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부패 경영에도 철밥통 공무원/공기업 집단-----황장수

[nadosa]

방만‧부패 경영에도 철밥통 공무원/공기업 집단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투자는 모름지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서도 이익은커녕 쏟아 부은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파산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 MB정권 시절 엄청나게 쏟아 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해당된다. 1977년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총 투자는 약 530억불, 우리 돈으로 약 57조원이다. 이 가운데 MB정권 동안에만 400억불(약 43조원)이 쓰였는데, 총 투자액의 75%나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5년간 갑자기 몰아서 투자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전에는 안보이던 돈이 될 만한 자원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왕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수익을 내야하지만 속칭 ‘깡통을 차고’ 있는 상황이 다반사이다. 사업정리와 투자축소 등으로 210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되었고, 누적투자금 1조 600억원 정도가 현재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요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대형화가 되기 전에는 투자대비 회수액이 적지 않았다. 2006년 해외자원개발 총투자는 약 103억불이고 이에 대한 회수액은 90%에 상응하는 93억불이었다. 반면에 MB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09년에는 251억불 투자에 159억불 회수(63%),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534억불 투자에 283억불 회수(53%)로 회수액이 급감했다. 한때 90%였던 회수액이 53%로 떨어진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 이런 실정에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준비되어야하는 해외자원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외자원개발 펀드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09년 시작한 야심찬 프로젝트도 국비 1100억원만 받고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5년째 지지부진하게 가다보니 327억원의 손해만 보고 있는데, 투자 대상을 나중에 결정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이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이다. 애시당초 제대로 투자할 대상조차 강구하지 않고서 일단 펀드만 모은 ‘신중함’과 거리가 먼 진행과정이었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몸집만 불리다가 내실은 다지지 못하고 매각이나 투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사업이 43개나 달한 것이다.

이런 방만한 운영은 여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대비 70% 급증하여 493조원인데도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 5200만원에 평균 성과급이 3700만원인데 모두 작년보다 25%정도 인상되었다.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은 퇴직자에게 최고 300만원치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한수원의 경우 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100만원 상당의 연수 비용을 지급했다. 지난 칼럼에서 쓴 것처럼 일부 공기업에서는 자녀학자금을 무제한 지급하기도 했다.

(공기업은 자녀학자금 무제한 지급? http://blog.naver.com/pjbjp24/110177827041)

이런 식의 경영이 공무원/공기업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칼을 들지 않는 정치 또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가 선진국 21개국 중 4위라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라는 보고서에는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폐쇄적인 임용제도를 꼽고 있다. 공직자의 임용시험이 있고, 정년과 법적 지위가 잘 보장될수록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도 심해졌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부패지수는 높은 값을 가질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임용 폐쇄성은 6.07인데 반부패지수는 3.67로 주요 선진국보다 부정부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2000년 1월부터 고위공직자의 20%를 내외부적으로 개방 임용하자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공직임용의 개방성은 OECD 26개국에서 평균보다 낮은 17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부임용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단의 총수의 7% 내외만 외부 전문가로 채워졌다. 여기다 대부분 개방형 직위는 기간계약직이면서, 민간 수준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알짜배기는 제외한 자리를 개방직으로 주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매년 공기업/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 사례를 접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폐쇄적인 인사구조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가 발생될 때마다 전문가들이 그 원인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지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부패로 나라의 국고가 동이 나고, 나아가 기업들은 투자의욕 감소, 국민들은 분노에 지치고 있다. 매년 회자되는 이야기인만큼 반드시 한해 한해 개선되는 모습을 공무원이, 그리고 공기업 사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