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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國家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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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집행문 주관적인기억을기준으로하는위증죄에서 진의를 일깨워주는 행위는 위증죄와무관한것으로되므로 위증교사또한 성립할수없는는게진리~보도하면애완견등극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추천 0 조회 7 24.06.19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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