 어느 정도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대기업도 상당히 곤란스러워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한테 상당히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 제가 많이 아는 것은 새로 넣었는데, 과장들이 섭섭해 할까봐. 자기 것은 얘기 안 해주고 다음에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새로운 내용만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5G 같은 것은 익히 들으셨겠지만. 창조 콘텐츠 비즈센터를 상암동에 설립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콘텐츠에 대한 강조점을 둔 것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와 조화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상당히 안에서 논란이 많았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 많은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6페이지 5G 관련 부분을 보면, 광통신 부품 자립도를 90% 이상 달성한다고 했는데, 외산 중심의 통신장비 시장에서 국산 위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인데 90% 이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물론, 5G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무선 분야입니다. 무선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코어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광케이블이나 광통신 부품들이 상당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선 분야의 장비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광케이블이나 광통신 모듈, 부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반도 훌륭하고, 기술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이동통신을 새롭게 먼저 망을 구축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장비나 부품산업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부품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서 R&D 지원을 통해서 기술력을 높여서 자립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보면 총 9조 원인데, 여기 쓰여 있는 꼭지 수만 보면 한 수십 가지 사업이 되거든요? 100가지는 넘는 것 같은데, 9조원이라 해도 무척 많아 보이는데 아까 1년 동안 1조 얼마이고, 이것을 백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쓰다 보면 사실상 한 가지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몇 억 원, 많으면 십 몇 억 원밖에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이 분산되고, 역량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분산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백화점식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하신 ICT 융합 관련돼서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보면, 올해가 270억인데 2016년부터 보면 6,000억 원으로 거의 20~30배가 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관련부처와 협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단 하고 과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100개가 되는지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기본 4대 분야, 17개 과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당 부분 내용에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법제 개선이나 그다음에 협업을 한다든가 진단을 인증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예산을 하고 있지 않고, 이번 계획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분절적으로 쪼개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설명 드렸던 것이 23개 벤처캐피털 육성하는 정책을 사실 단위 하나로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안에 꼭지 자체가 섹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지만 그렇게 계산하시면 100개가 되겠지만, 23개 과제를 하나로 보시면 되요, 벤처캐피털 하나라고. 그것은 과제 수. 그러니까 가능하면 통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00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ICT 융합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전에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 같은 경우에 새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요. 올해 우리가 구상을 해서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6,000억 원의, 첫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지막에 종료하는 단계 개념으로 보셔서 6,000억 정도에 대해서 우리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얘기는 시작하고 있고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합정책관입니다. 일단 융합 분야는 다양한 전략적인 분야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14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통, 에너지,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일단 6대 분야를 핵심적인 융합 우선분야로 선정해서 현재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처하고 상당 부분 공감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아직은 좀 더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교통이나 에너지 같은 분야는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조만간에 있게 될 기재부와의 협의, 중기재정전략회의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이 재원확보를 위한 소요제기를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내년부터 좀 늘어난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 예산 전체 규모가 올해 5조 2,00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새롭게 나타나는 융합 부분으로 전환해서 좀 더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액수 부분을 산정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합의가 완전히 된 부분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년간 총 9조 원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순수 정부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손을 놓고 개별적인,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글이나 애플, MS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13억 인구를 일단 시작으로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결국은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손을 놓다 보면 이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시장은 결국 내수시장에서 묻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개략적 답변을 드리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소프트웨어국장이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

9조 원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만 했고 여태까지 계획을 만들 때 의미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추정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법을 쓰지만 사실 예측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얼마 했을 경우에 저쪽 얼마 매칭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확실한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예산만 투자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신 데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문제 말씀드렸듯이 좀 더 SI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니까 범용 소프트웨어는 개발하지 못하고 소프트웨어에 뒤처진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작년에 SOS, ´Software Oriented Society(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개념을 해서 소프트웨어는 IT 분야 중에서도, 또 코어 중에 코어였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모두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아까 발표를 드렸지만, 8대 기초 핵심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곧 발표가 나가겠죠. GCS, ´Global Creative Software´라고 해서 우리가 4,000억 정도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콘셉트는 뭐냐면 범용 소프트웨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Go Global’을 해야 됩니다. 국내시장, 중국 같은 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국제무대를 상대로 해서, 또 성공사례도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이다스소프트웨어와 건설소프트웨어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소프트정책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실장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대 기초 분야 스타랩 육성´ 해서 지난 10년 이상씩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하지 말고 요소기술을 그냥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스타랩에 8대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있는 부분은 더 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SI 쪽 중심의 산업에서 이제 패키지, 그리고 앞으로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 역량을 축적한 기업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리스크 테이킹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서 리스크를 덜어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런 게 GCS 전략입니다. GCS 전략을 올해 예산 대폭 확대해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밝히기가 조금 곤란한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권역별로 그동안에 키워 온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시장에 굉장히 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으로 중국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법이 통과되면서 SI 쪽에서는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연구에 의한 영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 외적인 요소들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패키지 클라우드가 되면 이제 기술형 말고는 남는 게 없거든요. 진검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 있는 기업들이 더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또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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