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IAEA 오염수 보고서’ 긴급의총 공방

[보라토끼]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IAEA 오염수 보고서’ 긴급의총 공방

국민의힘 “과학으로 선동 정치 끊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가운데),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 “오염수 청문회 다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광온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등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결의대회 뒤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