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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사태 | 사설
또한 금융당국은 외환위기 후 상호신용금고 업계가 대량 파산 위기에 몰리자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늘려줬고, 2005년엔 우량 저축銀이 부실 저축銀을 떠안도록 해
저축銀마다 금감원 출신이 감사ㆍ사외이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 부실을 숨기고 대주주의 탈법을 거들기도 해. 금융당국은 피해를 본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특히 미래저축銀 김찬경 회장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유예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불법 대출ㆍ횡령 행각을 일삼아 사회ㆍ경제에 해를 끼쳐
대법원 양형委는 증권ㆍ금융범죄 형량을 대폭 높이는 양형 기준을 의결할 예정. 앞으로 금융범죄 재판을 맡은 판사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저축銀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격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부실 저축銀과 감독당국 사이의 뒷거래도 빈번하게 이뤄져. 검찰은 저축銀 관련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이제 10개 저축銀 퇴출 등 급한 불은 끈 만큼 저축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우선 은행처럼 인식돼 결국 큰 사고를 친 저축銀의 간판에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빼야
차명 대출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서로 증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불법이 횡행했는데도 금감원 감사는 겉돌기만 해. 일부러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
또한 문제된 저축銀에 금감원 간부들이 감사와 사외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져. 금융당국 스스로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짚어 보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저축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는 2001년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사외이사들은 통제 역할은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거수기가 돼
사외이사를 비롯한 내부감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해. 선임제도부터 바꾸고 책임도 무겁게 하며 대주주의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외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국세청, 대규모 은닉재산 환수 | 사설
이들은 소액주주들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체납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잦은 해외여행 등의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세무당국은 은닉재산 추적의 고삐를 끝까지 늦추지 말아야 하며, 재계도 ‘경제발전 기여’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면에 집착해선 안 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참회가 우선돼야
탈세 상습범은 패가망신이나 다름없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시의 포상금도 대폭 확대하며, 민간 추심 전문업체를 통한 세금 징수 제도도 앞당겨 시행해야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도 납세의 중요성을 잘 교육해야. 어려서부터 탈세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 교재에 악질적 사례를 적시해야
유로존 위기 | 사설
긴축을 둘러싼 유럽 각국의 노선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우리 정부와 은행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럽계 은행의 투자자금 회수에 대비해야
또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도 되새겨 유럽의 전례를 밟지 않아야. 대선 국면에 정치지도자들은 인기영합 공약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그리스는 이달 말 145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유럽중앙은행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못 받게 돼 1822년 이후 여섯 번째 디폴트에 빠지게 돼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와 같이 대공황 등 외부변수가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빚으로 복지 잔치를 벌인 결과. 포퓰리즘에 빠진 습관적 신용불량국을 지원할 나라는 없어
경제 일반 | 사설
1993∼95년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공화국이란 말을 듣던 한국은, 성장률이 8.9%로 상승했지만 이후 D램가격 폭락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결국 외환위기를 맞아
전자ㆍ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 두 분야의 수요 변화가 닥쳤을 때 한국경제는 1990년대 말과 같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ㆍ정치권은 이를 유념해야
재래시장을 살린다며 대형마트를 월 2회 강제휴점 시켰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파리만 날리고,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이자상한선을 낮췄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해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아진 것은 그들이 시장원리를 모르기 때문. 규제가 쏟아질수록 공무원들이 모를 일들은 더욱 늘어날 것인 만큼 공무원들은 경제를 더 공부해야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재발할 것으로, 요금협상과 별도로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당연해
민자사업자는 적자보전에 기댈 것이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사업자로서 사명감에 충실해야. 민자사업의 요체는 정부ㆍ국민ㆍ사업자 3자의 장기적 윈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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