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엉터리 픽션소설 수준의 12.12재판 판결문(지만원)

[박찬수]

95년12월2일 오전9시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위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그 광경이 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 데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김영삼 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3당이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연합해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뤄진 것입니다. . 그런데 취임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해 과거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그날 밤 11시20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3일 새벽 5시57분 그의 5촌 조카 집에서 잠들어 있던 전두환을 연행해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해버렸다. 선영에 성묘를 하러간 전직대통령을 쫓아가 새벽에 구속한 것이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김영삼의 특기인“깜짝쇼”였다고 하지만 그 상대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다. 같은 법을 집행한다 해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영삼은 상류사회의 덕목을 갖추지 못하고 참모총장을 하루아침에 해임하면서 이대생들 앞에서 “놀랬재이” 하며 자랑한 몰상식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 우아함이나 품위 같은 게 없었다.    

수사관들이 고향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전두환은 세수를 하느라 몇 분간의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경찰총장이 견디지 못해 검찰수뇌부로 전화를 했다.“왜 빨리 안 나오는 겁니까. 어른(김영삼)이 보면 저한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김영삼을 극도로 의식한 것이었다. 남총련(전라남도대학총학생회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체포결사대)이 합천으로 가고 있었다. 박청장의 전화가 끊긴 5분 후 전두환이 방에서 나왔다. 이때 검찰수뇌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다.

전두환이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향 주민들이 “각하, 안됩니다”라며 울었다. 이런 주민들 앞에서 수사관들은 굳이 팔짱을 끼었다. 김영삼이 보리라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팔짱을 끼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김영삼의 눈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6시37분 전두환은 검찰승용차를 타고 고향인 합천을 뒤로 했다. 호송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줄곧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

전두환은 소변을 호소했다. 수사관들이 깡통을 내밀었다.“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줌을!” 전직 대통령은 차마 깡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37분 안양교도소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화장실이었다.

언론에 의하면 당시 최환 서울지검장은 전두환에 대한 신병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올라갔다. 그가 가졌던 안은 전두환이 선영에 성묘를 마치고 동해안을 거쳐 며칠 후 돌아오기로 돼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 검찰청사로 불러들인 뒤 구속하는 것이었다. 안우만 법무장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김기수 검찰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다. 그런데 한 순간에 바뀐 것이다. 최환 지검장이 김기수 총장에게 가자마자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즉시 구속하라”고 명했다 한다. 필자는 이를 김영삼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격과 품질이 예단돼 있었다. 상류사회와 하류사회, 분명한 물리적 선은 그어져 있지 않지만 이 세상 그 어느 사회에나 상류사회, 하류사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물질적 귀족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귀족도 있다. 필자는 투사로 일생을 살아왔다는 김영삼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법을 팔아 아부한 검찰과 판사들을 정신적 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필자는 당시의 군부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당시의 군부사회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형식을 중요시했다. 당시의 사회부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앞서가는 사회가 군인사회였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할 것이다. 선진 외국문물은 군 장교들을 통해 들어왔고, 군행정이 사회행정을 선도해 왔다.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막돼버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육사출신들은 생도 1학년부터 “국제신사”를 지향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훈육됐다. 이러한 관계로 육사출신들의 매너는 다른 사회에 비해 평균적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12월12일 당시 최규하와 함께 밤을 지샜던 신현확 총리는 장군들이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깍듯이 갖추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장군들이 대통령을 예의 없게 대했다고 되어 있다. 신현확은 본인이나 대통령이 공관을 지키는 무장 경비 병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무장경비병들로부터 공포감을 가졌다고 되어있다. 노재현과 신현확 그리고 이희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가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판결문에는 공포감을 주고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고 되어 있다. 국방장관 노재현은 그가 국방부 청사 1층 계단에서 병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그 스스로 국방장관실로 갔다고 진술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병사들이 체포하여 장관실로 연행했다고 되어 있다. 윤성민 참모차장이 전두환에게 “총장을 원위치 시키라”는 명령을 한 바 없는데 판결문에는 전두환이 윤성민 차장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다.      

윤성민 차장이 비상을 발령했을 때 경복궁에 있던 장군들은 너나없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대장악을 잘하고 있으라 당부했다. 이는 지휘관들의 당연한 생리다. 또한 진돗개 하나는 대간첩작전에서 최고 수위의 비상수준이며 그 자체가 출동준비명령이었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경복군 장군들이 쿠데타를 위해 출동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덮어 씌웠다.

1공수여단이 밤 10시경에 출동했던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재판부는 출동했다고 했다. 정승화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서 해임하자고 노재현 장관에게 넌지시 던져봤던 날짜는 12월9일이고, 전두환이 이학봉에게 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날짜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6일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전두환이 12월9일에 처음으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만 발설됐던 경질소문을 듣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했다고 판결했다. 12.12와 하나회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9명의 장군 중 하나회는 3명뿐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하나회가 12.12를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이학봉 중령과 전두환 소장은 직속 명령관계에 있는 사이다. 건의를 올리고 지시하는 것을 가지고 공모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실에서나 법정에서 검찰이 한 결 같이 묻는 질문은 “그 때 권총을 찼었느냐”였다.      

위에서 필자가 적시한 판결들을 보면 재판부나 검찰이 군 장성들의 매너수준을 저작거리 폭력배 수준으로 낮추어 보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군 장성들의 사회는 판검사들이 상상했음직한 그런 하류사회가 아니다.

리더는 남이 하기 싫어하거나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리더가 존재한다. 하나는 공식적인 리더(formal leader)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식적인 리더(informal leader)이다. 계급이나 직급이 낮아도 윗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거나 남들이 피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따르고 그에 의존하게 된다. 비공식적인 리더인 것이다.

전두환은 당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고, 정의감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동조를 얻었다. 하나회가 아무리 강해도 강제적으로는 2성장군에 불과한 그가 당시 군의 여론을 좌우했던 그 많은 장군들로부터 신임과 동조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12.12때 전두환은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비공식적인 리더가 되어 있었고, 최규하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이에 그 자신도 모르게 공식적인 리더가 된 것이다. 이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었다. 12.12는 하극상도 아니며 쿠데타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전두환 시절, 사상 처음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국민소득이 3천달러로 치솟았으며 물가가 쌌고, 경제가 호황을 이뤘다. 그 시대만큼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거지의 나라였다.“조센진은 할 수 없어” 필자가 고3이었을 때 신당동 거리에서 늘 듣던 자조와 자학의 말들이었다. 이런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도박과 마약에 빠진 국민을 일깨워 그는 이 나라를 세계에서 11번째로 잘사는 나라로, 가장 부지런한 나라로 바꾸어 놓았다.    

김일성은 소련의 앞잡이가 되어 2,300만 북한 주민을 기아로 죽이고 학대하여 죽이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해 소련의 야욕으로부터 이 나라를 건국했다. 당대의 국제 지도자 중 이승만의 학력이 가장 화려했다. 조지타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톤 박사였다. 그의 존재가 곧 한국의 위상이었다. 그가 미국을 요리하는 솜씨는 참으로 대단했다. 비록 장기집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말년이 불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이 부유와 국제적 신분은 누릴 수 없었다.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현대사는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한강의 기적”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의 역사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양성됐다. 좌파 대통령 노무현은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오욕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노무현만이 아니다. 유일한 현대사 역사책이라고 믿어온“해방전후사의인식”을 읽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했다. 초중고교에서, 대학 강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반민중의 역사요 반민족의 역사라고 매도당했다.

좌익들이 득세하면서“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었다며 이승만을 역적으로 표현했다.“5.16군사정변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박정희를 친일파 앞잡이로 매도했다. 좌파세력에 의해 전두환 역시 이렇게 매도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김영삼과 역사바로세우기 판검사들이 심부름을 해준 것이다.

12.12는 다시 평가돼야 한다. 그리고 원상대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2.12는 부국강병의 국부 박정희를 살해한 패륜아 김재규, 그리고 그의 뜻에 동조한 정승화가 이끄는 막강한 군벌에 의해 발생할 수 있었던 쿠데타를 사전에 차단한 애국적인 상황조치였고,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다음 주제는 5.18에 대한 진실이다.  

2008.5.10.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1595022&page=1

[행운아1004]

5공화국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합니다. 김영삼은 법을 어겨가며 소급입법하여 특별법이라는것으로 인민재판식으로 자기마음대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행운아1004]

5공화국 시절에는 수출이 너무 잘되어 국가에서 수위조절을 하였으며, 외채가 150억불정도 밖에 안되었고 그것마져 모두 값으려니 이율을 내려줄테니 돈을 써달라고 해서 150억불정도였는데 만약 다 값았다면 5공화국 당시는 우리나라 외채가 한푼도 없는것이다. 물론 다 값아도 외환보유고는 문제가 없었다. 참고로 3공화국때는 400억불정도 외채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된다.

[만만만세2]

각하 시절이 정말 다시한번 그립습니다..경제튼튼, 서민생활 안정,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던 시절입니다..

[난초와대]

네 정말 그립습니다.

[金九]

오늘이 12월 12일 이군요..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찬수]

12.12는 애국적인 상황 조치였고,목숨을 건 결단 이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대장]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을 꼭 읽어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박찬수]

읽었습니다...

[박대장]

회원 여러분들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을 많이 읽어보세요 서점에 있습니다 정말 꼭 알고 넘어가야할 소중한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진실을 모르고는 역사를 바로 안다고 할수없습니다 제가 이책에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 회원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SCOTT]

저도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모두 읽었습니다. 8만원 이란 값이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LaNew熊]

저도 지금 읽고있습니다 2권째 후반부인데.... 할인해서 4권 7만 2천원으로 구입할수가있습니다

[제이원씨티캅]

구본형 저자의 21세기 이완용 처럼 국가를 부도내서 40만개의 중소기업을 스러트리고 지적소유권까지 국부의 70%를 날려버린 무능력자가 하는일이야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약방감초]

지만원 선생님이 쓰신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 속에 우리나라의 왜곡된 근대사가 다 들어 있드군요 좋은 책입니다. 강추 합니다. 그리고 지만원 선생이 쓰신 월간지 시국진단도 작금의 시국을 진단하는데 아주 필요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다달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달되어 집니다.

[이웃사촌]

입으로만 행하는 그런 무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각하는 분명 그릇이 다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문제가 발생할때 헤쳐나가는 결단력과 저력같은건 우리 각하님께 배워야 할텐데 각하

[푸드리]

첫권을 읽고있는중입니다. 존경하는 지만원박사님을 비롯해 전두한대통령각하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나라에 존재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음을 느껴봅니다.

[야생들소]

입으로 떡을 하면 지구상의 인간이 다먹고도 남아요 입으로 정치한 몹쓸 인간 몇몇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요 그시절로 돌아가자

[명예회복]

빨갱이들때문에 나라가 이꼴이 되었습니다.

[광야의소리]

지만원 박사님을 나는 존경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정직하고, 철저한 원칙 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산타]

잘보고 갑니다,,감사합니다^^*

[두환사랑]

여러 사람들께서 읽혀져야할 글인거 같습니다. 정말 잘보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리]

그시절 군복무후 첫 사회 초년생시절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게가진 사람이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었든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 인간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웟어야 하는데 .....

[패시지]

잘보았습니다. 현대사 재조명 필요합니다.

[한잔의 추억]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침없는나]

김영삼은 정말 나쁜사람입니다

[동이틀무렵]

김영삼이 김대중이 는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암적인 존재였었죠..이런넘들만 없어서도 우리나라는 벌써 세계에서 일등국가 가 되었겠죠,,,,

[수가]

95년 12월2일 골목성명 발표 하던날 ..마음이 어찌나 짠해져 오던지......12.12와 5.18 읽어봐야 겠네요...

[一騎當千]

지난세월 너무도 가슴 아프고, 통탄할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요.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0삼이 죽기전에 해명 시키고 대국민 사과와 전재산 몰수 해야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당시의 재판부 xx들도 끌어다 비틀고 ..... 현정부가 너무도 답답해서 mb 낮작도 안볼려고 tv체널도 돌립니다. 각하의지난 수모와 모략속에 역경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한 국가의 원수를 감히.... 통탄할 일이로다 !!!! 여단장님!!! 단~결!!! 검은 독수리 입니다.

[金九]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각하의 우국충정을 이해하는 현대사 인식이 필수 입니다...

[청곡]

이런 편집증 환자는 제거 함이 마땅 합니다. 관리자님께 건의....

[일라이빠더]

바보들 감독관 좌빨아 ,,, 너희가 정권 잡는 경우는 대중이와 무현이 시대가 마지막인줄로 알아라.... 앞으론 대한민국 국민이 일성이와 정일이 앞잡이인 좌파정권을 뽑는 일은 없을것이다 ....

"바보들 감독관" 너에겐 백마디 말이 필요 없다 .... 찌질하게 살다가라 넌 ...

어디서 감히 민족과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해온분 사모하는 모임에서 망발이냐 .

[의령]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이 지나고보니깐 그때가 서민이 살기는 제일좋았습니다.

[일라이빠더]

맞습니다 ..................

[나단]

5.18을 12.12재조명하여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전두환 화잉팅!!

[나단]

지만원박사님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시대의 애국자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정으로 물질적도움을 못드리지만 책값대신 사실을 전파하는대 시간과 노력을 드리고있습니다, 반드시 12,12와 5.18은 분명하게 재조명되어 명예회복은 물론 국론을 바로잡고 좌빨이 판치는 이나라를 구해 내야할것입니다

[초심]

과연 이 나라 에 현명하고 강력한 리더십 으로 이끌 지도자가 나와 두번 다시 좌파 놈들 싹 밀어보내야한다

[jinknight]

각하께서 20년만 젊으셨어도 다시한번 나라를 위해 재도전 해보셨을텐데...... 이제 또 누가 나타나서 이나라를 통치 할것인지 ......각하같은분이 1000년에 한사람 나올지.....

[일매]

12.12와 5.18 의 최대피해자는 각하와 공수부대원들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없는 지만원박사가 5.18 재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지금도 5.18 관계자의 고소로 안양지원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모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말씀부탁드립니다.

[jjc0112]

우리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마란법이 있겠읍니까 또다시 좌빨이나 진보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나라는 망하는겁니다

[삼팔선]

참 이상하군요

지만원 박사는 12.12사태는 물론 5.18광주사태도 새롭게 재평가해야한다는 신념으로 생명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지만원 박사의 투쟁이 승리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두환 대통령과 그 측근들께서는 지만원 박사의 투쟁을 가장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사이트에 지만원 박사의 글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 참 황당하고 씁쓸하군요

특히 장세동씨가 며칠전 지만원씨에 대한 폭언과 해괴한 언사는 도데체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에서 지만원 박사의 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전설]

완전 돌았다고 볼수 있죠 참나 오히려 때중이이상 악랄햇던놈이 ys...

[전오성]

역사가 심판 하겠지요 그리운 그시절 꿈를 키울수가 있는 시절

[성불]

앵삼이넘 이넘을 어떻게 해야 국민의 원성을 갚아주지 앵삼이 넘 디지기전에
똥구멍 뒤져야 하는데

[*은하수]

서민도 살기 좋았던..그 시절..
불량배없이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가을고수]

국가정체성의 철학과 빨갱이를 소탕할 능력을 겸비한 투사 지만원박사를 앞세워야
저 빨갱이 무리들을 소탕할수 있읍니다.

[삼국지]

각하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재길]

전대통령시절은 국민들이 잘 살았습니다
통치도 잘 했습니다
경제도 잘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