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둥글이]

18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개선 방향

■ ’18년중 중금리대출은 약 6.0조원(전년대비 1.6배) 공급되어,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

- 사잇돌대출(보증부) 1.8조원, 민간 중금리대출(무보증) 4.2조원 공급

- 특히, 고금리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하락으로 중신용자 금융부담 완화

■ 향후,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조정 예정

- 또한, 금융회사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공유도 지속 확대 추진

Ⅰ

개 요

□ ’18년중 중금리대출 총 공급액은 5조 9,935억원으로, ’17년 3조 7,378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2조 2,557억원)

ㅇ 사잇돌대출은 1조 8,341억원으로, 전년대비 1.9배 증가하였으며, 민간 중금리대출은 4조 1,594억원으로 전년대비 1.5배 증가

< 연도별 중금리대출 공급액 >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	'17년(A)	'18년(B)		누 계
				증감율 ((B-A)/A)
사잇돌대출*	3,729	9,566	18,341	91.7	31,636
민간중금리대출*	9,481	27,812	41,594	49.6	78,887
합 계	13,210	37,378	59,935	60.3	110,523

① 사잇돌대출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대출*로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 소득·재직기간 요건 충족 필요(은행 사잇돌대출 기준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② 민간중금리대출 : 개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중금리대 신용대출 중에서 금리 및 중·저신용자 비중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①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②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③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9조원(48.3%)으로 가장 많고, 여전사 1.9조원(31.9%), 은행 0.9조원(14.9%), 상호금융 0.3조원(4.9%) 順

※ 주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규모·비중이 작음

< 업권별 중금리대출 공급액 >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누 계
은 행*	3,370	7,942	8,922	20,234
저 축	6,041	13,602	28,978	48,621
여 전	3,799	13,330	19,109	36,238
상 호	0	2,504	2,926	5,430
합 계	13,210	37,378	59,935	110,523

* 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이하 동일)

Ⅱ

사잇돌 대출 실적

□ (공급액) 사잇돌대출은 ’18년 중 1조 8,341억원(전년대비 1.9배↑)이 공급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ㅇ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의 공급액이 1조 1,004억원(약 60.0%), 은행 5,732억원(31.3%), 상호금융 1,605억원(8.8%)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1,083 (상호금융)1,133 (저축은행)979

< 업권별 사잇돌대출 공급액 >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누 계
은 행	2,504	3,973	5,732	12,209
저 축	1,225	4,697	11,004	16,926
상 호	0	896	1,605	2,501
합 계	3,729	9,566	18,341	31,636

□ (금리*) 은행은 7.33%로 전년대비 0.29%p 하락한 반면, 저축은행은 17.33%(0.45%p↑), 상호금융은 8.35%(0.08%p↑)로 상승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 업권별 사잇돌대출 평균금리 >

(단위 : %)

		은행		저축		상호
’17년(A)		7.62		16.88		8.27
’18년(B)		7.33		17.33		8.35
	변동폭(B-A)		△0.29%P		0.45%p		0.08%p

ㅇ 특히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인하 등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리가 하락(△2.15%p)*하였음에도 사잇돌대출 금리는 소폭(0.45%p) 상승

※ 업권별 가계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 
- 은행 : (’16) 4.40% → (’17) 4.34% → (’18) 4.49%
- 저축은행 : (’16) 23.40% → (’17) 21.81% → (’18) 19.66%
- 상호금융 : (’16) 4.72% → (’17) 4.77% → (’18) 4.79%

□ (신용등급) 은행은 2~6등급(90.6%), 상호금융은 3~6등급(80.7%), 저축은행은 5~7등급(82.7%) 중심으로 대출 실행

< ’18년 사잇돌대출 신용등급별 분포 현황(대출액 기준) >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4~10
												’17년
은행	3.8	11.2	20.4	24.9	22.6	11.5	5.6	0.0	0.0	64.6	64.6
												63.5
상호금융	3.4	8.6	16.9	21.8	25.5	16.5	7.1	0.1	0.0	70.9	71.0
												71.6
저축은행	0.6	1.4	3.5	7.1	14.8	24.9	43.0	4.7	0.1	89.8	94.6
												96.8

*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ㅇ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차주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6%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1.1%p↑)하였고, 상호금융은 전년과 유사(△0.6%p)

ㅇ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에도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2.2%p 하락 

Ⅲ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

□ (공급액) ’18년중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4조 1,594억원으로 ’17년(2조7,812억원) 대비 약 1.5배 증가

ㅇ 업권별로는 여전사 1조 9,109억원(45.9%), 저축은행 1조 7,974억원(43.2%), 은행 3,190억원(7.7%), 상호금융 1,321억원(3.2%)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 635 (상호금융) 1,382 (저축은행)1,762 (여전사)726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16	'17	'18	누 계
은 행	866	3,969	3,190*	8,025
저 축	4,816	8,905	17,974	31,695
여 전	3,799	13,330	19,109	36,238
상 호	0	1,608	1,321	2,929
합 계	9,481	27,812	41,594	78,887

* 신설된 사전공시 요건(’18.7월~) 미숙지로 인한 사전미공시분(1,234억원) 포함

□ (금리) 금리요건 정비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대출의 가중평균금리도 ’17년 대비 하락

    * (’18.1월) 가중평균금리요건 강화(18%→16.5%), (’18.7월) 최고금리요건(20%) 추가
       업권별로 중금리대출에 대한 규제상의 특례 규정
       (저축은행(’16.9월), 여전(’18.10월), 신협(’18.12월))

ㅇ 상호금융의 가중평균금리 수준이 6.94%로 가장 낮고, 은행 9.03%, 여전사 14.17%, 저축은행 14.83% 順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변동현황 >

(단위 : %)

		은행		저축		여전		상호
’17년(A)		7.65		15.00		16.15		7.30
’18년(B)		9.03		14.83		14.17		6.94
	변동폭(B-A)		1.38%p		△0.17%p		△1.98%p		△0.36%p

□ (신용등급) 은행·여전사는 저신용(4등급 이하) 차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호금융은 4~6등급 집중도가 높고, 저축은행은 중신용자(4~7등급) 비중이 89.0%로 전 업권에서 가장 높은 경향

ㅇ 은행·저축은행은 전년대비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차주비중이 증가

< 민간 중금리대출 업권별 차주 신용등급별 비중(대출액 기준) >

(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4~10
												’17년
은 행	1.7	7.2	13.5	17.9	23.7	16.9	14.3	3.0	1.9	72.7	77.6
												73.3
저 축	1.9	3.3	4.7	11.6	31.3	29.8	16.4	1.0	0.1	89.0	90.1
												78.9
여 전	3.6	7.1	10.6	17.5	24.2	24.2	12.6	0.2	0.0	78.5	78.7
												79.8
상 호	3.7	7.3	8.0	20.0	25.9	24.8	8.2	1.8	0.3	78.9	81.0
												83.2

*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Ⅳ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1. 공급 측면

□ (평가) ’18년중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약 6.0조원으로 전년대비 1.6배 공급되어, 중신용자들의 자금조달에 기여

ㅇ 특히 사잇돌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보증없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중금리대출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

□ (향후계획) 적극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중신용자들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ㅇ 사잇돌대출은 확대된 보증한도(3.15조원 → 5.15조원, ’18.10월)를 바탕으로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공급

ㅇ 하반기 중 카드론 중금리대출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도 보다 폭넓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리 측면

□ (평가) 지속적인 금리요건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중금리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

ㅇ 특히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여전업권 등을 중심으로 큰 폭 인하*되어 중신용자들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

    * 여전업권 민간중금리대출 평균금리 : (’17) 16.15% → (’18) 14.17%

ㅇ 다만, 고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상호금융(7~9%)과 저축·여전사(14~17%)간의 중금리대출 금리격차가 상당한 수준

□ (향후계획)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금융회사에 대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제공 확대, 사잇돌대출 금리산정체계 점검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상품 다양화 및 금리 인하 유도

① 규제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을 업권별 특성에 맞추어 차등화 및 하향조정*함으로써 상품 다양화

    *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19.3분기 중 시행 예정)

< 민간 중금리대출 평균금리요건 개정안 >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현행	16.5%
개선	6.5%	8.5%	11.0%	14.0%	16.0%

②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사잇돌대출 관련 정보공유 확대 추진

-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취급 과정에서 축적한 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은행 ’19.3월말, 저축은행 ’19.5월말)

< 사잇돌대출 비식별정보 제공 현황 >

구 분	내 용
대상정보	ο 소득수준, 근속년수, 나이, 성별, 연체일수, 연체금액, CB등급 * 비식별조치 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평가」를 거쳐 제공
대상건수	ο 상품출시부터 ‘18.12월까지 대출실행건 * (은행) 109,601건, (저축은행) 174,956건
제공 대상기관	ο 은행 10개사(은행전체 대출규모의 95% 차지)| 저축은행 10개사(저축은행 전체 대출규모의 70% 차지) * 업권별로 한정하여 제공(은행대출 → 은행업권, 저축은행대출 → 저축은행업권) 단,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수는 많은 반면 취급액이 작아 정보공유 미추진

- (1단계)향후 연단위로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하고, (2단계)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자체 CSS에 접목하여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

    * ①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②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 수행, ③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

③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 검토

※ 사잇돌대출 보증구조

: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부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의 150% 초과 시 취급기관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

< 참고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 현황 >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16.9.~)	■ (규제)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 (’18.10.~)	■ (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 (인센티브)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18.11.~)	■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어음할인을 전체 신규대출·어음할인의 2/3 이상으로 유지 ■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