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의사정원 확대 늦출 수 없다”

[정치 일반]韓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의사정원 확대 늦출 수 없다” 의사들 집단행동 예고에 대국민담화 발표 “의료개혁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10조 이상 투입, 필수의료 수가 올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9653bdb9e2958a000199cd8a7f81cf558dabf6e"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37"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e9653bdb9e2958a000199cd8a7f81cf558dabf6e"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617"></div>----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또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b722efea6776d41ffee8859b9d70a2c6ece5d88"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0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b722efea6776d41ffee8859b9d70a2c6ece5d88"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424"></div>----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  아래는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습니다.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지시하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립니다.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83bde8b389a7edbf04fbf1931e5f723e2e3eea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83bde8b389a7edbf04fbf1931e5f723e2e3eeab"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민서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2002정부 물러서지 마라.. 국민이 지지한다.. 불편함 감내하겠다...파업으로 의료사고 나면 국민이 반드시 책임 묻겠다! 초미세인이번기회에 버르장머리들 싹 고쳐놔라 환자 생명 볼모로 하는 의사 불법 파업 의사면허 평생 박탈 해라. 1번가좌파들의 허황된 헛소리에 넘어가서, 문 정권 때와 반대로 행동하는 의주빈들, 다른 것 뭣도 아니다. 정치판에나 가지 사람 살리는 최전선에는 뭐 하러 있냐? 세계돌봄이돈 적게 벌까봐. 이기주의자들. 모-모사회에 더 큰 봉사를 할 자들이 민노총 같은 짓을 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 하는 행위는 용서 해서는 안된다. 의사가 부족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할 일인가? 물뽕싸그리 면허 박탈시키고 대대손손 면허시험 못받게해라 JooPooh정부는 절대 물러서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기려드는 의료인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한다. 파업이나 진료거부에 동참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의사면허 박탈해라. 국민들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견딜 것이다. 프로마스대한민국 의사님들을 믿는다. 그들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고 이제는 다함께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잘 잡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gfufytf의사가 사람 죽인다. 30대우파의사들 인권은 인권도 아닌가? 의사 탄압 중단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 좌파 떼법식 무단 증원은 단호히 반대한다. 신계내가 보기엔 국민을 볼모로 강제적 힘을 쓰려하는 것은 정부로 보입니다. 더 대화 하세요! 만달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사를 협박하는 윤석렬 정부... 지금껏 지지해 왔다만 이제는 철회한다... 이재명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멍청한 모사꾼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를 짤라라  만달지지하는 O들은 앞으로 의료 보험비 2배 인상 각오들 하고 지방에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거다. 피부 미용하겠다는 의사들은 더 많아 질거고~ 젊은할미환자들을상대로 파업을한다고 응급한 환자들이 누구를 믿는가 학봉의사증원은 찬성하나, 그 방법과 절차는 반대한다. 이해집단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소신없는 일부 어용학자, 관료, 대학당국등과의 협의 시 교육부를 무서워서 제대로 소신을 말할 수 없다. 결국 국민만 또 피해를 입는구나! 이니네정부가 의사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푸른산푸른하늘말이 되게 10퍼센트 20퍼센트 올려야지 70퍼센트 올려놓고 mz애들 협박하니 누가 그걸 가만있을수 있나? 이러니 독재소리 듣는거다 soru일방적인 정부정책오류지적에 직접당사자들의 시정요구에 겁박이나 하는 정부를 MZ세대들은 그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저항하네 AndyYoon정부의 누적된 정책 실패의 문제를 의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전국민들에게 마녀 사냥 대상으로 던져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사랑과 평화생명 직결되는 의료 전공 지원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점차 의대 정원 확대하면 될텐데. 갑자기 2천명 정원 확대 질러버리고 수습하려니쉽지 않겠지 푸른산푸른하늘3000명 정원에 2000명 더 증원하면 어떡하냐? 윤석열이 교육할래? jangi69전문가 통계는 2030년까지 약 150여명씩 늘렸다가 다시 줄여야 한다고 나와있고,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면서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과다한증원을 고집하나? 홍우진총리님,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당신들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더 수습하기 쉽습니다.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검찰식으로 겁박하지 마세요. dkfflqkqk뽑아봐야 전부 성형 피부 정신등 돈되는곳으로 쏠려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