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btUYk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일입니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공감되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승강기(장애인 훨체어 리프트) 책임 보험료 재조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뜻을 모아 주십시오. 청원기간 ... 19-09-06 ~ 19-10-06 승강기(장애인 훨체어 리프트) 책임 보험료 재조정 청원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취지로 승강기 관련법을 전면 개정 했고 그 일환으로 책임보험도 관리주체(건물 주)가 들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고 금감원의 허가를 받아 내놓은 보험료는 관리주체인 저희도 공감할 수 없는 보험료이지만 각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도 놀라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엘리베이터(승강기)는 연 보험료가 탑승인원 10인 이하, 5층 이하에 대인 8000만원, 대물 1000만원 담보하여 작게는 18,000원에서 38,000원이라고 검색되는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승강기)는 취급하는 보험사도 적고 연 보험료도 대인 8000만원, 대물 1000만원 담보하여 60만원대 초에서 80만원대 중반까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어 엘리베이터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휠체어 리프트에 배려는 못할망정 이토록 과한 보험료 책정에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 하라고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물린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법을 고치고 보험료도 책정했겠지만 과하다는 차원을 넘어 실망입니다.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 장애인이 되고 노약자가 되고 싶어 노약자가 되었겠습니까? 살다보니 어느 날 장애인이 되었고 노약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절대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장애인과 노약자를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기회를 저희에게서 빼앗지 마십시오. 청원동의 53 명 (2019.9.10.오후5시55분 현재) 청원동의 100명이 넘어야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게시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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