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제기능도 못하면서.. 국민들 부담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험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사회복지연대가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5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이며.. 장소는 사회복지연대 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해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건보료 폭탄에 분노만 할 것인가?
정부가 안 되면 시민이 대안을 찾는다!!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및 목적
- 정부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른 노동자의 평균 임금 인상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와 건강보험의 계속된 적자와 앞으로 늘어날 적자의 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이유로 해마다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폭적인 인상을 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1조 3000억원이며 이대로 가면 적자폭은 2018년 10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증대.
-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건보료 폭탄’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정작 더 중요한 문제를 가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됨. 즉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보험료 인상을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 즐겨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짐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져가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임.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보다 혜택이 적은 민간보험을 선택하는 현실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임.
- 국가는 국민의 건강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건강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국가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2008년 기준 14%), 민간보험의 낮은 지급률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보험 진료가 많아 건강보험료 인상이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이번 토론회는 최근의 ‘건보료 폭탄’을 통해서 표출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함. 발제자는 해마다 인상해도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임.
2. 세부계획
1) 일시 : 5월 12일(목) 오후 7시30분
2) 장소 : 사회복지연대
3) 주최 : 사회복지연대
4) 프로그램[총 소요시간 100분]
◆ 사회[총 10분]
― 사회 : 김종건(사회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동서대 교수)
― 인사말
• 사회복지연대 대표 1명
발제(40분)
▸건강보장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건강보험하나로운동
진상화(건강보험하나로 부산시민회의(준) 교육위원)
지정토론(30분, 각 10분)
김종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최호철(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장)
이동훈(동구노인복지관 부장)
종합토론 및 의견제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