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멋쟁이]

  제 목 : 2013~14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1. 우리나라는 10.19(금) 새벽 (뉴욕 시간 10.18(목)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1996~97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 이어 두 번째 진출이다.

2.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3개국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었다. 
※ 1차투표 결과: 한국 116, 캄보디아 62, 부탄 20
    2차투표 결과: 한국 149, 캄보디아 43

3. 우리나라는 이번 안보리 진출로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재임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여실적과, 앞으로의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금번 안보리 진출은 ‘91년 유엔 가입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제고된 유엔외교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의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붙  임 : 안보리 개요.  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요

1. 구성

□ 상임 이사국 및 비상임 이사국 등 총 15개 이사국으로 구성

o 상임 이사국 (5개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o 비상임 이사국 (10개국) : 2년 임기, 연임 불가

-매년 유엔 총회에서 지역별 배분에 기초하여 5개국씩 선출

-아프리카 3, 아시아 2, 동구 1, 중남미 2, 서구 및 기타 2

※ 비상임이사국 현황(2012년 현재)

	2011-2012 임기	2012-2013 임기
아 프 리 카(3)	남아공	모로코, 토고
아 시 아(2)	인도	파키스탄
동 구(1)	-	아제르바이잔
중 남 미(2)	콜롬비아	과테말라
서구 및 기타(2)	독일, 포르투갈	-

2.주요 기능 및 권한

□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일차적 책임 보유 (헌장 24조)

o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 발생

□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강제조치

o 국제분쟁 또는 사태에 대한 조사, 분쟁 조정 방법 등 권고

o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상황 등에서는 강제조치 가능

-무력 개입 승인, 무기 금수․금융 제재 등 제재 부과

□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설치 결정 및 운영 (접수국 동의 필요)

3. 회의 운영

□ 회의 소집 : 모든 회원국, 총회 및 사무국이 소집요청 가능

o 안보리에 제기된 문제가 해당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비이사국도 회의 참석 가능(투표권 제한)

□ 의사결정 방법

o 각 이사국별 1표의 투표권 행사

o 실질 문제 : 5개 상임이사국 전체 동의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찬성 필요 (상임이사국 거부권 적용)

o 절차 문제 : 9개 이사국 찬성 필요

-특정 사안의 절차문제 해당 여부는 실질문제

4.안보리 조치 형태

□ 결의 : 무력사용승인, 제재, PKO 등 중요사안에 대해 사용하는 가장 공식적인 조치(표결 채택)

□ 의장 성명 : 이사국간 합의 내용을 의장 명의 성명으로 발표

□ 언론 성명 : 의장이 안보리 회의 결과를 언론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

5. 의 장

□ 15개 이사국이 알파벳 순서로 매월 윤번제로 교체

※ 우리나라는 이사국 당선시, 2013년 2월 의장국 수임 예정

- 2013년 1월(파키스탄), 2월(한국) 順 /끝/

관련출처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