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문화제’ 핑계로 야간 집회… 경찰은 해산명령 어겨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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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문화제’ 핑계로 야간 집회… 경찰은 해산명령 어겨도 방관
[민노총 무법 집회]

주형식 기자
오유진 기자
정해민 기자
입력 2023.05.18. 03:00
업데이트 2023.05.18. 07:50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1박2일 집회’에는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와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건설노조는 주말이 아닌 평일 이틀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서울 도심 세종대로 기능은 마비됐고, 인근 보행로는 노조원의 ‘야영장’이 됐다. 출퇴근 시민이 없는 주말에 열리는 집회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일 출근길… 자고 있는 조합원들 - 지난 16일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원에서 이틀째 노숙 시위를 이어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변 인도 위에서 수건 등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다. 이들 때문에 출근하던 시민들은 차로나 자전거 도로로 가야 했다. /연합뉴스

현행 집시법에도 ‘주요 도로’상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집시법 12조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1~2016년 그 조항을 근거로 400건 이상의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세종대로 8차로 가운데 4~5차로를 민노총 집회 장소로 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민노총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재량권 행사를 지레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세종대로상에서 건설노조에 허용된 집회 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다른 단체가 주최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야간 집회를 이어갔다. 이태원 추모는 일종의 ‘관혼상제’이기 때문에 경찰은 야간 집회를 허용했는데 민노총이 이를 활용하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집회 해산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민노총은 듣지 않고 오후 8시까지 세종대로 4차로를 점거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세 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할 경우 직접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16일 집회에서 경찰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해산 명령에 불응한 건설노조 집회 주최자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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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소음 기준도 위반했다. 경찰은 소음 기준을 계속 어길 경우 집시법 14조에 따라 확성기를 압수하는 ‘일시 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이 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찰이 서울에서 ‘일시 보관 조치’를 취한 건 2차례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확성기를 빼앗으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또 ‘차로를 점거하지 않은 노숙’은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도보, 공원을 점거한 채 소란을 피울 경우에 경범죄로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라고 한다.

주형식 기자
주형식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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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18 05:58:12
민노총이 지키지도 않을조건 붙여가며 // 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은 반성하고 // 앞으로 민노총집회 모두금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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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5.18 06:37:39
유튜브 ◀국민특검단▶에 보면 종로경찰서장 의 좌파와 우파 집회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생생히 올라와 있습니다.
보리새우
2023.05.18 06:00:12
나라가 이런 깡패들의 천국이 되었다. 제발 청소 좀 해라. 이런 놈들 얼굴을 못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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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나라지
2023.05.18 08:11:41
이래서 눈치만 보는 경찰 무용론이 나오는 거다
술퍼맨
2023.05.18 06:01:34
그 열사제작 하느라 얼마나 애 썼는데... 열사 제작했으니 이제 폭동에 불씨 댕겨야 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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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
2023.05.18 06:05:49
말 갖지도 않는 경찰들의 개소리,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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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巢
2023.05.18 06:09:37
"민주노총" 단어만 들려도 화나고 짜증난다. 불순분자의 온상이고,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협오감을 조장하는 단체를 왜? 제압하여 소멸 시키지 못하나요. 민주노총 내부의 부조리 정화되지 못한 현재 민노총은 근로자나 이 사회에 실익없는 단체이므로 해단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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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5.18 06:10:07
군대라도 동원해야 하나. 참나 이런 강패 폭도들을 어쩌지 못한다니.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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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5.18 06:18:23
아직도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경찰, 법원에는 불순 분자들이 또아리를 틀고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저놈들을 솎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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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2023.05.18 06:09:48
깡패들 모두 잡아들여 교화소로 보내라. 국민이 못살고 나라가 챙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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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3.05.18 06:15:39
집회를 허가한 자들이 문제다 제발 정신좀 차려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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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05.18 06:10:42
저런 국익에 백해무익한 집단에는 최루탄 이 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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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3.05.18 06:19:40
썩은 경찰 물갈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무슨 치안을 담당한다고 하니, 개가 웃을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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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2023.05.18 06:15:19
일 못하는 경찰 모두 해고해라. 이게 뭐 하는 짖 들이냐 .스스로 공권력을 포기하는경찰 필요없다. 시민이 몽둥이 들기전에 경찰들 모두 해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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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자
2023.05.18 06:10:46
또 헌법에 집어 넣자고 할까 봐 손도 못보고. 참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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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5.18 06:28:25
불법 시위의 원인에는 종로경찰서장 유동배라는 자의 미온적 대응이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호남출신 경대출신으로 알려진 이자의 집회현장 패악질이 유튜브 ' 국민특검단'에서 일만파가 되고있다. 보수성향 단체의 합법적 시위에는 탄압을 가하고 심지어 좌파시위대에" 두들겨 맞도록 하라"고 하는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이 자를 더이상 이대로 두면 종로일대는 좌파시위대의 천국이 될것이다. 유튜브"국민특검단"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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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건맨
2023.05.18 06:55:08
좌파집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우파집회에는 한없이 가혹한 종로경찰서장 유동배. 이 호남출신 경찰서장을 교체 해야 한다. 유튜브 ◀국민특검단▶에 우파 시위대를 탄압하는 그 생생한 영상을 보고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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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5.18 06:34:35
심야집회를 허가해준 판사놈도, 불법집회를 감행하는 개판노조를 묵인한 경찰도 우두머리 대가리 몇놈 파면(변호사 자격박탈.퇴직금.연금 0원)시키면 개선 되려나? 왜 더불어범벅장은 이런 업무를 태만한 대법원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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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1
2023.05.18 07:01:30
경찰서장을 이른것 하라고 문재인 이가 마지막 떠나면서 전라도 출신 시골경찰서장을 종로서 용산서 알박기 하고 양산으로 가다 아주나쁜인간성 전직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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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5.18 06:34:01
대한민국 경찰은 무용지물로 혈세만 축내는 대규모 집단이다.특전사 같은 경찰로 모두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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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05.18 06:23:39
저들을 제대로 손보려면 내년 총선에서 일단 압승하여야 합니다. 저들이 믿고 날뛰는 뒷배의 힘이 폭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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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5.18 06:19:04
핑게 거짓의 극치다, 범죄관리 예방 법 집행과 문화재와 뭔 상관관계가 있나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라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경찰이다 혹여 지금도 문정부 문재인정권 민주당정권으로 착각하고 있는건가, 하기야 제버릇 개한테 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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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5.18 07:02:25
세상에나 경찰이 종북좌파를 비호하는건 평생 처음본다. 인류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명멸했는데 망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거니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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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5.18 07:01:24
이대로는 안된다! 법과 질서를 우습게 아는 범죄집단 민노총!... 그걸 보고도 강건너 불구경하는 무력한 경찰... ㅡ 범법자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현장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지휘관을 엄중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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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5.18 06:56:42
저 인간들 자외선 많이 쬐고 다 피부암이라도 걸려서 죽어야 시원할 것 같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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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5.18 06:54:18
미국처럼 폴리스 라인 넘으면 체포하고 반항히면 발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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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5.18 06:51:23
물리적 충돌로 인사사고라도 나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으로 들고 난리를 치것지... 참 난제로다. 저 양. 아. 치. 근성의 좌파 떨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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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장궁
2023.05.18 06:49:32
시대착오적인 대규모 노조 집회를 아직도 묵인, 방조해서는 안된다. 엄정한 공권력 행사와 법집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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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5.18 06:33:23
민노총이 불법으로 난리치면 국가전복죄로 일망타진해라. 그러라고 국민들이 세금내서 공무원들 녹봉 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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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5.18 06:32:17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을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 법을 어기는 넘들을 막기는 커녕 방관하거나 부추기는 넘들을 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가. 경찰 수뇌부를 갈아엎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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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5.18 06:25:25
대한민국 경제가 몇십년 후퇴해도 좋으니 이 쓰레기들 좀 치울수 있다면!!! 지긋지긋 징글징글 진절머리 나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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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5.18 06:20:14
무법천지, 기가 막히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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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5.18 07:45:03
아예 법을 개 무시해도 그냥 두는...경찰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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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5.18 07:37:49
전두환같은 사람이 가끔 한번씩 나와서 저런것들좀 쓸어버렸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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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5.18 07:23:43
과거에 광화문 천막 당사 철거 하는 경찰은 어디 갔노 강 한자에게 약하고 약자 한 테 강한 법 집행이 공정 한 가 민노총 을 군을 동원 해서 라도 이번 에 바른 법치를 집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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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산
2023.05.18 07:08:09
문재인이 키워 놓은 종자들 . 이것들 정리 못하면 국가 존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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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다브라
2023.05.18 06:56:14
삼청교육대 한번 더 해야겠네! 인간들은 재활용도 안되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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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5.18 06:48:18
경찰이...불법 난동 시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두려워한다면...그 경찰, 해체하는 게 낫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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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2023.05.18 08:50:06
경찰 있으나 마나 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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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육장
2023.05.18 08:47:34
전쟁나서 이sgg들이 어느편에 서는지 보고싶다. 나라를 좀 먹는 기생 같은 sg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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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05.18 08:38:39
문제는 경찰이 민노총을 무서워 한다. 민노총한테 폭행을 당하는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방관한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란다. 이런 경찰서 에 노조깃발 게양하고 있으니 민노총편인건 자연의 순리다. 심판이 한대 더 때려주는 격. 이런 경찰이 바뀌지 않는한 민노총의 불법, 간첩질은 계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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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5.18 08:20:11
불법집회 조장하는 법원 판사들을 모조리 몰아내라. 민노총이 설치는 이유도 이들 판사를 등에지고 있기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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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2023.05.18 08:09:46
집회허용한 법관놈아! 너가 길거리 토한것,오줌을 다 치워라^ 이런결과도 예측못한것이 집회를 허용해? 이 법관도 민노총과 한 통속이다^ 비러먹을 법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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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5.18 07:49:38
경찰청장 짤라라.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배부른 웰빙 국짐들 왜 보고만 있나?백날 기웃거려도 저놈들은 니들 안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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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R
2023.05.18 07:35:38
직무유기 경찰청장 목을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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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3.05.18 07:09:46
서울시는 이렇게 집회 조건들을 어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1년간 집회불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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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l-Gbk
2023.05.18 06:53:42
자기사는 동네에 등하교 자식들과 이웃들이 보고있는 곳에서도 저런 추태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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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2023.05.18 08:39:27
경찰은 자존심도 없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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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혈통
2023.05.18 08:05:08
폭동의 시작을 법원은 허가하고 경찰은 방기하고... 우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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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5.18 07:29:39
법은 약한자를 괴롭히지 강자에게는 맥도 못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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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5.18 07:29:24
경찰 씨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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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5.18 07:26:29
노조와 한몸인 경찰,해체하고 전부 새로운 직원 채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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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5.18 07:19:17
참담하다. 이 땅 떠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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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2023.05.18 07:18:43
경찰 수뇌부를 경질해라! 간첩이나 다름없는 민노총 쓰레기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난동을 벌이는데도 거의 방관을 한 것들이 무슨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인가? 법원이 민노총의 편이라 하더라도 저신이 할 일은 해놓고 법원 핑계를 댔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제주 4.3폭동 이나 여순 반란사건 등을 봐도 경찰 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다.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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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5.18 07:10:21
윤석열씨도 별 수 없지요? 이 나라는 노동운동이라는 간판만 내걸면 그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한동훈씨도 노동계를 상대로 하기에는 대가 약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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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5.18 07:06:26
경찰위에 민노총이구나. 역할하지 못하는 경찰 전부 집에가서 애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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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Kwon
2023.05.18 07:06:05
이런 미친 불법집단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계엄령을 발효해서라도 모든 노조활동을 장기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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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5.18 07:04:44
경찰이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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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1
2023.05.18 06:55:48
검경이나 법원이나 소수의 인권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 범법을 용인하니 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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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18 06:45:36
민주화 덕분으로 행폐가 통하는군 저자들 수준으로봐선 민주화혜택 받을 자격없다. 몽둥이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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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 Commu****
2023.05.18 06:44:57
삼청교육대가 왜 필요 했겠나? 인권유린? 웃기지 마라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켜줄 인권은 없는 것이다 불법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면 때려 잡아라 자유는 그냥 생기는게 아니다 자유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방종을 일삼는 공산주의자 집단, 북조선 추종 간첩집단인 민주노총은 짓밟아 뭉개야 하는 집단이다 때려 잡아라 경찰이 안되면 군대를 동원 해서 라도 때려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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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
2023.05.18 06:40:47
법원 못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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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5.18 06:40:38
대한민국은판놈들경찰놈들이조폭노조보다더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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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5.18 09:45:45
도로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누워자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노조의 정당한 집회로 절대 볼 수 없다.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우롱하는 불법의 극치다.이런 불법을 묵인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공권력은 스스로 무너지고 무법의 사회가 된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공권력의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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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05.18 09:33:22
민노총 불법시위 방조세력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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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새
2023.05.18 08:54:20
종로 서장을 문책해야 쓰것다. 그쪽동네는 단속안한다고 소문 났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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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3.05.18 08:10:04
종로 경찰서장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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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心坦懷
2023.05.18 07:59:09
무능한 윤똥..모르는척 고개돌린 반헌법적인 작태..적폐중의 적폐인 문재인을 아직도 수사하지않는 저의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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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5.18 07:58:03
세상을 난장판 만들고 체제전복 불괴이 꼭두각시 좀비들 보디가드나 해주는 좌뻘개화된 판돌이 경견놈들 부터 제거해라 준내전상태를 치르더라도 불괴이 괴뢰들 씨를 말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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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돌
2023.05.18 07:55:33
경찰 그자들은 무엇이 정의고 국가을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인지 알고 있는가 경찰 수뇌부가 모든것을 언젠가는 책임 질 날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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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질주
2023.05.18 07:53:17
무능력한 경찰들,,, 힘없는 일반 서민에게만 큰소리 치고, 이런 쓰레기들에게 철저한 법 집행도 안 하고, 앞으로는 서울 4대문 안에서는 일체의 시위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일반시민의 살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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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5.18 07:47:38
똥개들이 어떤지 제대로 봐야겠지. 문재인과 조폭당 찍어준 애들은 입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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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3.05.18 09:46:27
군특수부대를 별도 치안조직으로 개편해서 미국처럼 강력하게 대처하라. 대한민국판사라는 것들 부부판사가 미국가서 법규위반으로 미국법원에서 엄정하게 처벌받고 도망치듯 언론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이후 아무 말도 없네 법원을 우선 혁파하라. 되먹지 못한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솎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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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5.18 09:37:09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법과 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한다고? 눈치를 보고 피했던 아니고? 진짜 현재의 법규정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지 따져 봐야 지 이게 말이 되냐구.. 기자는 팩트 체크라며 왜 이런 사항은 제대로 체크가 안되냐? 기X기 소리 듣고 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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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san
2023.05.18 08:18:43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법치의 기치를 내 걸었지만 민노총은 여전히 치외법권, 불법,탈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깡패짓을 하고있다. 대통령이 단호한 자세로 민노총의 깡패짓을 근절시키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과 함께 역사에 실패한 법치주의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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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가듯이
2023.05.18 07:57:53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논리적 전개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떼를 쓰더라도 거지같고 OOO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합리 한 것들 조차 목소리 크고 떼쓴다고 통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때도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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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가듯이
2023.05.18 07:57:52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논리적 전개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떼를 쓰더라도 거지같고 OOO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합리 한 것들 조차 목소리 크고 떼쓴다고 통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될 때도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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