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탄신도시는 더 이상 명품도 아니고 신도시도 아니다!

[좋은씨앗]

안녕하세요.(011-9988-6154)

건교부와 경기도,한국토지공사,화성시의 밀실행정과 전횡에 대해 고발합니다.

화성동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 및 의혹들입니다.

과거 화성 동탄 1기 신도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터전까지 잃고 뿔뿔이 흩어져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화성 동탄 1기 신도시는 거의 입주가 완료되었고 신도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강남을 대체할 여러 개의 신도시중에서 화성 동탄에 2기 신도시(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청계리, 영천리, 중리등)를 추가적으로 확정 발표하였고, 현재는 토지보상과 개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화성 동탄 2기 신도시 예정지에는 400여 개의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이주를 위한 산업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인 덕성지구와 오산 가장 2지구를 지정 확정했고, 한 곳만 미정인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미정인 한 곳으로 화성 동탄 신도시 주변에 산업단지 조성을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도는 화성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화성시청에 화성 동탄 금곡리와 방교리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고 화성시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안한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와 방교리 일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공문(공고문 첨부)으로 면사무소에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청회 결과, 화성시는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력수급도 용이하고 용인덕성, 오산 가장지구 중에서 위치가 가장 좋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화성 동탄 금곡리 및 방교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계획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공청회에 주민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공청회는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청회 상세내용 및 주민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전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2020년 화성시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었고 첨부의 “공고문”에 화성시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문을 수령한 동탄면 사무소는 공문 1장만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고 첨부의 “공고문”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공문 한 장만 이장에게 전달되었으니 이장 또한 잘 몰랐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탄 1기 신도시 입주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2. 명품 신도시 정 중앙에 환경오염 문제 

- 화성 동탄면 금곡리와 방교리 일대 산업단지 조성지역은 화성동탄 1기 신도시와 동탄2기 신도시 예정지와 오산 세교지구 정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도시의 정 중앙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산업단지 주변을 신도시가 에워싸고 있는 형상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첨단산업이므로 전혀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주해야 할 약 400 여 개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보십시오. 과연 그 중에서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공장이 몇 개인가요? 또한, 용인 덕성지구 산업단지도 첨단산업단지라 환경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저분하고 3D 업종의 공장들은 오산 가장 2지구에 입주합니까? 또한, 입주할 공장들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도시 중심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경기도는 항상 명품도시라고 외쳐됐습니다. 공해에 찌들리고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거리를 활보 하는게 진정 명품 도시입니까?

3. 물류비용 감소 및 인력수급 용이

- 물류비용 감소를 위해서는 화성 동탄을 제외하고 삼성반도체 주변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구나 기흥IC와도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낮은 곳은 얼마던지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도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결국 건교부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공장 이주 대책위원과의 사전 담합 의혹으로 화성시 에서도 상급 기관 압력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인 듯 합니다.

확실한 건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정부의 횡포입니다. 분명 내부적으로 어떤 비리 의혹 또는 이권 다툼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현재 절차만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합니다. 민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때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 경기도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밀실행정으로 인해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조만간 센트럴파크에서 촛불집회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단체행동등은 글을 올리겠습니다.

1.청와대(http://www.president.go.kr): 회원가입 후 페이지 상단 중앙 "국민마당"=>"자유게시판" 과 "청와대에 이메일"

2.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상단 매뉴에서 "민원신청" 클릭 후 신청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기재

3. 경기도청

가. http://portal.gg.go.kr/: 상단 매뉴 “뉴스와 참여”=>”도민참여”=>”자유토론방”

나. http://www.gg.go.kr/kimmoonsoo/: 상단 매뉴 "함께 하는 도지사실"=>좌측 매뉴 "도지사에게 바란다"

4. 화성시청(http://www.hscity.net/): 상단 매뉴 "함께하는 시장실" => "시민의 소리"

상단 매뉴 “참여마당”=>"시장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