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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 목록 Contentious bills on tenants’ rights passed
수친구 추천 0 조회 8 20.07.31 07: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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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7.31 07:54

    첫댓글 Sweeping changes for landlords and tenants, more in the pipeline
    건물주와 세입자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 파이프라인 내 더 많은 변화
    Sweeping 전면적인 pipeline


  • 작성자 20.07.31 08:05

    주택 임대차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후에 일어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겠지만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유리하게 법을 개정시킬 때 그 영향이 다른 쪽으로 파급된다는 점은 임대자에게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경우 결국 그 세금 부담은 수요를 급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런 영향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개정된 법안의 효과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택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국유화 시키고 국방서비스와 같은 재화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전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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