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처음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은닉을 마음먹고 약 4200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씨가 장기간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 및 추징으로 국고로 환수돼 손씨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음란물 유포죄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손씨는 2015~2018년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친 뒤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돼 미 사법당국이 손씨의 신병을 요구했으나 손씨의 아버지가 송환을 막고자 2020년 5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고발해 2020년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후 손씨는 해당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에 따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댓글 2년..?
한심하다
2년안에 죽이겠다는 뜻아니면 꺼져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니까 시발
이나라는 시발 글렀어
걍 죽이라고 ㅠ ㅠ
지랄을 하세요 시⃫발⃫ ㅋㅋ
미친
ㅋㅋ 아~ 한남 존나 좋아하네 미국이 보고 어케 생각할까~ 시팔
미친
돌았나
???ㅗㅗㅗㅗㅗ????
아진짜씨발너무 화나네 ㅈ미친거 아님?? ㅋㅋㅋ..;,.. 죽이라고
ㅋ
ㅅㅂ
고작2년?
대한민국 법은 여성의 편이 아니라는 말이 너무 맴돈다 ...
글고 기사에 댓글이 너무 없다...ㅠ 눈아들 한 번씩 가서 달아줄 수 있을까?
2년...ㅋㅋ
씨발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야했는데 좆같은한국
이게 말이냐...?ㅋㅋ
법원 언제 무너짐
징역2년 ㅇㅈㄹ
벅큐
이게 나라냐 시발 ㅋㅋ
난리났네