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위협에 대한 안보논의가 실종된 국정감사

[goodway]

中國 위협에 대한 안보논의가 실종된 국정감사

안보의 핵심인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한 자해적 음해폭로에 국정감사가 휘둘리고 있다.

국정감사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성혁(견적필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전인 1589년 조선의 정치를 크게 흔든 사건이 있었다. 기축옥사(己丑獄死)라 불리는 “정여립모반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동인(東人)세력이 실각하고 서인(西人)이 집권했다. 서인세력의 총수는 송강 정철이었다. 정철은 정치적 반대세력인 동인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송강 정철이 주도하는 서인의 집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다름 아닌 세자 책봉과 관련된 건저의(建儲議)였다. 국왕 선조가 생존한 상태에서 세자 책봉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신하들의 입장에서 사실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 일로 정철은 거의 정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정치 주도권은 서인에게서 다시 유성룡이 주도하는 동인으로 옮겨갔다. 이 후 귀양 가던 송강정철이 지은 가사가 “사미인곡‘이다.

이렇게 조선의 정치는 당쟁으로 얼룩졌다. 조선 당쟁의 핵심은 항상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전투구를 했다. 국가 안보라는 큰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았다. 동인과 서인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다.

병자호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소한 분야의 당쟁만 있었을 뿐이다.

2013년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감 내용을 보면 마치 조선시대 당쟁을 보는 듯하다. 특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1894년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1894년은 청일전쟁이 있었던 때다.

한반도가 수천 년간 대륙세력에 예속되어 있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서 해양세력에 강제 편입된 때다. 1945년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고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이라는 대륙세력에 편입되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해양세력과 손잡고 오늘날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팽창하고 있다. 중국은 1894년 이전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머지않아 중국은 한국을 향해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라고 강요할 것이 뻔하다. 중국의 이런 압력은 벌써 가시화 되고 있다.

중국이 '필리핀에 전투기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0일자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2기를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해 교섭 중인 것과 관련해 중국이 필리핀에 전투기를 매각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뉴스에 대해 KBS는 21일자 보도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국산 경공격기 FA-50을 필리핀에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보도 말미엔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결국 뉴스의 행간(行間)을 읽는다면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기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 보복하듯이 한국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최근 홍콩의 유력 일간지 명보(明報)는 16일자 보도에서 북한 붕괴시 중국군을 북한에 진주시켜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의 주요내용은 북한 붕괴시 3개여단을 투입하여 북한의 주요거점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개 여단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국과 일본 잠수함의 침입을 봉쇄하고, 또 다른 1개 여단을 신의주로 진주시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고 해병대로 톈진(天津), 산둥(山東) 반도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도 장산곶을 점령하라는 주장도 폈다. 이것은 일개 중국 언론인의 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실제로 중국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압록강 단둥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상대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그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현재도 유효하다.
           

  민간분야에서의 중국의 압력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서해에서 중국 불법조업 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받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국 불법조업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이 목숨을 잃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나머지 강력한 단속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중국선원들도 알기에 유독 한국해역에선 그 피해가 막심하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발포하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선 러시아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중국의 내정간섭을 보도한 내용 캡쳐

지난 7월에 중국 산동성, 위해, 청도, 신광 등에서 대형 어선단을 운영하는 선주들로 구성된 중국 어선 선주 대표단 15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은 당초 17일 인천 월미공원에 있는 故 이청호 경사(중국선원의 흉기에 순직) 흉상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준법조업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전달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중국 산둥 성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3명이 현장에서 '(중국)입국 과정에서 결의문 발표와 참배 경위에 대해 공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 한미동맹하에서 BACK-GROUD로 미국이 있음에도 중국이 이 정도라면 만약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사라지면 어떠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압력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진위를 파악했어야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해양경찰청장을 불러서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더욱 강경한 단속을 주문하고 국회이름으로 중국어선불법조업을 규탄했어야 한다.

특히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진주에 대비하는 대책이 우리 한미연합군에 있는지 따져 물어야 제대로 된 국정감사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에는 전혀 이런 질문이 없었다.

마치 조선시대 조정에서 예송논쟁을 일삼았던 것처럼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토론은 실종되고 없다.  오히려  안보의 핵심인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한 자해적 음해폭로에 국정감사가 휘둘리고 있다.  국정감사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않은나라다 휴 전 선

[하얀밤]

중국어선을 우리도 함정으로 단속해야한다..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도 불법어로는 국경침범으로 간주하는데
우리만 유독 약합니다..
중국놈들 믿으면 안됩니다..
유사시에 한반도를 다 집어삼킬 놈들입니다..
짱개나 쪽발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토르]

맞습니다!! 지난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넘볼것입니다!!

[goodway]

우리나라는 열강속에 묻혀 참으로 어려운 나라임에도 정치권은 "정치"에는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고 정쟁만을 일삼는 야당의 온갖 괴변과 거짖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답답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